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58(2015.10.8. 발간)

 

[특집1] 박근혜정부 교원통제정책 분석

2. 박근혜정부의 교원 임금인사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김용섭(전교조 부위원장)

 

 

 

노동시장 전반의 개악 흐름

 

전세계적으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도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며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청년실업률은 두자리수를 넘어서고 있고 3포를 넘어 7(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 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어려워지니 소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여 청년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여 지난 913일에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노사정 야합을 이끌어냈다. 국가 경제의 위기를 오직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개악안의 핵심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저성과자 퇴출(일반 해고),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더라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파견업종 확대 등이다. 그야말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하거나 임금을 멋대로 삭감할 수 있는 자본가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기획된 교사 노동자 죽이기

 

교사 공무원의 노동시장 개악은 이미 작년초부터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20142월에 청와대발 공무원연금 개악 선언 이후, 3월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8월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2월에는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20151월에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발표했다. 교사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를 사적연금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불안한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동료들과 무한경쟁을 통해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말에 공무원연금이 개악되고 난 직후 6월에 인사혁신처 발표, 8월에 대통령 담화와 경제관련 장관 발표를 통해 공무원 성과급제 확대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내에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9월에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야합했다.

 

 

노동조합 활동가 저성과자 1순위 낙점

 

지난 93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평가 개선안에는 교원의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퇴출 시스템에 대한 그림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세 개의 평가로 이뤄진 교원에 대한 평가를 두 개로 간소화한다면서 근평과 성과급 평가를 합쳐 교원업적평가로 일원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평가로 유지하되 훈령을 제정(현재는 연수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음.)하여 평가의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동안에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에 무관심했던 교사라도 성과급평가와 연동되면 승진과 무관하게 교원업적평가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승진에 목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삭감마저 감수해야 참교육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임금 삭감만이 아니라 저성과자로 낙인이 찍혀 해고마저 감수해야한다. 더불어 정성평가까지 포함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훈령을 근거로 실시된다면 저성과자로 또하나의 낙인이 생기는 셈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가들은 1순위가 될 것이다. 금번 발표에는 성과급 평가에 교사평가만 포함시켰지만 관리자 평가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연금 개악 교원평가 이원화(근평+성과급) (직무)성과급제 확대

연금 개악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 제정 저성과자 퇴출(2진 아웃제)

연금 개악 소득공백기 발생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전단계

 

인사혁신처의 임금체계 개편안과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안을 보면 현행 교원의 임금체계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연공호봉제를 기본으로 각종 수당 및 일부 성과급으로 이뤄진 현행 교원 임금 체계는 연공성을 최소화시키고 직무급 내지 성과급은 최대화하는 형태로 변경될 것이다. 인사혁신처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인사협의체12월에 발표한다는 협의 결과에는 일부 수당 인상 등 약간의 당근을 던져주며 성과급 폭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86일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공무원이 솔선수범선언과 무관하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 다음 수순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교직사회에는 3년간의 소득공백기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체로 두 가지 방안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대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도입 시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언급을 감안하면, 2017년에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 정년 퇴직후 재고용(일본식 임금피크제)방식으로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하여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간제 교원으로 재고용하는 것이다.

 

[2014년 말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정년 연장안의 구체화정책간담회]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강화 방안

 

지난 922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핵심은 성과급 균등분배시 환수조치하고 차기년도에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01일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서 2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할 수 있게 하거나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 성과급 S등급 상위에 2%의 소위 SS등급(S+특별성과가산금)을 신설하여 S등급의 50%를 추가 지급 등이다.

 

 

자본과 권력의 폭압에 노동자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맞서야

 

박근혜 정권은 자본을 앞세워 준비된 순서대로 노동자의 숨통을 조금씩 조금씩 조여오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공공기관 영리 사업 합법화, 공적연금 개악, 노동 시장 구조 개악 등등.. 권력과 자본이 합세하여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해도 모든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며 고통은 너희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한다. 엄마아빠의 임금을 삭감하여 아들딸들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내주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5대 노동 악법 개악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교사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연금도 깎고 임금도 깎고 능력과 성과가 없으면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바야흐로 전방위적으로 탄압이 예고되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 우리는 저들이 요구하는 무한경쟁 정글 속에 내던져진 채 헬조선 백성으로 전락할 것인지, 함께 단결하여 정글을 헤치고 나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015년 하반기에 총파업 투쟁과 연가투쟁을 결의한 상태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책소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file 미로 2016.01.11 514
15 [열공] 남부지회 비고츠키 연수 후기 file 미로 2016.01.11 321
14 [담론과 문화] 주연쌤의 학교이야기-10개월차 혁신학교 이야기 file 미로 2016.01.11 366
13 [담론과 문화] 윤주의 육아일기-여혐vs여혐혐 file 미로 2016.01.11 206
12 [담론과 문화] 눈동자의 사랑과 정치-넋두리 세 도막 file 미로 2016.01.11 416
11 [담론과 문화] 송재혁의 음악비평-정신에 불꽃 튀게 하는 음악 file 미로 2016.01.11 513
10 [진보칼럼] 슈퍼스타 최동원 file 미로 2016.01.11 210
9 [만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file 미로 2016.01.11 211
8 [진단] 2018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의 성격과 과제 file 미로 2016.01.11 470
7 [기획] 현대 마르크시즘 교육론의 상황과 과제 file 미로 2016.01.11 440
6 [특집2] 2015개정교육과정 해부 - 3.학습부담, '수포자' 해결 못하는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file 미로 2016.01.11 602
5 [특집2] 2015개정교육과정 해부 - 2.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빅 아이디어'를 해부한다! file 미로 2016.01.11 1636
4 [특집2] 2015개정교육과정 해부 - 1.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비판 file 미로 2016.01.12 612
» [특집1] 박근혜정부 교원통제정책 분석 - 2.박근혜정부의 교원 임금인사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file 미로 2016.01.12 463
2 [특집1] 박근혜정부 교원통제정책 분석 - 1.<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file 미로 2016.01.12 481
1 [권두언] 작다고 해서 하찮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file 미로 2016.01.12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