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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다시 ‘초심’을 가지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투쟁에 나서자!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역시 위력적인 보수 황색언론들의 힘은 대단하다. “야! 학력 어쩌구 그런 게 문제가 아냐. ‘부적절한 관계’ 음, 불륜 뭐 그런 게 더 잼있잖아. 이거 봐 의혹의 트라이앵글--안개에 싸인 청와대를 중앙에 놓고 좌우 800미터 거리에 변과 신이 마주보는 위치에 살았대요, 글쎄....” 평소 조중동에 좀 밀린다는 문화는 아주 까놓고 “신정아 누드 좀 봐~라~”로 대히트를 쳐 홈피가 따운되는 영광을 얻었다. 한마디로 입에 거품물고 지랄발광들이다.
  
신정아가 ‘말썽’을 일으키고 덩달아 윤석화 등 일부 연예인들이 함께하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잠재된, 그놈의 “학력” 콤플렉스를 자극시켜 학벌사회 폐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커져나갔고 우리 사회의 세습구조가 대대적으로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시 경쟁체제의 기득권층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학력속인 거짓말쟁이들의 문제로 축소시키며 ‘검증시스템’이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궁색한 처지에 몰리기까지 했다. 일부 진보 단체나 언론매체들에 의해 제기된 학벌 세습구조를 없애기 위한 대학평준화 정책등이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지배언론 및 논평가들은 토론을 회피하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까지 보이기 했다. 비겁한 자들이다. 언제는 투쟁 투쟁하지말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야 된다고 떠들던 자들 아니었던가.(사실 토론도 원래 기피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권력층의 고위인사와 미모의 가짜여교수와의 스캔들이라는 센세이셔널한 호재를 만난 보수 황색언론들은 선정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대중들을 호도하고 미워죽겠는 현정권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학벌사회에 관한 논란을 수그러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보수황색언론이 가진 위력을 확인케 해주는 현실이다.

자! 그럼에도 이미 학벌 세습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은 공감대를 얻어나가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학평준화도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문제는 거시담론이 쟁점화되는 대선국면에서 대학평준화와 함께 입시폐지 투쟁을 교사만이 아닌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얼마나 힘있고 광범하게 실천할 것인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보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특집]으로 실었고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이현의 ‘국민운동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교육변혁의 대장정에 나서다!’에서 학벌사회-대학서열화-입시지옥이 하나의 원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고리의 매듭은 대학평준화로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운동본부 결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 전 전교조 홈피 게시판에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자 외롭게 투쟁하는 조00 동지의 글을 보고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데자뷰를 보았다. 20년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러 법원청사에 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 본 것이다.” 세상이 변화된 것 같지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정권도 잡고 전교조도 합법화되어 거대한 조직으로 변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다.

그렇다. 형식적으로 민주화되고 전교조도 거대한 조직이 되었어도 내용상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체제내화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중 지배적 힘을 가진 자본과 권력의 체제내화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기회주의자들’이  끼친 해악도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민주화 운동’을 팔아 입신양명을 꾀한 자들이다. 이들은 반독재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민중에게 “난 당신들 편이야, 밀어줘” 침흘리며 아부하다가 권력을 일정부분 점유한 담에는 싹 변신하여 자본에게 “믿어줘, 충실한 애완견이 되어 주께”하는 자들이다. “부시의 푸들”이란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자들에게 떠올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 아니 조00동지의 말마따나 우리 스스로가 다시 새겨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1800여명이 연행된 7/9 투쟁, 수십만 중고생들의 눈물겨운 ‘선생님지키기’ 집회 농성 등과 함께 전개된 단식수업, 비바람 뙤약볕 속에서 감동적으로 전개된 목숨을 건 600여 교사들의 명동단식농성투쟁... 폭력성 비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구속, 파면, 강제연행, 폭력 테러, 악의적 왜곡선전 등 또한 부모형제의 가슴을 할키며 집요하게 전개한 탈퇴공작 아니 가정파괴공작 등의 만행을 저지른 파쇼정권에 맞서 싸운 전교조투쟁은 역사적 사건이었다”--1989년 1500여명이 해고되고 3만여 명이 탄압을 받으며 행한 전교조 결성 투쟁. 그 당시의 뜨거운 열정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외치며 죽어간 학생들을 생각하며 벅찬 가슴으로 ‘참교육의 함성’을 부르짖던 그 생생한 역사를 잊지말라고!  

이제 권력재편기로 불리우는 대선국면이 3개월 남았다. [정세] 부분의 ‘2007,8 시기와 민중교육개편운동’에서는 이 대선국면과 내년 총선국면의 정세를 분석하여 민중교육개편운동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초점]에서는 여권과 한나라당 대선 교육공약이 오십보백보라는 걸 송경원이 밝히고 있다. 정진상교수의 칼럼 ‘자전거대장정’, [담론과 문화]부분의 이강훈의 ‘학력 위조를 권하는 사회’나 [현장르뽀]의 조진희의 ‘지자체의 입시사교육 시키기 경쟁 실태’도 [특집]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관련된 글들이다. 또한 [논단]의 배태섭 글과 [현장르뽀]의 나지현의 글은 대학 재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타락한 대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번 회보는 입시와 대학평준화 관련 글들을 대폭 실었다. 하반기 교육운동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 투쟁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담론과 문화]부분의 송재혁이 소개한 ‘한스 아이슬러’는 뜻하지 않게? 전교조와 인연이 있는 음악가이다. 그의 노래 ‘Einheitsfront'(Bertold Brecht작사)를 들어본 사람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해외는 지금]의 중국여행기는 개인의 소박한 감상이지만 무언가 느끼게 해주는 점이 있다.

이번 회보에서 아쉬운 점은 노동운동의 당면 현안과제인 이랜드 파업으로 상징되는 비정규직투쟁을 김산의 보수신문 분석에서 잠깐 언급한 외에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이다. 대선국면 속에서 교육부분이 ‘입시문제’가 쟁점이라면 노동운동 전체 부분에선 ‘비정규직문제’가 단연 화두인데도 말이다. 또한 축구이야기 이태리 세리에리그는 필자의 사정으로 못싣게 되어 양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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