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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출범하면서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1.

지난 2008년 5월 15일은 제27주년을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바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창립대회였다.
기존의 학부모 행사나 교육단체 행사와는 달리 이날 창립대회는 민주노총,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과 함께 기존의 교육운동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이 참여 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제 교육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06년 11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조직 건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자본과 정권은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제 도입 등 교육현장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 동지 중 일부 활동가 동지들 중심으로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다.
전교조 동지들 이외 노동운동 진영은 교육 운동에 대해 기본적인 무관심과 함께 교육운동의 일 주체라 주장 하는 학부모 단체 또한 각각의 조건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등 신자유주의 교육현장 재편에 대해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혼란과 혼돈 의 역사 즉, 올바른 대응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현장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공세와 이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대응 투쟁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전 계급적 사안으로 투쟁 전선을 배치하고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00여명의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가들이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제 도입 반대 및 교육현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반대를 선언하면서 2006년 11월 17일 학부모 선언을 조직하였다.
이후 학부모 선언을 조직했던 주체들은 현재의 교육현장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공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운동 주체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그 이듬해인 2007년 2월 28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해 7월 23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고 이제는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계급적 전선을 확고하기 칠 것을 결의한 것이다.
18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출범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한국 사회 공교육 파탄의 주범이 바로 대학 입시제도 및 대학 서열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하고 국민운동본부에 대표 및 집행력 배치와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깃발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본 조직 건설 사업에 주요 사업으로 배치하면서 조직 건설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후 준비위원회는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학부모 선언을 조직했으며, 민중학부모회 지역조직 건설을 위한 지역조직 담당자 전국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2007년 12월 대선투쟁을 전후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는 대선후보 교육 공약 검토 워크샵, 기자회견 등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치세력의 교육 공약 비교 및 선전과 함께 대통령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깃발을 휘 날렸다.
이후 충남 아산, 천안, 강원, 대구, 안산, 과천, 수원, 충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운동 영역에 있어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 각 지역조직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논의와 함께 각 지역별 선전전, 서명운동 등 실천사업들이 전개되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은 지역별 조직 건설 및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르조아 정치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교육 공약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 그리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투쟁에 이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참여, 일제고사 부활 저지 투쟁 투쟁과 대학 등록금 관련 투쟁, 이명박 정권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저지 투쟁을 위한 전국 1인 시위 등 조직의 역량에 비해 조금은 힘겹지만 힘 있게 투쟁들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비로서 지난 2008년 5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 준비위원회”의 깃발을 내리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출범 한 것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짧게는 2006년 11월 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길게는 지난 1987년 대 노동자 대 투쟁의 성과물을 이어 받은 것이며 좀 더 넓게는 1940년대 선배 노동자들의 교육운동의 넋을 이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 학부모 운동을 지향하는 조직은 매우 많다. 그리고 교육 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직 또한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건설한 것인가?, 또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스스로 자기 존립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인류는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계급이 없던 시대는 인류가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류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왔었다.
그러나 계급 출현 즉, 지배하는 인간과 지배를 받는 인간이 출현하면서 지배계급은 피 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자연 또한 그 수단으로 활동해 왔으며, 계급사회에서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인류의 역사는 자연이 아닌 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피 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의 역사였으며, 인간의 노동 또한 자연을 상대로 한 확장의 의미의 노동이 아닌 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투쟁의 의미로서의 노동이 존재해 왔다.
자연만이 아니였다. 교육의 영역처럼 인간이 구성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영역과 공간 또한 지배계급이 피 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계급사회이며 그 첨예함이 가장 치열한 사회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 구조이며 교육의 영역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영역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영역이란 그 다른 영역과 다름없이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며 활용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어떤 영역보다 첨예하게 계급적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만이 모든 인류가 만든 사회체제에서 가장 탁월한 사회구조이며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광신적 믿음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 영역인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의 내용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쟁과 대립이라는 운영의 원리를 교육 현장에서 훈련시키며 이것이 선(善)인양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에서의 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면서 순응하고 종속적인 인류의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투쟁)력을 거세하는 공간 또한 바로 교육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교육 현장을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지난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교육현장 재편 정책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한다는 교육영역의 자기 존재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 정책은 상술한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교육 현장 또한 이윤 추구의 장(교육 시장화)으로서의 교육현장의 재편이라는 의미에서 그 심각성의 노골화는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은 교육의 영역조차 이윤추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배계급 즉 부르조아 계급의 이윤추구의 영역의 축소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출범을 하였다.
즉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우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인류가 생산한 최고의 사회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그 각종 아류에 대해 반대한다.
아니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것이며 작금의 신자우주의 각종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각종 야만적인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사회만이 그 대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장에는 자본주의 교육영역조차 이윤추구의 장으로 돌리려는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본주의 교육영역을 인간의 아름다움이 넘실거리는 인간애와 동지애 협동력으로 충만 되는 교육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만이 인간성을 발현하는 진정한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하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매진할 것이다.

3.

이제 약 200여명의 동지들이 선언을 했다. 새로운 사회 건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쇄를 위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건설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희망찬 반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시작이라 생각한다. “시작은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어느 책 구절이 있지만 그 “창대”를 만드는 것 또한 몇 번의 기도가 아닌 결의에 찬 실천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200여명의 동지들이 시작했다.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산술처럼 200명의 힘이 아닌 2,000명, 20,000명의 힘을 내는 것 또한 노동자 민중의 영웅적인 힘이라 믿고 있다.
아산을 시작으로 천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각 지역조직 건설이 이제는 저 멀리 호남의 구례에서 영남의 포항까지 강원 고성에서 충청의 보령까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붉은 깃발을 휘날리자.

4. 한마디 더

광우병에 미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 0교시, 우열반등 4-15 학원 자율화 정책, 대운하 정책, 가스 - 물 사유화 정책, 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금산법 및 자통법 개악을 통한 금융시장 개방화 정책, 전 산업에 걸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국경과 국가간 차이를 무색해 하는 각종 FTA 협정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야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각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각 영역별 대응 수준을 가지고는 자본과 정권이 그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무력화 할 수는 없다.
모든 영역에 있어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의 이름으로 단일한 노동자 민중적 연합 전선을 확고히 치고 투쟁을 전개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지역에서는 각 영역별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조직, 농민조직, 지역주민, 시민 조직, 공기업, 공공기관 노동자 조직, 교육운동 주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역조직 등 각 영역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단일한 요구로 공동의 투쟁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각 지역별 조직과 중앙단위 부문별 영역별 대응 조직이 하나로 묶여 신자유주의 반대! 민영화 반대! 개방화 반대! 등 다양한 영역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전국적 단일 투쟁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건설과 투쟁체 건설의 과정에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건설을 위해 결집된 200여명의 동지들이 헌신하자 그리고 조직하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각 지역별 조직 건설 사업을 바로 당면한 투쟁의 과정에서 지역조직 건설 사업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중앙조직 또한 전국적 전선을 치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 복무해야 하며 이러한 중앙조직의 활동과 역할이 각 지역별 조직 건설에 복무하는 길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교육운동의 주체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당당한 그 한길에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만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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