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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2] 대선 공간, 스펙터클의 정치에서 행동의 정치로

이 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일반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무대 저편에서 상영되는 구경거리(스펙터클)이다. 대중의 요구는 여론이라는 추상적인 양적 수치로만 표현될 뿐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대중에게 허용된 유일한 정치적 실천은 선거이다. 선거는 대중의 정치를 대리자를 뽑는 제한된 정치적 실천으로 끊임없이 축소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권력- 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사회적 힘 관계를 반영하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너희들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라는 정언명령을 통해 기존의 지배질서를 안정화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대선공간은 공식적이면서도 합법적인 권력 이동의 장이기도 하다. 형식적으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어떤 성격의 권력도 탄생할 수 있다.(물론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평상시의 정치 공간이 이념적·계급적 성격이 이미 규정된 국가 권력의 자장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대선 시기의 정치 공간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정책이나 담론들이 일정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또한 현실성의 경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등장한 급진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요구하는 대중적 갈망을 생산한다.
이렇듯 선거는 기존의 지배 질서의 합법적인 재생산 과정이자, 대중의 정치적 실천을 투표라는 제한된 행위로 봉합하는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지배 질서를 뚫고 대중의 급진적인 열망이 분출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진보적 정치세력과 운동세력은 대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급진화하고 이를 대중의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구경꾼의 위치에서 능동적 주체의 위치로 전이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이다. 그것은 평상시에 지배세력이 쳐놓은 현실성과 상식이라는 덫에 포획되어 있던 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급진적인 정치적 구호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망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 스스로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자기의 근본적인 이해와 요구를 공공연하게 내걸 수 있을 때 진보적 대중 정치가 시작된다..

보수적 교육담론 : 신자유주의와 교육복지의 모순적 절충
대선 국면에서 각 정치세력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교육문제가 대다수의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교육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이들 여러 의제들 중에서 단연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현재 지배세력들이 유포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지배적인 담론은 ‘경쟁력 강화’ 담론이다. 국가경쟁력과 개인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경쟁력 강화 담론은 시장화와 경쟁기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경쟁력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니라 소수의 상류층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경쟁력이며, 자본에 의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쟁력일 뿐이다. 또한 경쟁력 담론은 시장적 경쟁에서 승자가 승리를 독식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마치 소수의 뛰어난 천재들이 모든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려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치열할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 및 사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며, 소수의 승리자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독점하고 다수를 지배하는 것을 인간 사회의 필연적 법칙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끌려들어가 있는 일반 학부모들은 경쟁력 강화 담론이 마치 자기 자녀들의 개별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쉽게 오인하며 그것을 내면화한다. 결국 ‘경쟁력 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 질서는 불평등한 계급적 현실을 실제적으로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중의 신념과 가치를 상징적 차원에서도 재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 교육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교육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추진을 중심에 두고 선심성 교육 공약(교육재정 확대, 사교육비 축소, 명품영어교육 제공 등)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는 흐름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 것 즉 교육복지 확대(무상교육의 범위 확대나 중하위 계층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 등)에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두는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보수 정치세력들은  교육경쟁력 강화 담론과 교육복지 담론이 근본적인 지향성 속에서는 상호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절히 절충시켜 그들의 정책과 공약을 포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일반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향을 그들의 지배적 담론 안에 가두려 할 것이다.

되살아나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 또는 빗나간 화살 : 교육복지 중심의 연대 운동
대선 국면을 둘러싼 교육 운동의 흐름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전교조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 교육희망 만들기’ 운동이다. 전교조 본부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통해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운동 연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육운동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까지 아우르는 연대 운동 기구를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개념을 사용하는 주체들에 따라 내포와 외연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특히 운동 단체의 내부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의제화시키기 위한 연대 운동의 핵심적인 구호로 내세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흔히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복지 개념은 현존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파생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저소득층·농어촌·장애인·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무상보육과 ·교육의 부분적 확대를 통한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복지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육복지가 교육연대운동의 중심적 의제가 될 수는 없다. 극에 달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가진 자들만이 승리를 독식하는 불평등한 교육 구조, 학벌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교육은 그 본연의 기능과 긍정적인 역할을 질식당한 채 학생과 민중의 고통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심적인 기제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 양성과 개인의 지위 상승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종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는 현실에서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연대 운동은 교육현실을 외면하는 한가한 운동이다.
일반 대중들은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 문제 해결에 커다란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 운동은 민중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집권 가능성이 높은 보수 정치세력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의 성격을 띠기 쉽다. 결국 이러한 운동은 보수정치세력 중에서 교육복지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운동이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끊임없이 교란해온 보수적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대선 국면 교육운동 : 대중의 요구를 급진화하라!
대중의 요구를 급진화한다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입시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 경쟁 자체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가를 질문하는 것, 무상교육을 단순히 민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을 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각에 대한 도전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는 자본의 명령에 대하여 국가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재사유하는 것 등등. 그리하여 교육이 우리 사회나 개개인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중의 요구를 급진화하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관한 대중의 요구가 급진화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이 줄어들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만큼은 수구세력이 집권할 때나,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할 때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중들이 보이는 현상적인 반응은  ‘교육문제에 관한한 해답이 없다’는 집단적인 무기력감이나 냉소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문제에 대한 깊은 분노와 불만, 그리고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이 잠재화되어 있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시기는 제도 정치의 사이클에서 역동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가 급진화될 수 있는 유리한 시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역동이다.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의 정도가 높은 진보적 운동 세력이 먼저 스스로를 급진화해야 한다. 대중의 현상적인 반응에 매몰되어 오히려 대중보다 더 보수화되어 있는 상태로는 그 어떤 진보적 역할도 담당할 수 없다. 진보적 운동세력이 교육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교육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급진적인 교육 의제를 여론화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수정치세력이 제시하는 선택지로 대중의 고민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대중의 잠재화되어 있는 요구를 분출시키고 대중의 관심과 실천을 결집시켜 낼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세력들의 촉매의 역할이 존재할 때만이 대중적 정치운동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급진적인 대중운동과 진보적인 대중정치를 결합하자!
지난 5월, 범국민교육연대 산하 민중적 교육개편위원회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전면화” 등 핵심으로 하는 민중적 교육개편 10대 방안을 제출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급진적인 교육연대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진보적인 교수들과 사회 단체에서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 실현을 핵심적으로 하는 범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기존의 학부모 운동을 뛰어 넘어 민중의 입장에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민중학부모 운동도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관성을 넘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급진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다. 현 단계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요구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 전면화’로 모아지고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대학서열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참교육의 실현을 가로막는 동시에 민중의 무모한 출혈과 학생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핵심 지점이며, 교육 불평등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자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중심 고리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다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중심 고리이다. 따라서 입시철폐 운동, 대학평준화 운동은 단순히 학생과 민중의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교육의 기본적 성격을 재규정해 나가는 운동 즉 교육의 사유화를 지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는 운동,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개인의 역능과 사회의 공공적 생산성을 고양시키는 운동, 교육을 불평등의 재생산의 기제가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는 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상교육 전면화 운동도 민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교육의 상품성을 부정하고 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운동이며, 교육이 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적인 공공 이익에 복무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운동이다.
이제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의 단결과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소한 차이를 지양하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무상교육전면화’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여 단일한 연대 운동의 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과 지역에서 연대 전선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선이라는 역동적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대선 국면에서는 제도정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대중의 관심은 제도정치세력과 후보들로 모아진다. 따라서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치세력들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과 제도 정치 운동을 역동적으로 결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장 대중 운동이 제출한 의제를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이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정치 문제화시켜 내야하며 현장대중운동은 진보적 정치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넓혀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상호상승적인 역동성 속에서 교육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급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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