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자치 선거의 과제와 전망

김학한(전교조정책실장)

1. 교육감선거의 시기적 과제

2018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감선거에 나설 민주진보단일후보 선출과정이 진행되면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은 17개 전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며, 초기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보수 지역에서도 진보 후보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 교육자치선거는 직선교육감 3기 – 혁신교육 3기 - 민주진보교육감 3기 등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은 2010년~2018년에 이르는 2번의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일방적 관철을 막고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교육운동진영은 교육자치 선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과 상품화 전략에 입각한 교육체제에 맞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학교의 변화를 추동해왔다. 민주진보교육감후보들은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를 교육의제로 쟁점화하였고, 진보교육감 2기에는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의 보편화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3대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진보교육감들은 박근혜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하면서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일방적인 관철에 대응해왔다. 일제고사, 교원성과급, 자사고등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에 반대하고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 확대 등 새로운 교육체제의 토대를 만들어왔다. 교육운동진영은 공교육개편안, 대한민국교육혁명 논의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실천을 통해 현실화해왔으며 교육감들은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같이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쟁과 서열의 교육을 대체할 가칭 4.16교육체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2014년이후 민주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과 지방교육청의 진보적 교육이 충돌하는 교육부문에서 ‘이중권력’상태가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의 시장주의적, 권위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교육감 권한 범위에서 대안적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온 이전 과정과는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표> 교육자치 유형의 전환

⇳: 대립, ⥮협력과 견인

그런데 박근혜 탄핵이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교육주체들의 투쟁과 민주진보교육감의 정책을 상당부분 공약화한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진보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한층 성숙되었고 교육부-교육청-교육주체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장주의 교육체제로부터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체제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대선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대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입제도개선과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등 학교체제 관련 공동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