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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쓰레기] 대학교육경쟁력 하락이 평준화 때문?

2008.06.26 17:15

진보교육 조회 수:1492

대학교육경쟁력 하락이 평준화 때문?
                                                                                김산 〡 진보교육연구소연구원
쓰레기를 쓴지 일 년 만에 기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조·중·동의 기사가 쓰레기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으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 폐해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에서 조·중·동은 쓰레기이며 폐간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의 현명한 시민들이 드디어 조·중·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 하였으며 그들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 시작했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체를 아는 순간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불량쓰레기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불량품을 몰아내는 그날 까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쳐 넣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55개국중 35위라 한다. 상당히 저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 일수 있다. 그런데 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동아는 특유의 그들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55개국중 53위라는 대학교육 경쟁력
우리 국민의 대학교육은 이수율은 세계4위로 자랑할 만하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를 보면 ·····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53위로 나타났다. ······  중등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쌓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과 학교를 억누르는 하향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부실화와 학력저하를 초래했다.  ····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인적자원 양성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동아일보, 5월 16일 사설)    
            
동아사설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해법은 평준화 해체와 교원평가이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동문서답이다.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먼저 인용하고 있는 IMD라는 곳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설문조사인 경우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지며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은 전문가라면 다 아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IMD라는 곳에서 한 설문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했는지가 중요하다. 사설에도 나와 있듯이 조사대상은 우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며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평가 한 것이다. 그것도 단지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다. 그 경쟁력이란 대학 졸업자를 기업에서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대학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진정 훌륭한 인격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한들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경쟁력을 갖춘 것이 못된다. 기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부속품이 되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교육의 목적이 기업 부속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백번 양보하여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하자. 그럼 대학의 경쟁력 저하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겠는가? 대학에서 찾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아는 그 원인을 평준화 정책에서 찾고 있다. 평준화로 대학경쟁력이 저하 됐다는 것이다. 그 상상의 나래가 놀라울 따름이다. 중등교육의 학력 저하가 대학경쟁력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중등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늘 세계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점을 부인하겠는가?  
    
[표]한국 학업성취도 국제 순위 변동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등교육이 평준화로 학력저하가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아니라 전형적인 찌라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조건 말로 안돼는 논리로 꿰어 맞추어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이 문제인 것처럼 교원평가를 하여 중등교육의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보다 교원의 질이 높은 나라가 몇 나라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조건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는 있는가?

따라서 대학교육경쟁력 저하가 평준화 때문이라는 말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그야 말로 괴담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만이 믿고 싶은 괴담.

기업인들의 주관적 설문조사와 57개국 40만 명의 학생들이 치룬 시험결과 가운데 어느 것 이 더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는 지나가는 개도 알 것이다. 개도 알만한 내용을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끄적거리고 있으니 찌라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그런 자들이니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싶어도 분석능력과 판단능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IMD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평가에서 55개국 가운데 50위를 하였으며, 과학경쟁력은  5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진정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교사 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들이 소신 것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것이 진정 대학경쟁력도 향상 시키는 밑바탕일 것이다.

우리교육의 문제의 해법은 평준화나 교원평가가 아니라 입시교육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전인적 인격체로 커나가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에서의 평준화 뿐 만아니라 대학평준화를 하여야 하며 입시를 폐지시켜야한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다.

최근 다행히 찌라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들에게 속지 않는 시민이 늘어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언론평준화를 해체하고 기자평가, 신문사 평가를 하여 정도언론, 수준 높은 언론을 만들어야 하며 언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언론의 질은 미래의 국가경쟁력 및 민생 향상과 직결된다. 언론수준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도 어려우며 선진 언론은 한국 언론을 쓰레기 취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