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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공교육개편운동으로 반격의 기운을 진출시켜 나가자


08년부터 가시화된 세계경제위기는 최근 프랑스노동자 200만이 참여한 파업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증폭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실 자본주의 위기의 반영이었고 이제 그 한계도 드러나는 시점에 한국의 mb정권은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시켜왔다. 그간 촛불을 비롯한 용산참사나 쌍용차사태에서 보듯이 분출하는 대중의 저항을 ‘공안적 탄압’으로 대응해왔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mb정권은 천안함사태라는 ‘북풍’과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전교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통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참패로 끝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탄압의 강도와 막가파식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속도는 다운될 수밖에 없었다.
그간 교육부문에서도 일제고사 강행과 저항하는 교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압, 법제정이고 뭐고 무조건 밀어부쳐 시행한 교원평가, 시국선언과 정당관련 탄압이나 명단공개 등을 통한 ‘전교조’자체에 대한 노골적으로 자행된 탄압 등도 그 한계가 드러나는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6개 시도의 민주진보교육감 탄생으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안착 강화는 제동이 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운동이 다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또한 ‘진보’라는 타이틀의 교육감 당선은 자본주의 경쟁교육의 본질적한계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회보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국면 속에서 교육운동의 내용적 실천적 모색을 담고자 하였다.
[정세와 전망]은 “전체적으로 2010하반기~2012년은 6.2지방선거에서 조성된 정치지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력개편기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이명박정부의 집권후반기 신자유주의공세의 동력이 정체, 하강하고, 상대적으로 민중과 민주진보진영의 투쟁과 공세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육노동운동진영은 이 시기에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교육공공성을 상승시켜야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올 하반기 “교원평가, 일제고사의 연착륙 시도를 파탄 내어야 하므로 교원평가, 일제고사에 대한 패배주의적 대세론, 타협적 수용론을 극복하고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며, 2009~2010년 일제고사에 대한 강원, 전북, 서울지역의 투쟁성과와 교원평가 규칙폐지를 추진 중인 전북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학과 초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공교육 새판짜기’ 개편안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전선을 전진시키며 무상교육-대학평준화-대학입시폐지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은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자’를 실었다. 향후 정치적 역동의 공간도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고 특히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처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교육문제를 매개로 집단적인 운동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중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선거의 승리는 공교육 개편운동의 전선이 제도 밖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 내에까지 형성됨으로써 공교육 개편운동의 대중화와 현실성 강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면서, “대중의 흐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담론투쟁과 실천투쟁을 조직할 것”를 역설한다.
[진단과 모색]‘교원평가 담론지형의 변화와 대안 논의’에서는 교원평가 투쟁은 “그간 여론과 역관계의 불리함으로 전면적 반대투쟁이 힘들었지만” “주체의 끈질긴 저항과 문제제기, 시장화패러다임의 위기와 진보교육감들의 진출, 실제 시행과정을 통해 교원평가의 ‘반교육성’과 ‘제도적 무모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들어 향후 교원평가 문제는 새로운 ‘대안’ 논의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교원평가 대안의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담론 혹은 평가관’의 근본적 문제로 문제의식을 상승시켜 새로운 교육관과 평가관, 인간관을 제출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이 내용은 [특집]에서도 다루고 있다.

이번 [특집]은 민선교육감 당선이후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다루었다.
“자칫 조직적이고 집단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교육운동이 ‘교육감 바라보기’식의 태도나 전교조의 각종 현안 투쟁이 혁신학교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이미 현실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간의 혁신학교와 관련한 논의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새로운 학교-‘민주공동체학교’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신자유주의적 틀과 입시구조의 모순 속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의 본질인 ‘발달’(질적 개념)에 대한 관점이 불명료하며 나열된 교육방법의 교육학적 근거 역시 불충분하기 때문에 시범학교류의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민주진보교육감진출과 그에 따른 ‘혁신학교’ 추진은 그간 교육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며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욕구 및 정서적 호감도 확대되어왔음을 보여주므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학교단위의 개혁사례 창출은 향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등 총체적 공교육개편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혁신학교라는 제도권내 실험이 좌초하지 않도록 ‘공교육 개편’의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은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이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혁신학교사업을 통한 새로운 학교의 상 제시와 교육담론들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상상력과 의지를 자극하면서 학교혁신운동을 추동하며 학교혁신운동은 구체적 현장개혁운동을 통해 전반의 개혁에 대한 주체역량과 조건을 형성”해 갈 수 있고, “공교육개편, 새로운학교 모델구상,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실천 등 기존의 전교조의 연구, 실천 성과를 비고츠키 교육학을 기본으로 하여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비고츠키교육학에 터한 혁신학교 모델을  인간발달 지향 ‘민주공동체’ 학교로 제시한다.

이번 회보는 애초 기획했던 것과 달리 분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편집자의 책임이다.
역관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속에서 주변 동지들 최대한 결집하면서 대중적 실천을 적극 조직하자. 보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풍부해진 새로운 공교육개편운동을 다시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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