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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기고] 2010년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제

2010.09.29 12:57

진보교육 조회 수:1127

[기고]
2010년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제

김태연 /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정권은 그간의 실정과 취약한 권력기반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7.28 보선에서의 승리를 기회로 기존의 정책노선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도처에서 정권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총리내정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이 낙마하고, 이명박정권의 핵심 관료들의 부패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와 한국경제의 2010년 성장전망치를 약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는 저성장-고실업 체제가 지속되고, 국지적 위기가 반복되면서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배세력의 취약성이 도처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력이 취약하여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등골을 빼먹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하반기 핵심적 투쟁과제와 대응방향을 분명히 하고 시급히 투쟁에 나선가면 국면을 전환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G20 서울회의 대응투쟁

1) 왜 G20 서울회의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가?

G20 정상회의는 세계자본주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를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 경제공황을 초래한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 정책기조를 온존시키는 기조 하에 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금융세계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  
G20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고 있다는 금융규제 방안은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 추가적인 금융위기와 투기거품 방지를 위한 핵심 ‘알맹이’는 부차화되거나 빠진 채 논의되고 있으며, 합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럽다.
G20은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주변부 국가들에 강요했던 IMF,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집행체제를 근본적인 개혁과 평가없이 유지하고 있다. 처방책으로 내놓은 것은 각국 정부의 긴축과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2) 투쟁 준비현황과 과제

2009년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 때 3만 명,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 2만 5천 명이 집결하여 투쟁했다. 11월 11-12일 기간에 열리는 G20 서울회의 투쟁 여하에 따라서 전세계적인 투쟁흐름이 확대강화되느냐 아니면 꺽이느냐를 가름지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제단체들이 G20투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9월 15일 대응기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대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G20 투쟁에 대중적 결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G20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기본적 교육선전이 되어 있지 않다. 11월 11일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전세계적인 G20 대응투쟁의 맥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 대중홍보를 위해 추석 귀향선전전, 대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교육선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과 제단체들은 11.6(토)∼11.12(금) 기간을 ‘G20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7일로 전진배치하여 10만명이 모이는 대중을 전개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월 11일을 ‘G20 규탄·금융자본통제·노동운동탄압분쇄 투쟁의 날’로 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나, 평일에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집결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1월 11일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활동가들과 간부들이 연월차 휴가를 내고 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제정당 노동사회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집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11월 11일 저녁에는 수도권 노동자들이 퇴근후 정상회의장으로 총력집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철폐투쟁

1) 2010년 하반기에 비정규노동자 문제로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 수세 요인 : 이명박정권의 비정규직 확대 기도
이명박 정권은 2008년 가을부터 비정규직 확대를 준비해 왔다.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개정 △민간 고용중개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 설립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외에 알선수수료 상한제 완화(자율화),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을 통하여 직업소개소를 대형화․전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 및 탄력적 근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대형화된 종합인력회사를 통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파견제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24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은 합법적 파견을 위해 법개정을 더욱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노동자의 공세 요인 : 법원의 판결
2010년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에 이어 최근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지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수적인 법원마저 부정할 수 할 수 없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회적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하반기에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수세와 공세요인이 접점을 형성할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노동자들의 끈질긴 현장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전체 노동자의 투쟁전선은 붕괴되다시피 했지만 동희오토, 기륭, 재능학습지, GM대우 등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은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하반기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철폐투쟁은 핵심적 투쟁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각 주체들의 투쟁현황과 과제

-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들이 현대기아자동차 자본에 맞서 양재동 농성투쟁을 50일 이상 계속하고 있다. 최근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들은 추석 이후까지 농성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사측과 경찰에 의해 봉쇄된 집회를 쟁취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제정당노동사회단체들이 간접고용철폐, 직접고용쟁취 1,2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아현대차 지점 앞에서 1인시위 투쟁을 전개하고, 양재동과 광화문에서 투쟁문화집회를 개최했다. 동희오토, 기륭전자, 재능학습지, GM대우 등 비정규투쟁 그리고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투쟁을 하나로 묶어 세워 2010년 하반기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 제정당노동사회단체의 역량을 총력결집하기로 결의했다.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반기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노동자민중 전체의 투쟁거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하반기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수도권 거점을 형성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7월 22일 “사내하청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확대되고 있다. 8월말 현재 울산공장은 조합원이 기존 650명에서 900명이 늘어 1950명이 됐으며, 아산의 경우 150명에서 60여명이 새로 가입해 210명이 됐다. 전주 공장도 조합원 220여명에서 80여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해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울산·아산·전주)에 있는 7,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합원은 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은 대법 판결 이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는 추석전까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추석후부터 본격적인 불파 정규직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리본달기, 조합티입기, 등벽보, 뺏지 등 전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용불안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금속노조와 비지회의 현장순회 설명회를 탐탁챦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제 현장조직 역시 대체로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 대의원선거가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장조직들은 불파투쟁에 나서는 것은 곧 감표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민투위가 총회에서 불파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고 제 현장조직에 실천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구성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활동가들이 불파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청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의 한계를 넘어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전개하고,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삼성과 LG 등 재벌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제정당, 비정규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가칭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구성하고 있는 파견확대 대책위원회를 개편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체제를 구축하고 대응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투쟁 주체로 조직하고 정규직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노동자들의 투쟁동력에 기초하여 지역의 제단체들이 결합하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하여 밑으로부터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선행되어야 당면 대응과 복원해야 할 과제

이명박 정권은 G20투쟁, 비정규투쟁, 4대강살리기투쟁 등 노동자민중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의 방해집회신고와 G20경호특별법 등으로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집회시위봉쇄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지금부터 전개해야 한다.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집회를 불사하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2008년 광우병 촛불투쟁 이후 무차별 연행과 벌금으로 투쟁을 위축시켜 왔다. 벌금 쯤은 범국민모금 운동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너나없이 ‘복지’를 들고 나온다고 한다. 이에 비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제기해 왔던 사회공공성 투쟁전선에서 후퇴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의 약진 등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중투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기운은 약하다. 공교육 정상화 쟁취투쟁은 다시 자본의 경쟁논리에 맞서 사회공공성 투쟁전선을 복원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의 임무이지만 특히 전교조 활동가들이 선도해야 할 하반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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