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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교평투쟁 -교원평가투쟁 어찌 할 것인가?>

김정훈/전교조 전북지부장


그래도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 투쟁을 말하는 것은 참 힘들다. 너도 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안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 하나는 될 것 같지도 않고...피곤하다는 반응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쯤이면 ‘불가항력!’ 이 정도면 ‘귤이 강 건너 탱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회피성 자위 말이다.
교원평가 폐기 투쟁, 참으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싸우자는 활동가도 내심 수용하자는 활동가도 입말은 같고 본심은 다르고 현실 진단은 닮은꼴이니 저항이고 공세고 온갖 수사가 헛치레이자 공염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희망입니다.”는 삶과 투쟁에서 진실에 이르는 도(道)이다.
원고 청탁이 왔을 때 대뜸 수락한 것을 꽤나 후회했다. 예정된 마감 기일을 넘기고 넘겨 목젖에 다다를 때까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의 의도는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단식농성투쟁 등을 계기로 교원평가 폐기 투쟁의 전선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연한 구상과 방향을 내세우기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내외의 관심과 동력이 판단력을 자꾸 흐리게 했다. 그렇다고 그렇게 흔들린다고 가야할 길 마다하고 바닥에 엎드려 칼 맞기만을 기다릴 순 없는 이치. 도무도(道無道) 도외도(道外道) 도즉도(道則道) 부당함에 맞서는 희망의 불씨는 우리가 지펴야 하기에...그래도 희망입니다!

2010 교평법제화 저지 - 천우신조(天佑神助)?
2009년에도 그랬지만 2010년 12월을 넘기면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가히 천우신조라 할만하다. 전교조 조직의 교원평가 폐기 투쟁 동력이 거의 유실된 상태였다. 교원평가를 저지하고자 하는 제 단체들조차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시점에도 아무런 방어막이나 제어 수단, 개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하늘과 귀신이 도운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투쟁적 관점, 제도 정치논리의 바깥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어온 교원평가저지투쟁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2010년에 확연히 드러난 교원평가 전면실시에 따른 폐해와 이를 예견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수많은 학교현장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교평법제화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반대를 분명히 했던 전북, 강원 등 후보들의 당선도 동력 중의 하나였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평가 반대’라는 의제가 통과된 것이다. 선거 기간 중의 토론에서도 교원평가 반대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투쟁으로 교원평가 실시에 따른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동료교원평가 거부투쟁이 이어지면서 교과부의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징벌적인 강제 연수 정책도 거의 무산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교원평가 투쟁은 국민에게 외면을 받는 조직이기주의 투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공식적인 교원평가 폐기 투쟁을 외면하려한 흐름들이 주목해야할 진실이다.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반교육적인 속성만 드러낸 교원평가의 실상을 보고나서도 밀어온 관성대로 교원평가 법제화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정치인이 먼저 알 일 아닌가!

2010년까지의 교원평가 저지 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냥 지나치듯 생각하면 길고 긴 교원평가 저지 투쟁에서 투쟁의 피로도만 쌍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2010년 교원평가의 실상을 접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투쟁 없이 교원평가 정책에 굴복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교육체제에서 살게 되었을 지를 상상한다면 투쟁 그 자체가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교원평가저지투쟁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첫째, 경쟁교육의 폐해를 교사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제고사와 차등임금제(성과급)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지만 교사노동의 전면적인 통제와 교육 전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교원평가에 대한 저지 투쟁을 통해 대상화된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각 부문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도 확장되었다.
둘째, 교원평가가 무한경쟁교육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알려냈다. 교사들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몰이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며 교사와 국민을 분리시키려 했던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이자 국민인 대중은 교원평가 강행과정을 보면서, 또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교육의 부실의 책임이 교사가 아닌 현 교육체제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셋째, 교원평가 법제화를 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mb교과부는 법제화가 지연되자 불법적인 ‘시도교육감규칙’을 통해 교평을 강행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를 타개하자는 꼼수가 불법에 편법을 얹혀서 ‘교원연수규정’이라는 시행령을 통해 2011년 교원평가를 강행한다. 교평투쟁이 없었다면 정권은 진작에 법의 채찍을 휘둘렀을 것이다. 2010년 7월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교육감 규칙’ 폐지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유보한 뒤에도 학교별 자율시행 지침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진보교육감 진영에서는 교원평가를 폐기할 수 있는 수업 진단활동 등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평법제화가 무산될 수 있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2011년 교원평가를 강행하고 있지만 그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넷째, 학교현장의 분노가 상승하여 교평 폐기에 대한 요구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계선 조직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 현장 교사의 요구가 그렇다는 것이다. 계선 조직이 분노를 조직하면 투쟁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단식농성투쟁? - 2011년 교원평가 폐기 투쟁의 서막
지난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전북교육감 접견실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동지처럼도 생각할 수 있는 진보교육감이고. 교원평가는 물론이고 교원업무경감, 일제고사 정책 등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단식농성투쟁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 결과는 어떠할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초 김승환교육감은 서술형 수업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지속되는 압력에 의해 서술형과 절대평가(체크리스트) 방식을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지점에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합의했다. 이 약속마저 무산될 위기에서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우려와 달리 작년에 김승환교육감을 지지했던 전북 제 단체의 지지 방문, 조합원 활동가의 활발한 격려 방문 등이 이어졌다. 긴급 집회도 일정 규모로 성사되었다.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연대단체들도 교원평가의 부당성과 경쟁교육체제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공약과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원평가 관련 시정명령 3차례 끝에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항하여 대법원에 교과부 대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순간에도 교과부의 회유와 압력은 진행형이지만 전라북도교육감은 경쟁과 통제 방식의 교원평가가 아닌 자율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수업진단활동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는 교육감 개인의 소신도 있지만 교원평가 반대를 공약화하는 과정,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우성 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투쟁의지의 확산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실질적인 광역교육자치권 확보와 교원평가 폐기 투쟁의 또 다른 서막인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 교원평가 시행 방침

1. 서술형 평가와 절대평가(체크리스트 평가) 방식 중의 하나를 학교에서 선택
  : 서열화와 계량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
2. 동교교원평가자를 동료교원 3인으로 한정 : 교과부와 타시도의 교감, 부장교사, 수    석교사 필참 지침을 변경. 동료평가에 대다수 교원이 불참했음에도 교감 등에 의한    일방적 평가 강행이라는 경우의 수를 제거함.
3. 교장, 교감을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 : 순수한 교사 수업 진단 활동 보장, 학교평가와 사실상 중복 상태 개선
4. 평가 결과 활용에서 자율 맞춤형 연수 제시 : 징벌적인 강제 연수 배제
5. 평가지표 간소화 및 현실화



    
진보교육감은 해결사?
6개 진보교육감 1년은 변화에 대한 희망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라북도교육청처럼 교과부에 대들지 않아서 수백억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모교육감은 한계의 극단적인 사례가 될까? ‘그래도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야지’라는 것이 대중의 정서일 것이다. 학교혁신운동, 학생인권, 보편적 교육복지 의제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에 들어선 것은 교육현장의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세세하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중앙집권적인 교과부 절대 권력형 교육체제의 제약 조건을 앞에 내세우고 구 교육관료들의 한계를 열거하며 개정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학교자치 의제를 비켜가려는 시도들이 환히 보인다. 교육현장의 다급한 의제들을 그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는 최대치로, 권한 밖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와 문제제기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확실한 방향 잡기가 더욱 중요하다. 진보적인 지방 교육권력에 기댄 ‘ 협력과 견제’라는 설정만으로는 안된다는 말이다. 교육주체의 자기 과제 실현 의지와 의제화 노력 그리고 투쟁 없이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난망하다. 그것은 ‘리틀 노무현’을 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교원평가 폐기 투쟁에 한정해서도 그렇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유리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실이지만 주체의 대중투쟁 없이는 어떤 결과도 끌어낼 수 없다.  
  
교원평가를 폐기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시기!
진보교육 과제 의제화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공간이 총선․대선 시기에 열린다는 데에도 절대 공감이다. 문제는 어떻게 의제화를 시킬 것인가에 있다. 제 보수-진보를 망라한 정치 세력에 요구, 요청, 간구 수준에 준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교육노동운동의 투쟁 동력으로 끌어올릴 때에야 의제화와 그 너머도 가능하다. 아니 이미 의제화되어 있는 현안 투쟁과제인 개정교육과정, 일제고사,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학교자치 등은 공세적인 투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일제고사 폐기 투쟁은 현장 투쟁의 상징이자, 승리를 향한 길에 다가서 있는 과제이다. 학교혁신 좋다. 혁신학교도 좋다. 열심히 하자. 그렇지만 교원평가와 일제고사에 의해 경쟁/서열화/상호 불신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어떤 혁신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투성이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 투쟁 과제가 교원평가․일제고사 폐기 투쟁과제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교원평가를 사실상 폐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시기이다. 첫째, mb교과부의 교원평가는 전북에서 이미 파열구가 나고 있다. 둘째,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교평법제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물론 그 이유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셋째, 2010년의 학습효과로 학교현장의 분노가 매우 높다. 넷째, 국민 일반 정서도 부적격교사 퇴출 등의 눈으로 교원평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다섯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진보교육감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 너무도 소중하다. 2011-2012년을 투쟁으로 관통하면서 진보교육 의제화와 교원평가 폐기 투쟁 승리의 전망을 가질 때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 교원평가 폐기투쟁, 이것이 진짜 현장무력화!    
2012년 총․대선 시기를 앞두고 교원평가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자는, 교원평가 적당히 수용하거나 비켜가자는 흐름이 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은 앞서 서술했다. 대중교사의 투쟁요구가 있는데 활동가가 판단을 흐리고, 그 흐린 판단이 정치권에 흘러가면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교평법제화만 기다릴 뿐이다. 공세적인 교평투쟁이 그나마 호전된 천재일우의 시기를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원평가 저지에서 교원평가 폐기 투쟁으로 넘어왔다. 우리는 교원평가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교원평가 방식을 협력적인 수업진단 또는 학교진단 활동으로 전환하여 mb교원평가를 무력화 시킬 때이다. 그 공세적 투쟁에 나설 때 mb교원평가의 현장무력화가 현실화된다. 교육자치의 권리로 16개 시도교육감의 자율시행권 보장과, 최소한 전라북도교육청 수준의 시행 지침을 요구해야 한다. 학교에서 서술형평가를 선택할 때 계량화와 서열화는 불가능해지며, 징벌적인 강제연수의 삭제는 교원평가 결과 활용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조건이면 사실상 mb교원평가 폐기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협력적인 진단 모델을 찾아내면 교육적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현장무력화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반기에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요구투쟁에 들어서야 한다. 동료 교원평가 거부투쟁의 전 단계로 각 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0년의 교평 폐해를 지역 연대단체와 사전 공유하는 것도 필수다. 이 지점에서 전교조 본부가 중앙 전선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투쟁배치이다. 단계적 대중 투쟁 전술은 모두 쓸 수 있다. 이것이 2011년의 교평법제화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2011년 하반기를 관통하면 2012년에는 교평 폐기 투쟁의 승리 전망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의제화는 말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다. 교평투쟁 어렵다는 생각부터 고쳐먹자. 전교조 본부를 핑계대고, 진보교육감 아닌 것을 한탄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16개 시도 모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평 폐기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교육감도 움직일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길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새벽 쓰린 술 속에 묻혀 이불 속에 뒹굴면 하루를 망친다. mb교과부 교평 강행, 현장 안착화 기도에 뭉기적거리면 우리 교육 백년을 망친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더군다나 나아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는 때에야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세우고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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