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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교원평가

2. 교원평가 담론지형 변화와 새로운 대응 방향

천보선 / 참교육연구소 소장

  걷어내야 할 교육시장화의 가장 깊은 상흔의 하나가 교원평가 문제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을 개혁하기는커녕 교사까지 점수로 줄 세우는 상황에까지 밀렸다. 가장 두드러진 반교육적 시장화정책인데도 교원평가를 둘러싼 담론과 투쟁 지형은 그동안 그리 녹록치 않았다. 거기에는 그 동안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의 팽배, 교육시장화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혼란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교원평가를 시행한 지 여러 해가 경과한 지금, 교원평가를 둘러싼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원평가를 실제 접해본 교육주체들이 이 제도의 비실효성, 반교육성에 눈을 떠서 무용론, 폐기론이 새로운 형태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예전부터 있어온 교사평가제도들과 통합해서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의연하게[?] 밀고나갈 요량이다. 어찌할 것인가. 그동안 변화된 교원평가 지형을 새롭게 살피고 그 대응 방향을 찾아보자.

1. 교원평가 담론의 지형 변화

* 도입기 2005-6년

  교원평가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 교원노동유연화 정책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 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했을 때다. 이때는 여러 교원단체의 반발로 잠시 유보됐다. 교원평가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04. 8~'05. 2)를 거쳐 2005년 4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이 발표되면서부터다.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졌고 정부는 시범실시(2005-6년) 및 선도학교사업(2007-9년)을 통해 이 정책을 기정사실로 굳혀갔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성과급제도와 함께 교원평가를 대표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의 하나로 탄핵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물론이고 당시 시장주의 헤게모니의 영향력 아래 있던 자유주의세력 대다수도 교원평가를 지지했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혼란을 겪던 진보진영 일부도 분명한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했다.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로 전면 시행을 일정 기간 유보시켰으나 힘겨운 담론과 투쟁 지형이 이어졌던 시절이다.

  2005-6년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전교조정책연구국. 2006)

평균 6:3.5 정도로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주체의 투쟁과 사회적 논쟁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했는데 교원평가반대투쟁을 한참 진행하던 2006년 9-10월에는 찬반여론이 거의 근접(한길리서치. 찬성 47% 반대 47%)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투쟁이 잦아든 2007년 이후 찬성여론은 다시 급격히 높아졌고(2009년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학부모 찬성비율이 76%임. 수치의 신뢰도는 문제가 있지만 찬성여론이 재상승한 흐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여론[담론] 지형 속에 놓이게 됐다.
이 무렵, ‘교사만 평가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교원평가를 통한 부적격교사 퇴출과 교원의 질 향상’ 등의 여론몰이가 일어났고 2006년 연가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그나마 법제화를 막을 수 있었다.  

* 전면시행기 2010년 ‘어, 이건 아니잖아...’
교원평가는 2007년-2009년 사이 시범실시와 선도학교 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막상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실시된 교원평가를 실제 접촉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인기평가로 흘렀고 학부모들은 낮은 참여율 속에 그나마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교사들은 ‘만점 주기’로 흐르거나 ‘이런 반교육적인 행위를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다’는 동료평가 거부운동이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전북 등 일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체크리스트만이 아니라 서술형 교원평가(대법 판결로 3013년부터는 전북지역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를 선택하게 하기도 했다.  

* 2013년 현재 ‘애물단지, 불만족 교원평가’
교원평가가 여러 해 시행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객관성 그리고 비교육적 모습에 대해 근본적 문제의식이 쌓였다. 사회적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교원평가의 문제점은 관련 당사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2012년 교과부가 실시한 교사, 학부모,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하면 폐지되거나 축소해야 할 교육정책 1순위로 교원평가가 지목되기에 이른다.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하고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3천168명을 상대로 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5점 만점에 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3.31점을 받아 17개 핵심정책 중 각각 17위와 16위를 기록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3.33점을 받아 15위를 했다. 이와 함께 10위권 밖에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형 공립고, 교장 공모제, 대학역량강화, 입학사정관제가 올랐다. 위 프로젝트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든든학자금, EBS 수능연계는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1위 교원평가(49.4%), 2위 자사고(34.8%) 순으로 나와, 실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북도민일보, 2012, 2. 3)

이러한 흐름들이 2013년에는 언론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교원평가 실효성 있나? 참여율 낮아 점수 신빙성 떨어져. 학부모, 얼굴도 모르는 교사 평가”(광주드림. 2013.10.14)
“교원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도 믿지 않는 ‘인기투표’ 왜 하나요”(경향. 2013.10.10)
“학부모 “교원능력평가, 뭘 알아야…”만족도조사 질문 응답 ‘곤란’… 실효성 논란-“일부 학교 미참여시 자녀에게 벌점” 주장도““(경기일보. 2013. 11.12)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드러났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별 의미도 없고 제대로 점수를 매기기도 어려운 교원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까닭에, 정부가 요구하는 학부모 50% 이상 등 수치를 채우려고 일선 학교에서는 참여 강제를 위한 비교육적 처사들이 벌어졌다. 교원평가는 여타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학부모들을 귀찮게 하는 애물단지의 하나로 전락해버렸다.
  
"참여 퍼센트와 함께 독촉 문자가 평가 기간 내내 와서 스트레스다." "학교에서 너무 독촉하고 전화 와서 꼭 해야 된다고...학부모한테 더 할 수 없는 폭행을 한다고 본다." "하루에 2번 이상 스팸처럼 문자가 전송되어옴. 교원평가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2주 연장한다는 문자 받았을 때 날벼락이 따로 없었음."(‘두 달간 만족도조사 12번, 학부모 '스트레스'’, 오마이뉴스. 2013.11.26)

* 2005년과 2013년의 차이
이러한 현상들은 교원평가를 둘러싼 지형에 근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교원평가를 밀어붙일 근거로 삼았던 국민적 기대와 지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제도를 실제 접하면서 불편함과 폐해를 실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사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상당하게 쇠락한 것도 무시 못할 요인의 하나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도입 당시 열렬히 환영했던 일부 보수세력도 교원평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현재의 교원평가는 실익도 없이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기를 죽이는 것”이라며 “학부모단체 입장에선 교원평가보다는 비위 사실. 성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부적격 교사를 거르는 방안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3년 전 교원평가를 강력 지지했던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도 “현행 제도는 학부모의 뜻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불완전한 틀을 만들어 놓고 1년 단위로 잘한다 못한다 말만 많은 유명무실한 평가를 할 뿐”이라며 “교육부와 교사, 학부모, 필요하면 학생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교집합을 찾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원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경향. 2013.10.10)

심지어 칼럼이긴 하지만 수구언론에도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실리기에 이른다.

교육 현장 전체 영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더 큰 대못인 교원평가도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이 또한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 봐도 교원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평가하는 것 맞고, 일 년에 학교 한 번 오기 힘든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교원평가 맞다.... 가슴에 대못이 박혀 선혈을 흘리며 신음하는 교육현장, 숨통 트여주기 바란다. 제발 숨 구멍 막고 있는 교원 평가라는 대못, 이 기회에 확실하게 뽑아주기를 바란다.([교육 칼럼] 교육현장 황폐화 시키는 대못 '교원평가' 뽑아내야, 중앙일보, 2013.05.14)


2. 교원평가 문제 다시 보기
앞서 살펴 본 여론 및 담론 지형 변화는 교원평가에 대해 다시금 본격적인 폐지 운동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작 운동의 주체(전교조와 교육운동)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쓰라린 기억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논의, 대응이 필요하다. 다시금 담대하게 싸워 나갈 준비와 마음가짐을 다져 나갈 때가 아닌가. 그를 위해 새로운 상황에서 교원평가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1) 역사상 유일한 제도 : 사안 명확히 하기
우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

* ‘교원평가’ 제도는 ‘교사평가’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교육시장화정책을 의미
교원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근무평정’이라는 형태의 교사 평가가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화 정책 이후 다면평가라는 또 다른 교사평가도 들어와, 2중의 교사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넓은 의미의 교사 평가로는, 동료 장학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논의 대상인 교원평가는 기존 교사 평가 외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정해진 문항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여 개별 교사의 다양한 교육실천을 획일적으로 비교․서열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기 논쟁에서 시장주의자들은 ‘교사만 평가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고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러한 비난이 쉽게 먹혀들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는 물론이고 관료적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는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도 폐기돼야 마땅하고, 교사평가는 동료장학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 한국의 교원평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
한국의 교원평가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 교원평가 실시의 근거로 교과부에서 제시한 외국의 사례는 ‘관리자 평가’의 형태로서 기존 한국의 근무평정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는 한국의 교원평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평가하여 교사를 점수화, 서열화하는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미국 뉴욕주의 일부 교육구 사례에 불과하며 국가는 물론 주 차원에서도 실시하는 경우가 없음).

<표> 2005년 교원평가제도개선방안 공청회(교과부 발제 내용중)


* 지속적 작동이 불가능한 제도
교원평가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실제의 동인[動因] 없이 강도 높은 압력과 강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효용성, 신뢰도 모두 엉망이다. 먼 훗날 우리는 교원평가 제도를 ‘그 때 그 시절’의 웃지 못할 이야기로 떠올리지 않을까? 학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명의 교사들을 놓고, 여러 항목에 걸쳐 미세하게 점수 차이를 두면서 체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신자유주의가 더 먼저 활개 친 영미에서도 한국의 교원평가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10년 서울지부 교원평가 토론회 자료 중)

* 학부모 : 작동되지 않는 평가
- 학교에서는 매우 바쁘지만 학부모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의 수업 참관이고 많아야 2회 정도
-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제한된 기회조차 가 볼 수 없다는 것.
-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가 거의 수업참관도 하지 못한 채 담임, 교과, 보건, 특수교사 등 5-6명(초등)에서 15명(중등) 전후의 전혀 모르는 교사들에 대해 60-140여개에 이르는 평가항목에 걸쳐 점수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됨. 기본적으로 ‘평가불능’의 문제임.
-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설문작성을 포기하려 할 것이나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 조직 50% 이상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억지로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것임.

* 동료평가 : 담합 아니면 아비규환
-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실천이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특정한 기준들로 일률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더욱이 점수화될 수 없다는 교육적 판단과 정서적 공유가 있음. 또한 각자의 견해에 따라 서로를 평가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협력이 깨지고, 지나친 경쟁과 압박에 놓이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음
- 따라서 서로 좋은 점수 주기와 같은 담합이 주요하게 나타나게 됨. 그러나 담합에서 일부가 이탈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서로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불신과 반목의 상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큼
- 결국 서로 다른 교육관이 부딪치면서 나중에는 ‘학생점수’나 ‘진학률’ 따위의 객관적 지표에 의해 평가 기준이 모아지게 될 것임.(시범학교와 외국의 사례)
- 이미 일부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 등을 실질적인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관료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학생평가 : 평가의 오작동 그리고 눈치 보기
- 학생 평가는 이미지 선호도가 주로 나타나게 됨. 시범학교의 예를 보면 나이든 교사, 학생부 교사, 어려운 교과의 교사, 수행평가 점수가 짠 교사,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는 교사, 엄한 교사 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나타남. 심지어 평가를 수업 및 평가권에 대한 대항의 무기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남
- 교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소신 있는 교육이 어렵게 됨.




2) 교원평가의 반교육적 본질

* 협력적 교육관계 파괴
  교원평가에 담겨 있는 가장 잘못된 전제는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관계를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쟁과 감시, 통제의 대립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미 점수 경쟁으로 학생 간 관계는 협력이 아닌 경쟁의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학생 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교육 관계 전체를 경쟁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된다.
‘협력’은 그냥 좋은 교육적 가치와 지향이 아니다. ‘협력’은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 아니라 교육적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협력 자체가 교육을 통해 발달해야 할 핵심적 고등정신기능이다. 핀란드뿐아니라 PISA에서도 현대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협력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교수와 학습의 분리
평가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원평가는 애시당초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려는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의 근원에는 교사와 교육실천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따로 떼어내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다. 교사의 ‘교육실천’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관념은 교육실천을 ’공급‘으로, 학생의 반응을 ’소비‘로 보는 시장주의적 관점의 표현이다. 공급의 질에 따라 소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탑재된 ‘수업 동영상’을 보고 교원을 평가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교육실천을 방송강의나 인터넷 강의처럼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이 분리된 사고는 글러먹은 것이다. 교사의 교육실천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결합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교육적 성과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호작용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따라서 교사의 동일한 행위도 학생의 상황 및 관계 설정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고, 같은 학생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상황을 개선할 요량이라면 교사를 따로 떼어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초점을 교수-학습이 전개되는 ’상호작용 과정‘ 자체에 둬야 한다. ‘교사-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학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적 진단과 ‘교사 간의 장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사-학생 간의 소통’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 과정 자체의 일부가 돼야 하는데, 역동적 평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 교육실천의 획일화
  평가 대상의 오류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괴하는 것 말고도 교육실천 자체의 왜곡과 변형을 초래한다. 주어진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실천이 획일화되기 쉽고, 평가의 압박이 교육적 목적을 대신하게 된다.
교원평가는 동일한 문항으로 전국 또는 교육청 단위로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된다. 모든 교원을 평가, 비교하려면 ‘문항의 획일성’과 ‘점수화’를 피할 수 없다. 평가의 획일화는 교육실천의 획일화를 강요한다. 한국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다가, 교원평가를 통해 더 극심한 획일화를 강요받는다. 교육의 질 향상은커녕 다양성과 창의성을 송두리째 박탈당할 판이다.

* 교원정책이 아닌 노동통제정책
  앞서 살펴 봤듯이 교원평가는 교육실천과 교육관계의 향상에 역행한다. 획일적인 평가 형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정작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을 굳이 밀어붙여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들의 점수서열화가 오직 선발과 배제, 관리의 용이함 때문이듯, 교원평가도 지배세력의 ‘관리, 통제를 위해서’다. 교원평가는 교육평가제도가 아니라 시장주의 노동통제정책의 하나인 것이다.


3) 교원평가와 이데올로기적, 정서적 조건
  애초부터 교원평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실효성, 객관성, 작동의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실제 접해보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고는 있지만 꼭 해봐야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 여지껏 교원평가를 몰아붙였을까?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정서적 요인들이 겹겹으로 얽혀 있다.
첫째, 교원평가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교사를 공급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보는 것! 평가를 통해 통제, 관리하려는 평가국가적 관점! 치열한 경쟁이 노동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 등이 뒤섞여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데올로기적 강박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밀어붙였고 일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대세 속에서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둘째, 학교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속셈이다. 값싼 공교육으로 인한 학교실패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장주의적 재편으로 몰아가려면 그 책임을 정부가 아닌 교사집단에 돌리는 것이 필요했다. 이 같은 책임전가는 신자유주의 재편과정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교원평가를 매개로 해서 진행됐고 그들의 정치적 의도는 효과 만점으로 관철됐다.
셋째, 사회불안정성 확대와 철밥통 정서. 200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이미 신자유주의 사회질서재편이 완료돼 나가던 시기이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원의 지위는 이른바 ‘철밥통’ 정서를 불러일으켰고 ‘교사만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냐?’라는 비난이 쉽게 먹혀들었다.
넷째, 체벌 등 비인격적 교육관계의 각인과 부적격 교원의 문제. 7-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학교는 ‘감옥학교’로 각인돼 있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대사처럼 ‘대한민국 학교 0까라 그래!’의 정서가 있다. 그 때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때때로 학생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혐오하는 시민들은 자연스레 그러한 일들을 억누를 수 있게 통제하기를 바란다. 문제 있는 교사를 제거할 수단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교원평가에 그러한 기대를 걸었다.

네 가지 요인 중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요인은 차츰 기반과 설득력이 약화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교원 퇴출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부적격교원 퇴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3. 새로운 논의 방향과 대안의 내용
우리는 변화된 조건에서 앞으로 다시금 교원평가 폐지와 대안적 공세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 문제의 극복은 교육시장화 공세 띄우기 타파의 핵심이자 전교조운동 재이미지화의 핵심이다.

1) 몇 가지 검토 지점과 논의 방향
교원평가를 둘러싼 밑바닥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성과적인 대응을 위해 검토해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부적격교원 문제와 같이, 교원평가를 폐기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를 통해 그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는 결코 없었지만 엄연한 문제와 요구로서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시야와 사안을 넓히는 문제다. 잘못된 평가 문제는 교원평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여타의 교사평가, 학교를 옥죄는 학교평가의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학생평가를 바꿔 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전반적인 평가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출하면서 교원평가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시장주의의 왜곡된 평가 공세는 비단 교사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교수평가, 대학평가 나아가 노동자평가 일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재검토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도이다. 박근혜정권은 2014년 3가지(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원평가) 교사평가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과급이나 승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쩌면 현재의 교원평가 골격이 유지되면서 승진 및 성과급 등이 연계되는 ‘평가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 새로운 평가패러다임과 교육적 대안의 제출

  잘못 결합되기는 했지만 교원평가에는 ‘학교교육의 개선’과 ‘참여 욕구’ 그리고 ‘부적격 교원 문제 해결 요구’가 결부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은 현행의 ‘방안’에 대한 또다른 방안이 아니라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대안이다. 전교조와 교육운동진영은 이와 관련 ‘학교 종합진단시스템’과 ‘학교 자치’를 교원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해 온 바 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자)

* 담론의 상승 : ‘새로운 학생평가’와‘노동자평가 반대’로

교원평가 투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평가담론 혹은 평가관’의 문제였다. 거기에는 크게 두 지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과 ‘평가=점수화’라는 것이었다. 두 가지가 합쳐질 경우 ‘모든 인간이 점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만인에 대한 가학적 관념이 형성된다. 신자유주의 경쟁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이 같은 관념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맹목적이고 광범한 동의를 촉발했다.

이러한 관념은 완전히 전복되어야 한다. ‘어떤 인간도 점수로 평가받고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투쟁 초기에 교육운동도 그러한 관념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고, ‘교사도 이미 근무평정을 받고 있다’든지 ‘교육노동은 점수화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하는 소극적 논리로 대응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문제만으로 국한된 대응이었다. 이는 교사들 스스로 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교육현실에 매몰되어 있었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노동자평가 일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탓이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 문제를 넘어서 문제의식을 이제 더욱 상승시킬 때가 됐다. 단지 교육노동만이 점수화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인간이 점수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 평가=점수화인 기존의 교육평가도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 교육운동과 진보진영은 앞으로 학생평가와 노동자평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아이들을 등급화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점수화=서열화하는 노동자평가 역시 구조조정의 수단 이전에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모독이다. 교원평가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관과 평가관, 인간관을 제출해야 한다.


2) 교원평가의 대안 : 협력적 학교자치 실현

* ‘교수-학습 과정’과 ‘학생생활’ 개선을 위한 ‘협력 장학’ 활성화
  ‘학교교육 개선’이라는 막연한 요구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 ‘학생 이해의 증진’ 문제가 된다. ‘더 나은 교육실천’의 요구다. 이는 비단 일반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실은 교사들 스스로의 가장 큰 욕구와 바람이다.
동료 간 협력 장학은 교과나 학년 등 유사한 교육실천 범주에 속한 동료교사들끼리 ‘교수-학습’과 ‘학생생활’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새로운 교육모델로 떠오르는 핀란드교육 등 선진교육과 대안교육현장과 프뢰네, 사토 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등 실험적 교육들은 모두 이러한 동료 간 협력 장학의 본보기가 돼 준다. 교사들 간에 날마다 교수-학습과 학생생활 문제를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교육실천이 개선돼 나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조건과 시스템이다. 동료 간 협력 장학을 활성화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조직이 교과, 학년으로 구성돼야 한다. 업무경감도 필요하다. 그래야 일상적 장학활동이 가능하다. 둘째, 교육과정과 평가 등 교육실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논의된 개선 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 내용의 초점도 개개인의 기술적 행위보다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등 ‘교수-학습 과정’에 두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협력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 교사-학생 소통 시스템
  학생들의 의견 개진 통로를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허술한 부분을 학생들만큼 날카롭게 짚어낼 주체도 따로 없다. 학생들의 의견 개진은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 언제든 이뤄져야 한다. 원하는 학생이 원하는 때, 말하고 싶은 교사나 일에 대해 공개, 비공개로 의견을 피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에 대해 집단적 소통과 협력을 꾀해야 한다.
  학생 의견 개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과 ‘학생자치 및 학교자치’의 영역이다. 교수-학습 과정 자체가 상호 소통적, 진단적 과정이라면 별도의 통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우선 학부모회 법제화와 제도적 뒷받침(예컨대, 선진국과 같이 학부모 모임 참여를 직장과 사회에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의 조건에서는 의견 개진의 통로가 분명히 설정돼야 한다. 그것은 교원평가에서처럼 교장, 교감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과 판단을 개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자율적 통로의 기회 외에도 교사회-학부모회 연찬회를 열어서 교사-학부모 간 집단적 소통을 꾀할 수 있다. 물론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학부모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회가 먼저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

* 부적격 교원 문제에 대하여
부적격 교원 문제 혹은 부적격 행위의 문제는 원래 교원평가처럼 ‘점수’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가제도를 곱절로 들여온다 해도 부적격교원, 부적격행위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현상의 문제로 표현돼야 한다. 사실 부적격교원 및 부적격행위의 문제는 굳이 평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일찍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거나 공식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하기에는 너무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
따라서 부적격교원 및 행위 해소의 관건적 문제는 ‘조직적인 문제제기’의 통로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그럴 때라야 [문제제기하는]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이 덜어지고, 주관적이거나 왜곡된 문제제기도 걸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적격교원 및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적으로 학교자치 실현에 있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교사회에 문제제기 권한과 징계의결 요청권 등을 부여한다면 문제제기를 개인이 떠맡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인 논의와 판단을 거쳐 문제제기가 성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가 이뤄질 경우 꼭 징계의결에 호소하지 않고도 수많은 문제가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학교 자치가 활성화된 혁신학교 등에서 부적격교원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자치 실현이 문제해결의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임을 말해준다. 또 학교자치가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급한 대로 ‘조직적인 문제제기’ 통로를 구성하고 문제해결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이 학교자치로 연결되지 않은 채 따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염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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