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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기획 진보논쟁2_'진보논쟁'의 새로운 의제들

2007.06.18 18:18

진보교육 조회 수:1151

‘진보논쟁’의 새로운 의제들


진보냐/좌파냐

노정권이 진보냐/아니냐 라는 문제는 사실 3월논쟁을 통해 적어도 내용적, 학문적으로는 어느 정도 ‘게임 오버’되었었다.(그렇지만 여전히 대중적 지평에서는 왜곡된 인식이 광범하게 존재한다. 일부 자유주의세력의 ‘자칭 진보’ 행세도 여전하다.) 그런데 개념 논쟁의 불똥이 진보진영 내부로 튀면서 진보진영 스스로로 하여금 ‘진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으로 퍼지게 되었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진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는 애매한 개념이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좀 더 명확하고 보편적 개념인 ‘좌파’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석준(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본래 ‘진보’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좌파’다. 사실은 ‘보수-중도-진보’ 식의 삼각 구도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도 말이 되려면 ‘우파-중도-좌파’라고 하는 게 더 맞다. 그런데도 21세기가 된 지 벌써 일곱 해가 넘는 지금까지 ‘좌파’보다는 ‘진보’가 통용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여전히 좌와 우를 이야기하기에는 어긋나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이겠다.....그러나 짝퉁은 역시 짝퉁 티가 난다. ‘진보’나 ‘혁신’이 꼭 그렇다....‘진보’나 ‘혁신’은 우선 자본주의의 가치와 공유하는 게 너무 많다. ...‘좌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진보란 ...’ 운운에 비하면 훨씬 더 간단명료하게 과녁의 정중앙을 향한다. 그것은 평등한 인민의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시대의 꿈과 노력들을 드러낸다. 평등의 이상‘들’(이것은 이제 복수다)이 결코 굴하거나 후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 시대의’ 평등주의를 묻는 것이다.”

김기원(방통대 교수) “진보가 비교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지칭하는 좌우파가 진보와 보수보다 적절한 개념이다”

진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좌파라는 개념을 쓰자는 주장의 근거로는 첫째, ‘진보’가 엄밀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이념적, 정치적 개념이 아니며 무엇보다 발전개념과 혼동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관점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 분단체제의 극복과 한국사회의 선진화 등등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가 통일적인 정치적 실천단위로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노정권에 의해 먹칠이 된 ‘진보’라는 주체 규정과 이미지가 정치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더해졌다.  

물론 이에 대해 여전히 진보개념은 한국적 사회역사 조건에서 더 많은 세력을 포괄하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여전히 유용하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출된다.

          

구갑우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진보가 지금 여기에서 저항과 형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진보개념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진보의 개념은 아직도 유용하다. 또한 진보는 전통적인 좌파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좌파는 진보일 수 있지만, 진보는 좌파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진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진보의 내용이다.”

박홍순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진보운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왔다....흔히 진보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언어에도 이니셔티브가 있다. 진보라는 개념을 통해 ‘평등’주의적인 지향을 갖는 정치적 세력의 외양을 넓히는 데 유리하다면 그렇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진보냐/좌파냐 문제는 논쟁의 계기였던 ‘노무현이 진보냐/아니냐’라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제법 오래갈 논쟁이다. 논쟁 과정에서 제기되었듯 사실 ‘진보’라는 개념은 조금은 혼란되고 불투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형성된 개념의 역사성과 현실적 유용성으로 인해 당면시기 적어도 2007-8년 시기까지는 여전히 주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보다 근본적인 이념적, 정치적 지형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이 이념적, 정치적으로 자기규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는 그 동안 진보진영 내부에서 잠재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 동안 진보진영에서 ‘성장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공식적 견해는 없었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성장’의 의미와 대중들의 현실적 욕구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진보진영에서 합리적인 성장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성장주의 자체를 분명히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두 견해 모두 4월 이후 비슷한 시기 두 견해가 분명한 형태로 제출되면서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대선국면을 맞아 진보논쟁 속에서 중요한 쟁점적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 성장주의 폐기 논의
성장주의 폐기 논의는 주로 일부 시민운동과 생태주의 쪽에서 제출되었다. 특히 5/2일 모심과살림연구소와 초록정치연대가 주최한 “진보의 위기를 넘어 사회전환운동으로” 토론회를 통해 “성장주의 틀 속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의 ‘진보’ 개념을 넘어서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제기된다.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진보’ 논쟁이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과연 오늘날 진보란 무엇인지 과감하고 솔직한 성찰이 필요하다” “석유문명으로의 진보는 재앙이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 “현재 사회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지만 1987년 군사정치 청산 이후 구체적으로 경제적 모순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가 올해 한미 FTA로 귀결됐다”

이 들은 “성장경제’ 대신하는 대안 제시해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해도 많이 누리는 사회의 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과는 별도로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진보 인식을 비판하면서 진보진영에서 성장주의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전통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순방향(중세봉건제→근대자본주의→공산주의)으로 진행토록 하는 움직임을 진보로 인식한다. ... 레닌이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온 테일러주의에 호의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다는 것만으로 진보를 선험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진보의 이념을 갖는다는 것은 정해진 어떤 이익이나 내용을 항상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배적인 척도와 대결하며 새로운 것을 창안하려는 것"

* 성장론 공식화 논의
반면 성장주의 공식화 논의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의 대선정책공약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식화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4/26일 대선출마회견에서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진보적 경제성장론>을 제기하여 그 동안 잠재되어 왔던 성장론을 공식적으로 제출한다.

          

“진보정당 '최초로', '경제 성장 전략' 본격 제기” : 권 의원은 진보적 성장전략과 관련하여, 「사람중심 경제체제로 진보적 경제성장을 이루겠습니다.」라는 별도의 정책참고자료를 만들 정도로 '경제 성장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진보적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노동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임을 분명히 하며, 경제성장의 3대 주체로 ▲노동자, ▲국가,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국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국내적으로는, 노동중심 혁신 클러스터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 ▲〈북방 대륙 경제권〉개척을 통한 '제4의 세계경제권 건설 주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4/26일 연합뉴스 권영길의원 보도자료 요약 기사)

뒤이어 민주노동당 내 정파의 하나인 ‘혁신네트워크’는 “성장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며 ‘평등성장’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쟁의 본격화를 선언하였다.  

“워크숍에서 발표될 토론용 발제문 ‘2007 정세와 사회의제, 대안정책’은 현정세를 사회양극화와 유권자 중도 수렴 현상으로 파악하며 ‘평등성장, 완전고용’을 기조로 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평등성장’은 명목성장률 중심 성장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성장하여 사회적 평등을 성장시키자는 내포 고도화 성장론이다. ① 생계성장 : 외국 투자자에게 재부가 유출되는 재벌기업만의 성장에서 벗어나 가구 생계와 내수 시장을 중심에 두는 성장 ② 견인성장 : 중간 및 하위 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끌어올리고, 이에 입각해 국민경제 전반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성장 ③ 미래성장 : 미래산업에 대한 선도투자와 교육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6/2일 레디앙)

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은 대선국면 및 진보논쟁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되어 온 쟁점이 대립적인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선택적 논의를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민주노동당 내 대선정책을 둘러싼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진영은 아직 성장론에 대한 공식적 태도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후 태도 표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아가 성장론/분배론 쟁점은 민주노동당 차원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의 쟁점적 의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엔엘/피디 대립구도의 극복



진보논쟁을 통해 80년대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피디/엔엘 논쟁구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여러 군데서 표출되었다. 조희연 교수는 “엔엘적 피디, 피디적 엔엘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의 여러 논자들도 피디/엔엘 논쟁구도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반면 정파대립만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비판하면서 새로이 변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훈(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진보논쟁을 검토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세대 차이였다. 특히 아직도 NL과 PD를 중심으로 진보를 설명할 때 나는 상당한 곤혹감을 느꼈다. NL과 PD가 제기했던 당대의 문제의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담론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담론이 유지되는 데에 대한 곤혹감이었다.“

박홍순(민주노동당 전 기획위원장) “지난 10여년 사이의 NL과 PD 논쟁이 ‘나쁜’ 것은 현실에 대한 관찰은커녕 현실을 고정화된 관념에 꿰어 맞추려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진보세력의 위기를 논할 때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찰의 부족이고 관념의 과잉이다.”

사실 피디/엔엘 대립구도는 벌써 극복되었어야 할 구도이다. 계급/민족문제를 어떠한 위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여전히 중요한 쟁점과 의제이지만 그것 때문에 90년대 이후 국제적, 국내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겪은 상황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변혁론과 대립구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확실히 문제이다. 상황 설명력도 떨어지지만 주요 정파 및 논의의 정체성과 실천적 차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그 보다는 진보진영 내 좌/우파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실천적 차원에서 더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80년대식 피디/엔엘 구도가 지속되어 온 것은 90년대 이후 운동담론이 제대로 형성, 발전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번 진보논쟁을 계기로 운동담론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논의구도로 발전,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반대, 현단계 주전선인가 추상적 개념인가


‘신자유주의반대운동’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난 10년간은 하나의 주전선으로 모아지는 시기가 아니었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제로 흩어져서 밑으로부터 진보진영의 힘을 키웠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박홍순(민주노동당 전기획위원장)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는 한두 개의 모아진 쟁점으로 사회를 움직여나갈 수 있는 정세 자체가 아니었다. 반대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은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끈질기게,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지루하게’ 거름을 주고 희망의 씨앗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였다. ...신자유주의의 실체도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본주의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이 ‘운동’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 아니라 어떤 이념 반대운동처럼 되어버렸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시민운동 일부에서도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론이 이어졌다. 반론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반대는 구체적 실체이며 현단계 정세의 핵심적 대립지점이라는 것이다.

강병익(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 “지금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이것이 정치이고, 현 시기 진보운동의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다. 논술형 운동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정책과 지역운동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과 복지확대운동, 재벌개혁운동, 한미FTA 반대운동 등을 통해 힘겹고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시민운동 등에서 신자유주의반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이야말로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박하면서 그 같은 사고의 저변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안태완 “신자유주의는 철옹성이 아니다! ...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지막지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 허약하게 대응하는 시민사회 운동과 일반 대중의 저항의 약세다. 하지만 이같이 실천적 움직임이 취약하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펼치는 신자유주의 비판 담론이 관념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중층적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연유라고 본다“
신자유주의반대운동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중대한 논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의 실천 자체가 정세와 투쟁의 객관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FTA반대투쟁 등 최근 신자유주의반대를 명확히 하는 세력과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전된 전망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의 심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 그리고 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제기들
몇 가지 소개한 주요 의제 외에도 진보논쟁은 ‘진보운동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하면서 진보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촉발하였다. 진보운동의 담론과 관련 철학적 비판, 심리학과 윤리학적 비판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노동문제 외 다양한 의제에 대해 구체적 실천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 지역운동을 통한 운동과 정치의 결합 등 ‘진보의 진보’, ‘진보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많은 문제제기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 논의들은 물론 하나의 관점이나 흐름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논의를 왼쪽으로 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기도 한다. 이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방향을 견지하고 진보운동의 내용적, 방법론적 전진과 풍부화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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