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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교육정세 : 역동과 변화의 시대, 새로운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국내 정치 정세 : 총체적 위기와 갈등의 국면

집권세력의 위기는 세계적인 추세(?)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 중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자본주의가 케인주의적 축적 전략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지 30여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 각국에서 공공성의 약화와 부재로 인한 민중 생존의 위기 심화, 금융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투기자본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등이 전 세계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중심부 국가와 주변 국가에서 위기의 양상이나 고통의 정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신자유주의에 의한 고통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세력들의 인기가 좋을 리가 만무하다. 대개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위기와 고통을 우파들은 더 많은 효율성과 성장으로, 개량적 좌파들은 의사 복지주의로 돌파하겠다고 호기롭게 공언하면서 권력을 잡지만 그들은 금세 실력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곤두박질치곤 한다.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중은 우파와 개량적 좌파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집권 세력에 대한 실망의 반사이익을 등에 업고 ‘경제를 살리겠다.’, ‘7·4·7’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등 장밋빛 비전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잡은 이명박 정권이 그들의 실력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대중에게 실망을 안길 날이 멀지 않아 도래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선 결과 이명박과 이회창 등 범보수세력의 득표율이 65%에 이르고(물론 일부 정치 논객들이 낮은 투표율을 근거로 이명박의 일방적인 승리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자유주의 정치세력 세력의 몰락과 진보 정치 세력의 참패의 결과를 보면서 당분간은 보수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인수위 시절과 정권 초기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4·7 총선에서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 등 보수 정치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실망과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당분간 보수 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뛰기도 전에 발목을 부러뜨린 이명박 정권
인수위 시절 ‘어륀쥐 파동’, 대운하 논란, 정부구성 과정에서의 강부자·고소영 내각 파동, 4·15 학교자율화조치,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계속된 과잉 신자유주의 공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 등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현실 판단 능력도 결여한 무능한 정권,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상류 10% 정권,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의 안전과 이해도 무시하는 반국민적인 정권,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반민주적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약간 지난 상황에서 아직은 실망보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성스런 지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은 계속 축적되어 나갔으며 결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을 임계점으로 하여 기대와 실망이 역전되면서 대중의 저항이 폭발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 운동의 과정에서 촐싹거리다가 발목을 부러뜨려 레이스 내내 부상당한 발목으로 절뚝거리면 힘들게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도에 레이스를 포기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현재의 촛불 시위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지도력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도 일방적인 정치적 역관계의 우위 속에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촛불 시위는 일직선적으로 확대될 것인가? 우회로를 거칠 것인가?
촛불 시위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반대와 이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당연히 촛불 시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호는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것이며 다음으로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는 구호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촛불 시위 향후 향배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과 정부의 인적 쇄신의 결과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대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촛불시위는 올 하반기까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안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발전하여 이명박 정권을 더욱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일단 정부의 이런 조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촛불 시위가 소강상태로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경제 위기의 심화로 인한 민중 생존권 투쟁,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반대 투쟁,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 FTA 반대 투쟁 등 사안별·부분별 투쟁이 활성화면서 다시 이런 투쟁의 흐름들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촛불 시위가 일직선적으로 계속 상승 발전해 나가는 경로와 일시적으로 하강하다가 부문별·사안별 투쟁의 우회를 거쳐 다시 통합된 흐름을 형성하는 경로 등 두 가지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과 대중의 직접적인 대결은 지속된다.(의회 정치를 넘은 거리 정치의 확대)  
촛불 시위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주체들의 변화에 있다. 한달 보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계속된 촛불 시위를 통해 이제 대중들은 선거 시기에 한 표를 던지는 소극적인 주권자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대중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적극적인 주권자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대의적 정치 체제는 구조적인 위기 상태이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보적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 부족의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접적인 대중 행동이 문화 행동과 결합되면서 일방 대중들에게 대중행동은 자기 행방의 경험으로 그리고 축제의 경험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를 통해 대중행동을 억압하지 않는 이상 대중의 직접 행동의 욕구는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속성을 띤 정치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중의 상호 소통적 네트워크 구성과 여론 형성 기능도 앞으로 떠오를 모든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촛불 시위의 의제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 이외에도 미친 교육으로 표상되는 교육시장화 문제, 의료 민영화 문제, 대운하 문제, 공기업 사유화 문제, 방송 매체 장악 음모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이명박 정권 정책 일반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전선이 상승해 나가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지속되는 한, 정치적 대결의 주된 공간은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위기, 민중 생존권 투쟁이 격화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상징되는 금융위기를 시발로 세계 증시의 폭락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세계 경제의 위기적 징후가 강화되고 있다.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유가 급등은 치명적인 타격이며, 이명박 정권의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 기조와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은 유가 급등의 충격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 산업의 침체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외자의 급증 등 금융 위기의 징후가 확대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본 토대가 점차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가 상승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화물연대와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운수업, 어업, 농업 분야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과잉 경쟁 상태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규모 몰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생활 전반을 더욱 커다란 위기에 빠뜨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강화시킬 것이다. 결국 이런 경제적 위기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격화시키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 전선을 고양시켜 나갈 것이다. (반면에 지배세력들은 경제 위기를 구실로 내세워 대중의 정치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이렇듯 현 국면의 특징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무능력, 대의적 정치체제의 한계 노정,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위기의 심화, 일반 대중의 주체적 고양이 맞물려 있는 총체적인 대립과 갈등의 시기, 역동의 시기인 것이다.

2. 교육정세 : 수세에서 공세로, 역동적인 국면의 도래

미친 교육 : 교육문제가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다.
교육문제는 전 국민들의 민감한 이해가 걸린 사안이고,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교육문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적인 실천 과제로 등장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학부모든, 학생이든 주어진 교육 경쟁시스템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쌓여나갔지만 이런 불만은 교육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실천보다는 개별적인 살아남기 경쟁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운동은 교사단체나 교육시민 단체들의 몫으로 떨어졌으며 정작 교육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방관자이거나 때로는 방해자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드디어 촛불 시위 정국에서 교육문제가 대중적인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친 교육’으로 상징되는 비인간적인 경쟁 교육과 교육시장화에 대하여 대중적인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전 시기에 지배세력들이 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을 개별적인 살아남기 경쟁에 빠져 있는 대중들의 상황을 활용하여 학교와 교사의 경쟁 강화에 대한 요구로 성공적으로 전화시켜 왔다면, 이제는 개별적인 살아남기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중적인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투쟁 방향이나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대중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교육문제를 집단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가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촛불 시위의 문을 연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교육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이며 교육모순으로 가장 고통 받는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함께 교육문제를 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촛불 시위를 통해 당당한 사회적 주체임을 자각한 학생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주체로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촛불 시위에 참여하였던 많은 어른들도 자기들의 자녀이자 형제들인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면서 교육문제의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한다는 자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학생·교사·학부모의 교육운동 3주체론이 당위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대중적인 3주체의 형성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이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3주체의 대중적 연대가 건강하게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출과 이를 통해 형성된 학부모들의 공감을 묶어내고 확장시키고 공동의 실천으로 고양시켜내는데 교사가 감당해야할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향후 교육정세를 규정할 세 가지 계기    

촛불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교육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정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로드맵 상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교원평가법이나 대학법인화법, 초등교육권한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정기 국회로 연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나 강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꾀할지라도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까지 교육 정세의 흐름을 규정할 주요한 계기들을 정리해 보면

○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일제고사로 이어지는 평가시스템 전면화
작년에 노무현 정부는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을 슬그머니 제정하였으며, 이제는 시행령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부터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초·중·고 모든 단계에서 전국 단위의 일제 고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공개되는 시행령이 확정되고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정례화 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단위의 성적 서열 경쟁에 휩싸일 것이며 과도한 입시경쟁에 빠져 있는 한국 교육 풍토에 비추어보았을 때 교사간·학교간의 성적 올리기 경쟁 열풍도 거세게 불어올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모두는 시험 성적 올리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며 경쟁의 속성상 경쟁의 강도는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 시행령 제정(특히 성적 공개)과 10월 실시 예정인 일제고사는 올 하반기에 교육주체들에게 경쟁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체감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저항의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며 실제로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촛불 시위로 고양되었던 교육주체들은 다시 경쟁 시스템에 빠르게 흡수되어 나갈 것이다.

○ 공립형 기숙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국공립대 법인화 등 학교 시장화 시스템의 도입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실상 평준화를 해체하고 고등학교를 시장화하는 고교다양화 300정책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상반기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형 기숙학교 선정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공립형 기숙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는 자사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을 시도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역시 각 지역별로 자사고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를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서열화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입시 경쟁의 조기화·전면화를 촉진하여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과열입시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에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상 거센 저항의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대학법인화는 치솟는 대학등록금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더욱 강화시키고 대학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또한 법인화는 교수나 교직원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대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수나 교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 교원평가, 교원 지방직화, 공무원 연금 개악 등 교원 구조 조정의 전면화
교사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다가설 문제는 교원평가 도입 여부일 것이다. 세계 유례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와 교장-교감-동료 교사 등의 다면 평가가 결합되어 있는 교원평가는 교원 퇴출의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 될 것이다.(이런 방식의 교원평가를 통해 강제 연수를 통보받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 남아 있기란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런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교원평가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평가와 맞물리게 되면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교원성과급 제도나 승진 제도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 서열화와 교원퇴출의 수단으로 전락할 교원평가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중적으로 저항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원평가를 둘러싼 의회의 구도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교사 이외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원평가법 제정 공방이 본격화되기 전에 얼마나 경쟁교육 반대와 교육시장화 저지 전선을 대중적인 차원에서 고양시켰는가가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의 규모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 외에도 영어교육 강화 문제(특히 초등 영어시수 확대 문제),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을  전후하여 여론화되는 대학입시 문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0교시, 강제보충과 야자, 변형된 우열반 편성 등도 계속해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향후 교육운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 학생·교사·학부모의 대중적 연대의 활성화
영어몰입교육과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 초보적인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반대 여론화 운동 전개하여 부분적으로 이를 무력화시켰으며,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미친 교육으로 상징화시키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어떤 교육적 사안이 쟁점화되면 온라인에서 공론화와 공유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동시에 공동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한 흐름들도 지속될 것이다. 기존의 교육 운동 연대 사업이 단체 대표 중심의 상징적 연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학생 대중, 학부모 대중, 교사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연대의 흐름이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 수세에 공세로, 사안별 반대에서 근본적인 저항으로
촛불 시위를 통해 집권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대중의 자신감과 주체성은 나날이 고양되고 있다. 특히 촛불 시위는 일반 대중들이 공공기업 사유화, 의료 민영화와 물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결과 촛불 시위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의식과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는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시장화 반대 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안별 반대 투쟁을 넘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일반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반대 투쟁은 필연적으로 대안적 정책이나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기획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와 입장이 등장하여 서로 경합하면서 대안 논의의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방안, 대안적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 다양한 공세적 내용들이 대중적 논의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교육 운동은 커다란 반전의 기회를 잡고 있는 중이다. 유리한 정치적 상황, 역전된 이데올로기 지형,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활성화와 교육문제의 대중적 의제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교육운동에 유리한 조건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다.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에 결합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통 큰 실천을 기획할 수 있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지금은 커다란 흐름이 역전되는 반전의 시기이며 정세 전체가 크게 요동치는 역동의 시기이다.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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