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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권두언_죽 쒀서 걔들 주지 말자

2007.06.18 17:57

진보교육 조회 수:1300

[권두언] 죽 쒀서 걔들 주지 말자

결국 6월 항쟁마저 오른편에 서있는 자신을 가리는 그들의 포장지로, 홍보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20년 전 6월의 거리를 메웠던 점 하나였던 어떤 386들은 87년을 훈장처럼 떠벌리고 ‘국익’과 ‘국가경쟁력’ ‘노동자 탄압’을 논하는 테이블에 앉아있다.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정부가 돈을 대는 행사의 테마로 역사를 이용하는 그들은 스스로가 진보인 줄 착각한다. 그들에겐 ‘진보’도 자신을 포장하는 상품이다. 그 때 시위대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선이 아니다.

변절을 인정하는 대신 ‘너희들이 부여잡고 있는 건 낡은 것’이라 폄훼하고 수구들은 그 옆에서 ‘수구좌파’라는 모순형용으로 변죽을 올린다. 묻겠다. 스스로를 진보라 믿는 당신들은 ‘좌파’냐. 원전 몇 권 가방 속에 넣고 다녔었다고 좌파냐고. ‘뉴’ 라이트라고? 그럼 당신들은 ‘올드’ 라이트하고 무슨 차이냐고. 묻는다. 진보이지만 좌파는 아닌 당신과 뉴라이트인 그들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실을 챙긴 자유주의 세력은 형식적 민주주의 모양을 취하는가 싶더니 10년 만에 시장만능론자로 변신하여 FTA를 밀어붙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그런데도 선거만 되면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으려면’을 이유로 지지를 요구한다. 누굴 바보로 아나... 바보로 알만도 하다. ‘비판적 지지’의 망령은 선거 때마다 출몰했고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자 민중은 자본가들과 함께 ‘동향 사람’이 된다. 아직도 그들과 갈라치기를 못하고 있는 건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에도 걔들 주려고 죽을 쑬 것인가?

6월이다.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다. 6월 국회가 끝나면 각 정치세력들은 대선에 완전 몰입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교원평가, 교원노조법, 국립대법인화, 로스쿨법안 등 공교육시스템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운동의 구심 전교조는 2007년 상반기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특집2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전교조 조합원의 진보성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다만, 그 상대적인 진보성을 절대적인 진보성으로 발전시키는 건 여전히 조직적 활동이 풀어야할 숙제인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대선과 교육’을 특집으로 잡아 구성해보았다. 보수정치권 및 진보진영의 대선동향과 함께 노동자 민중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진출할 것인지를 세 개의 글로 구성하였다. 대의 민주제에서 정치의 구경꾼으로 있어야 하는 대중은 선거도 별 희망없는 그들만의 잔치임을 체득해왔지만 “평상시의 정치 공간이 이념적·계급적 성격이 이미 규정된 국가 권력의 자장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대선 시기의 정치 공간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정책이나 담론들이 일정한 현실성을 띠게 된다. 또한 현실성의 경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등장한 급진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새로운 정치권력의 탄생을 요구하는 대중적 갈망을 생산한다”(특집 두 번째 글)는 대목은 새겨볼 만 하다.
기획에서는 지난 26호에 이어 진보논쟁의 현단계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이후를 전망했다.  논쟁은 소강국면이지만 대선국면에서 이는 또다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민중 없는 진보논쟁’을 벗어나 민중이 그 중심에 뛰어들어 한국사회 진보/보수의 갈라치기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담론과 문화”는 지난 호보다 다소 빈약해졌다.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역량을 책임져온 동지께서 최근 가사와 육아로 연구소 활동을 전처럼 하지 못한다. 애 낳아 기르기가 이렇게 힘겨운데 정부는 ‘애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 정책을 편다. 애 많이 낳지 말란 말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많이 낳게 하려고 법석이다. 시사 SF의 작가 조남준 님의 블로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출산장려 정책은 ‘기업의 논리’라는 날카롭게 꼬집은 글이 있어서 퍼왔다.
“현장에서”는 여러 동지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느낌을 담은 귀한 글을 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면의 한계로 싣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수록을 포기한 글들이 있다. 특히 범국민교육연대 민중적 교육개편위원회의 ‘대학평준화와 입시폐지 방안’은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꼭 소개하리라 다짐했다.

쇄신을 약속하고서 두 번째로 찾아가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정세와 교육운동주체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 자유주의 세력들이 노동자 민중을 또 들러리 삼으려 하고 있고 여기에 편승하는 흐름이 운동진영 내에 있다는 점이 걸린다. 교육운동 진영 내부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입장차이는 대선국면에서 서로 다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 듯 하다.

정말 이번에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완전히 묻어버리자. 비판을 넘어 맞짱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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