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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현장에서_세계는 지금 교육투쟁중

2004.01.09 14:19

jinboedu 조회 수:2922 추천:40

세계는 지금 교육투쟁 중!

세계는 지금 교육투쟁 중!

정리 : 송권봉   연구소 회원

 

1. 들어가며

한 해가 저물어간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치열하게 불붙었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저지 투쟁'과 올해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와 정보인권 사수 투쟁'은 각각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 여기는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다른 분들의 몫으로 돌린다.

회보 편집자로부터 올해 있었던 세계 교육을 정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식견도 짧고, 경륜도 모자란 나에게는 과분한 청탁이었지만, 진보교육연구소 <해외교육>란을 조금이나마 담당했던 터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아마 <해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WTO 교육개방 저지투쟁'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욕구일 것이고, 그나마 좀더 접근할 수 있던 데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아래 글은 <해외교육> 란에 게재된 글들을 주제별로 묶은 것일 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투쟁이 계속되며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눠 보았다. 'WTO교육개방'과 관련된 기사가 제일 많았는데 이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는 주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여전히 교육개방반대의 불씨는 전 세계적으로 활활 타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투쟁 역시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 올해 가장 활발한 흐름을 보인 영국의 교육상황을 다뤘다. 물론 다른 나라도 못지않았을 것이나, 영국 교원노조(NUT)의 '학력평가 거부 투쟁'이나 '영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정책(top-up fee) 철회 투쟁'은, 영미식의 제도만을 좋다고 따라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세력에게는 따끔한 교훈이 될 것이고 우리 교육주체들에게는 교육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사례이다. '소수인종차별금지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 교육에 있어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11월 말에는 시카고 주의 교사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맞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아직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이번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훗날 교사투쟁에 관해 글을 게재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미국의 몇몇 주에 한정된 소식이기는 하나 다른 주들의 교육상황도 비슷할 거라 예측한다. 넷째로는 프랑스 교사들의 파업투쟁과 대학평준화 해체를 반대하는 대학생투쟁을 다뤘다. 지방화라는 기만을 둘러쓴 교원 지방직화와 시장화의 물결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교사들의 투쟁은 우리 운동에 상당한 시사를 준다. 또한 시장화와 달리 교육의 공공성에 입각해야 할 대학평준화 정책마저도 스멀스멀 시장화로 내몰리는 데 대한 대학생들의 투쟁 역시, 학생운동 주체들께 다시 한번 힘있는 시장화 반대투쟁을 독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섯째로 교사노동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교사노동의 보람은 줄어든 채 교육노동에서 자신감을 점점 잃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엮었다. 보다 풍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나, 개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세계적인 대세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2-1. 이윤만 추구하는 호주의 해외대학분교사업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2년 가을호에 실린 그랜트 맥버니의 글은 고등교육의 개방화가 상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즉, ① 학생수요 ② 학생유인을 위한 위치선정 ③ 현지대학과의 연계 ④ 현지 교육노동자 고용의 네 가지 상업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생수요를 과대평가했는데, 하기에 벤처의 가용재정을 판단하는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 …(중략)… 학생유인에 있어서 위치의 중요성. 먼 곳에 있는 대학은 도심에 있는 것보다 덜 매력적이고, 중심부에 세워진 도시대학들은 다른 대학과 경쟁이 심한데 이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있어야 …(중략)… 교육적 경험이 있는 제휴자를 선택하는 것의 이점과 고등교육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지 대학과 연계해야 …(중략)… 현지와 본국 교직원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그랜트 맥버니, 「해외대학분교사업 : 호주의 네 가지 사례 연구」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해외대학분교사업은 무엇보다 상업적 동기가 강하다보니 학생들의 등록금과 진출한 나라의 기업과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다. 곧, 분교를 유치하려는 나라에서 초기 투자와 시설 설립 과정에서 규제를 낮춰 주니 국부 유출문제가 생기고, 학생 등록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또한 국내 규제가 미치지 않고, 상업적 동기만 앞서게 되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방기하게 된다. 외국우수대학원 유치를 핑계로 외국대학이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낮추려 하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웃는 사례라고 하겠다.

2-2. WTO 서비스부문 자유화 크레딧 가이드라인 밀약 체결!

2003년 3월 6일 목요일 서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 다자간 협상 이래로 WTO회원국들이 스스로 진행해 온 자발적 시장자유화 조치에 대한 세부원칙을 채택했다. 이로써, 앞으로 서비스부문 시장자유화를 실행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WTO 책임자들의 말은 "오늘, 협상권한에서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었다", "이번 합의는 서비스협상 뿐만 아니라 도하 개발 아젠다 다른 영역들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시기적절한 유연성과 정치적 의지 덕분에, 앞으로 '개방요구-개방계획서 제출' 협상의제 진행은 여세를 몰아 더욱 진전될 것이다" 등으로 찬양 일색이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가?

…(중략)…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3월 6일, 서비스 부문에서 이뤄질 지역간 혹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있어서, 각 나라 정부가 자국 시장자유화 결과에 대해 협상 "크레딧"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안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조인했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이라 불리는 것으로, 각 나라가 서비스교역에 관한 도하 라운드 의제를 다룸에 있어, 협상 대상국가로부터 선행 자유화 조치들에 대해 인정받도록 하되, 관련 부문 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협상에서 인정하지는 않는다.

…(중략)… 크레딧을 요구하는 국가와 시장자유화로 이득을 볼 협상 상대국 쌍방 간에 반드시 이를 협상해야 한다. WTO 서비스 이사회 의장인, 칠레의 알레한드로 하라(Alejandro Jara) 대사는, 가이드라인이 "회원국이 그것을 쌍방 교섭을 통해 적당한 것으로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시인 …(중략)…

세부원칙(modalities) 협정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아래 개방계획에 따르는 조치이며, WTO가 가장 호평하고 있고 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래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내국민 대우(예를 들어, WTO 회원국끼리 차별대우가 없을 것)와 양립 가능하며, 일부 혹은 전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통치 아래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조치들도, 가이드라인 하에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인정될 것이다

- 다니엘 프루진(Daniel Pruzin), International Trade Daily, 2003년 3월 10일자, 밑줄강조는 인용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월 10일 발표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관한 세부원칙들 - 2003년 3월 6일 서비스 무역 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채택>은 '자발적 자유화조치의 의미(3항)', '자발적 자유화조치의 가치평가 예시(4-5항)', '협상절차 및 크레딧 부여방안(8-10항)'을 담고 있다.

2-3. <2003년 3월 13일 : GATS에 대항하여 공교육을 지켜내는 유럽행동의 날> 선언문


3. 신자유주의의 함정 : 해결불가능에 빠진 영국교육

3-1. 초등학력평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대투쟁

영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학력평가(SAT)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교원노조를 비롯해서,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반대서명을 하였으며, 올 5월에 있을 학력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2003년 2월 21일자 인터넷 BBC 기사 참조). '학력'을 평가한다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묻어둔 채, 오직 '평가'에만 매달리는 교육정책이 어떤 파행을 가져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또한 4월 20일자 인터넷 BBC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인 NUT(조합원 25만명)는 학력평가(SAT)를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더불어 정부의 학교재정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 나가자는 방침도 정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격이 더 격렬해짐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영국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투쟁에 힘입어 영국정부의 학력평가 정책은 일정하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두 기사를 중심으로 학력평가 반대의 문제의식을 짚어 보겠다.

…(중략)… 일반적으로는 SAT로 알려진, 이러한 학력평가는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7세, 11세, 14세 아이들이, 웨일즈 지역에서는 11세와 14세 아이들이,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14세 아이들이 받게 된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불만의 초점은, 11세 아이들의 평가결과를 정부가 초등학교 수행평가항목으로 집계한다는 데 있다. 웨일즈 지역에서는 7세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고 나서 국가적인 평가서가 바로 폐기된다. 하지만 지난주에 학교감독 책임자인 수잔 루이스의 연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국가 학력평가에 유사한 문제들에 맞춰서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잔 루이스는 이 연례보고서에서 다른 과목 시간을 더 줄일 것을 주문한다 …(중략)…

대부분의 학력평가는 5월 주간에 실시되지만, 연구보고서는 가을학기 일찍부터 아이들이 시험에 대비하기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초등 2학년, 6학년, 9학년 과정이 학력평가 준비로만 채워지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라고 교육계 타임즈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아동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해력, 감정이입, 상상력과 창조력은 전체 교과서들을 읽었을 때 최상으로 계발될 수 있지, 결코 짧은 발췌문을 이해하는 연습이나 표시란에 표기하는 행위나 한 단어 답을 쓰는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략)… 여섯 살, 여덟 살 먹은 아이들의 부모인 후퍼 여사는 "나는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오는 너무나 큰 압력이 있다고 여깁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말해 줄 것이라며 신뢰하고 있으며, 학력평가야말로 기껏해야 세금만 늘릴 뿐이고, 안될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박탈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인 캐롤린 퍼트닉은, 그녀의 10살짜리 아이가 햄프셔 예틀리 지방 학교에서 무시무시하게만 느껴지는 SAT에 중압감에 시달려 몸져 누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번 방학 내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왔지요, 하지만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방학이 끝나면 이번 학력평가 준비를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답디다." 그녀는 같은 반 다른 아이는 "말 그대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고 한다. "나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SAT 학력평가를 보지 못하게 거부할 계획입니다."

…(중략)… 퍼트닉 여사는 학부모들이 다음 주 봄방학 동안 아이들이 풀어야할 학력평가에 대비해 편찬된 상업적인 교재를 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그 교재들을 팔고 있어요"라고 덧붙인다. 그녀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2003년 2월 21일자 인터넷 BBC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중략)… The National Union of Teachers(전국교사연합)은, 이번 가을에 돌입할 조합원들의 행동에 관한 투표를 한다. 이는 아이들 행복에 대한 우려와 시험 목표로부터 초래되는 교직원들의 압박감 및 이로의 교육과정의 종속에 따른 것이다. 북부 요크셔 Harrogate (지역에서 개최된) 연례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한 후, 조합원들은 보이콧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리버풀에서 온 중등교사인 잔 휘어티는, SAT로 알려진 수학과 영어 학력평가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이었다고. 그는 "이로 인해 나는 분명 옳지 못한 뭔가의 일부분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력평가는 쓸모없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정부는 교사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려 (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일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어떻게 교직원을 써먹을 것인지 결정하는데만 사용될 뿐이다. SAT는 우리 교사들을 심하게 압박해 왔다.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때문에 정작 우리들은 교사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못해왔다.

…(중략)…  "더 이상 SAT는 안 된다"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25만 조합원이 소속된 NUT는 또한, 교육부 장관인 찰스 클락에게 학력평가를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국가청원 서명서를 돌릴 예정이다. 공식적인 회동도 계획되어 있는데, 리플렛을 돌리고 다른 교원노동조합들이 보이콧에 동참하도록 만날 것이라 한다.

…(중략)… 작년에 정부는, 수학과목에서 11세의 75%, 영어과목에서는 80%가 도달하도록 되어있는 목표치 달성에 실패 …(중략)…  SAT 실시 압력이 어떤 아이들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 …(중략)… 서레이 지역 크로이던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인 메릴린 에반스의 말. "우리는 이러한 SAT를 그만둬야만 합니다. 평가는 계속되어야하지만, 이런 형태는 아니어야 합니다. SAT는 아이들을 실패(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NUT 대표 집행자인 잔 일링워쓰는, "가장 확실한 연대세력은 학부모들이다. 그들은 이런 학력평가가 미칠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략)… NUT는 또한 만장일치로 정부 학교재정운영정책을 반대할 것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운영)에서 오판 …(중략)… NUT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요구된 액수를 "심각하게 오판"했다.

- 2003년 4월 20일자 인터넷 BBC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3-2. 등록금 인상 자율화 조치에 맞선 영국대학생 투쟁

2003년 하반기에 놀라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수만 명의 영국 대학생들이 영국 정부의 top-up fee 정책에 맞서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top-up fee 정책이란, 우리로 치면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고등교육 기회는 넓혀놨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육재정은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부족한 부분은 대학생 등록금과 대학별 수익구조를 창출해서 해결하란 뜻이었다. 이제 50%가 넘는 고등교육 진학률은 달성되었지만 정부가 담당하던 고등교육재정을 줄이게 되자 영국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top-up fee 정책. 즉, 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채무의 형태로 부담시켜, 대학졸업 후 갚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졸업 때 최고 3만 파운드까지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며 영국 전국학생연합이 조직한 시위대 3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과연 top-up fee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전국학생연합이 한 대학 연구기관에 위탁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 예정자 중 남학생은 과반수가, 여학생은 3명 중 2명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영국 Brighton 대학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top-up fee 정책이 "빈곤층의 대학진학기회를 박탈할 것"이며,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기회박탈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대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 만화 카툰에서는 이 상황을 빗대서 top-up fee가 실시된다면, 대학졸업식장이 개별 학생채무가 얼마이니 꼭 갚아야 한다는 걸 확인시키는 장소로 변모하게 됨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중략)… Brighton 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대학 졸업 후 1만 파운드의 적자를 보게 된다면 14-15세 된 여학생 3명중 2명이 고등교육진학을 포기할 것이라 한다. 남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하가 그러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인 찰스 클락은, 대학들이 한해에 최대 3천 파운드까지 수업료를 올릴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이 최대 2만 1천 파운드까지 채무를 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 …(중략)… 심층조사 결과, 남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더 "강세"로 대학졸업 후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남학생과 여학생 간 큰 차이가 있다. 종종 여학생들은 소요비용 때문에 진학 선택을 스스로 그만두려 한다."

…(중략)… 정부계획대로라면, 학생들은 한해 3천 파운드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돈은 대학 졸업자가 최소 1만 5천파운드를 벌 수 있기까지는 상환하기 힘들 것이다. 이 조사를 의뢰한 전국학생연합(NUS)은, 이른바 "top-up fees"로 인해 발생할 채무액이 최대 3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학생연합 의장 Mandy Telford는 "학문적 성취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선택 근거로 삼는 대신, 금융압박에 따라 학생들이 결정해야만 한다 …(중략)… 우려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실제 학위과정보다도 비용문제나 집과의 거리문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top-up fees로 인해, 부유한 학생들은 어떤 곳에 있는 무슨 교육과정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가난한 학생들은 더욱 싼 교육과정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두 계층으로 갈라질 것이라 판단할 더 큰 근거가 된다."

정부는 2010년에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젊은 층의 "50% 이상"에 부과되는 더 비싼 수업료를 도입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교육기술부 대변인은 "1998년 최초로 수업료를 도입했을 때도 똑같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대학생 수는 증가해 왔다 …(중략)… 우리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대학접근도 자유로워지고, 채무상환도 공정해질 것임을 보장한다 …(중략)… 정부는 선불등록금을 없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학부모도 대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정부는 가장 가난한 학생들도 모든 수업료를 충당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중략)… 연구자들은 연구조사를 위해 Stoke-on-Trent, London, Brighton, south Wales 및 Doncaster에서 346명의 학생들과 대화했다.

- 2003년 10월 23일자 인터넷 BBC 기사 중에서, 밑줄 강조는 인용자

 

…(중략)…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학교육과정에 "top-up" fees를 도입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전국학생연합(the National Union of Students : NUS)이 조직한 시위행렬은 런던을 거쳐 트라팔가 광장에서 시위를 마무리했다.…(중략)… 전국학생연합(NUS)은 집회참석자가 3만 1천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경찰은 1만 여에 가까웠다고 추산했다. 시위 발언자들 중에는 전임 보건장관(former health secretary)이었던 Frank Dobson, 강사연합 상임대표(general secretary of lecturers) Natfhe Paul Mackney 및 고등교육연합 대표(higer education union leader) Sally Hunt도 있었다.

전국학생연합(NUS) 의장 Mandy Telford는 정부계획을 폐기할 것을 부르짖었는데 …(중략)… "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주는 엄청난 시위입니다. 이를 보면서 나는, 우리가 top-up fees 계획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더욱 강고하게 느꼈습니다. 학생 수천 명이 연관되어 있고, 정부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중략)…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를 흔들었는데, 여기에는 '대안을 마련하라(Give Way Tony)', '수업료 정책 즉각 중단하라(Stop Fees Now)', '입법화를 거부한다(Access Denied)' 등이 적혀 있었다. …(중략)… Frank Dobson은 시위군중에게, 노동당 정부가 대학이란 공간에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연설했다. AUT의 Sally Hunt는, 학생들은 시위에 대한 지지에서 "어떤 노동당 하원의원들도 top-up fee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정치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에 앞서 있었던 회견에서, 고등교육담당각료인 Alan Johnson은 시위자들이 정부 의지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중략)… 그 정책이 고등교육에서 교육재정 투자와 확대를 낳는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서, 2006년경에는 "접근방법에서도 자유롭고 상환방법에서도 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 한다. "…(중략)… 졸업생들 또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MS Telford는 정부가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신과 고등교육 모두에 거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중략)… 시위는 정부정책에 대해 "계속될 공세"의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수업료 정책이 교육의 "두 계층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지역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1년에 수업료로 1천 125 파운드까지 부담하고 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대학들은, 2006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3천파운드까지 "차별적인" 비율을 부담하도록 해서, 2010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 층의 "과반수"가 교육재정을 부담하게 된다 …(중략)…

- 2003년 10월 27일자 인터넷 BBC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4. 미국교육의 절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

4-1. 점점 인종차별적이 되어가는 미국학교

2003년 1월 19일자 인터넷 CNN 기사에는 미국교육의 실상을 짐작할 내용이 실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91년 인종차별 폐지 명령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남부와 서부에서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소개되었다. 미국은 현재 교육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인종갈등을 비롯한 제반 불평등도 동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캠브릿지, 매사츄세츠 (CNN) - 일요일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가 인종차별폐지계획 명령을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지 12년 후에, 전국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비록 남부와 서부의 소수인종 학생들은, 그 지역에 소수인종들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인종차별이 덜 한 공립학교에 다니지만, 이른바 "인종차별 부활"은 다른 지역보다 거기서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시민의 권리 프로젝트에 따르자면 말이다.

그 연구보고서는 또한 소수인종 그룹들 중에서,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가장 인종차별적인 학교에 다니며, 아시아계 학생들은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백인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80%가 백인으로 구성된, 가장 인종차별적인 학교에 다닌다. …(중략)… 2000-20001 학년도에,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구성은 백인이 28%를 차지한다. 흑인학생들의 경우는 그 수치가 대략 31%이다. 이는 미연방 교육부 지역 학교 시스템에서 제공한 통계에 기초한 것이다.

1987년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구성에서 백인은 37%였으며, 2000년보다 대략 6% 포인트가 더 높았다.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백인의 평균 구성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1/3 이상이 소수인종(학생)이 90%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중략)… "이 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지난 10여 년 전보다 더 커진 인종차별 부활을 향해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이 말했는데, 그들은 지금 있는 인종차별폐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도심-외곽 혼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시민의 권리 시대의 종말 이후로, 인종차별 없는 학교와 이웃들로 구성된 성공적인 인종차별 폐지 사회를 만들려는 뜻있는 지도력은 없었다."고 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인종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인종 차별은 거의 항상 부와 많은 형태의 불평등에서 차별을 동반한다."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소수인종 그룹인 아시아계가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인종이며, 반면에 히스패닉계는 고등학교 중퇴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계는 또한 가장 덜 인종차별적인 지역에 살지만, 히스패닉계는 지리와 언어에서 더 고립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1991년에, 연방 대법원은, 인종차별폐지 법원 명령을 따르고 앞선 차별 시도들을 제거하려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행한 학교구들이, 여전히 인종 불균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 감독을 받지 않도록 판결했다. 많은 학교구들이 인종차별폐지 법원 명령을 끝내는데 그 판결을 이용했고, 다시 그들 지역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이것이, 특히 남부에 있는 학교들에서 인종차별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연구보고서 저자들은 제기한다.

1988년에, 대부분 백인학생들이 다니는 남부지역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의 구성비율은 43%이상의 정점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그 수치가 31%로 떨어졌는데, 1970년보다도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미국에서 인구통계 변화가, 특히 백인 인구 비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또한 인종차별폐지의 감소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중략)… 사립 고등학교 입학율은, 특히 남부에서, 또한 백인 인구 감소에 따라 공립 학교에서 인종차별폐지(=통합율)가 줄어드는데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백인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보다, 더 인종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배운다.

보고서는 또한 각 주마다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적 다양성을 살핀다. 뉴 멕시코에서 거의 42%가 히스패닉이나 흑인으로 구성된 학교에 다니는 백인 학생들의 평균은 어느 주보다 높았다. 델러웨이, 남부 캐롤라이나, 텍사스 및 캘리포니아는 그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주였다. …(중략)…

- 2003년 1월 19일자 인터넷 CNN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4-2. 콜로라도 주 : 바우처제도 확대 조치

올해 4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바우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들어갔으며, 교원노조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 바우처제도는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라 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취지로 미국 교육개혁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간 재정지원의 격차를 늘리게 되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교육비평 6호, 교육학용어사전 참고).

덴버, 콜로라도 (로이터) - 수요일 콜로라도 정부의 빌 오웬스는, 연방 대법원이 공적 자금도 종교적인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수업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래 최초로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법안에 서명했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거의 2만 명의 학생들이 2007-8학년도에 참가하게 될 정도이다. "더 이상 우리는 시스템에 최적인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아이들에게 최적인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출 것"…(중략)… 찬성자들은 이 계획이 수천 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줄 것이라 말한다. 반대자들은 이 법이 공립학교를 돕는데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며, 교회 지원을 받는 학교들에 대한 국가 기금을 제외한다면, 국가구조를 교란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지난 1992년과 1998년에 바우처를 거부했다. 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and the Anti-Defamation League이란 교사그룹은 공적 기금을 종교적 학교들에 쓰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비판해 왔다. …(중략)… 2004년 가을부터 발효되는데, the Colorado Opportunity Contract Pilot Program을 창설하고, 학교구에 불만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실시되기 전에 입법부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11개 (학)교구에 있는 약 3,200명의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은 덴버 광역지구에 있고, 일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푸에블로 지역에 있다.

…(중략)… "국가제도는 명백하다. 국가도 (학)교구들도, 종파적인 기구나 절대적으로 국가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기관에 (함부로) 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론 브래디 교사연합 대표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작년 연방 대법원은 the Ohio Pilot Scholarship Program을 지지했는데, 이 (제도)는 공적 자금을 종교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학교들의 등록금에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 2003년 4월 17일자 인터넷 CNN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4-3. 수업료 궁핍에 직면한 미국 학부모

얼마 전 발표된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 학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대학학비를 지원하기 힘들 정도로 궁핍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년간의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뛰어왔고, 이에 대비한 학부모 저축은 그 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골자이다. 교육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빈민층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뉴욕(CNN/Money) - 학부모들의 자녀 대학학비 저축이 대략 6년간 계속되어 평균 1만 달러에 달하지만, 50퍼센트의 부모들은 그 이하로 저축하고 있다. 가장 나이 많은 자녀나 혹은 하나뿐인 자녀가 대학에 갈 무렵, 부모들은 평균 대학학비 저축액으로 평균 3만 5천 달러를 갖길 희망한다. 이 사실들은, 화요일 상호기금거래그룹(the mutual fund trade group) 투자기업연구소(the 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발표한 새 연구보고서에 나온 단지 두 가지 (내용)일 뿐이다. 지난 봄에 수행된 이 연구보고서는, 18세 이하 학생들이 있는 918 가구를 인터뷰한 내용에 기초해 있다.

이 가족들은 첫 번째 수업료 등록비가 소요될 무렵에 대학 (학비) 저축으로 3만 5천 달러를 갖길 희망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녀 한명의 한해 혹은 두해 대학 학비를 충당하는 것보다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한다. 대학통계(College Board)에 따르면 작년 4년제 사립대학 소요 1년 총 비용은 2만 7천 677달러였다. 4년제 국공립대학의 가격표는 1만 2천 841달러였다. 만일 대학 학비가 인플레이션을 훨씬 능가해온 비율로 연간 상승해 간다면, 이 비용들은 현재 10살인 자녀가 대학안뜰에 들어설 무렵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마도 ICI 연구보고에 대한 응답자들이 모든 비용을 학부모들 자신이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응답자 34 퍼센트가 조부모나 이혼한 배우자 같은 친척들에게 대학 비용을 도움받길 기대한다고 답한 반면, 62 퍼센트는 대학가는 자녀가 함께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대학학비 저축을 하는 가구들 중에, 단지 8 퍼센트만이 주 후원 529 대학학비 저축 계획을 이해해왔으며, 7 퍼센트는 최소 하나의 529 수업료 선불 계획을 가졌다고 답했다. 529 수업료 선불 계획 혹은 529 대학학비 저축 계획으로 받는 평균액수는 5천 달러이다. Coverdell 교육 저축 계좌(전에는 Education IRA로 알려졌던)는 4천 달러였다. 응답자들의 거의 3분의 1은 대학학비를 위해 저축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8퍼센트는 그렇게 안하는 으뜸 이유로, 그때쯤 되면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17퍼센트는 대학 비용을 대는 책임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5퍼센트는 그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여긴다.

대학학비 저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들은 평균 7만 8천 달러의 수입과 평균 8만 7천 500달러의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평균 42세에 직업이 있으며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함께 살고 있었다. 대학학비 저축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 못한 가구들은 평균 6만 달러의 수입과 5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전형적으로 결혼했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직업을 갖고 있으나, 그들 중 극소수만이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 2003년 10월 7일자 인터넷 CNN 기사 중에서, 밑줄강조는 인용자


5. 시장화 + 지방화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교육주체

5-1. 교사 지방직화와 교원연금 개악 철폐투쟁

2003년 5월 프랑스 교사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프랑스 교사 파업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기치로 걸고 있었으며, 대중적 열기도 높았다. 프랑스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우리의 경우와 흡사한 교사 지방직화와 교원연금제도의 개악이었다. 불어권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영국 BBC 기사를 통해 접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중략)… 프랑스 교사들이 학기 시작 후 네 번째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우파 중앙정부에 대한 비난이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이다. 정부재정과 작년 가을 개혁조치와 맞물린 일자리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반대까지 가세했다.

교육 시설 상당수에 대해 교육부장관인 룩 페리(Luc Ferry)는 불신하고 있으며, 그는 1968년 이래로 널리 보급되어 온 아동중심 교육 정책에 지극히 냉담한 반응이다. 페리 씨는, …(중략)… "철학자랍시고 편지만 써보내는 양반"이란 평을 받는데, 최근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이에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80만 교사 각각에 보냈다. 그 책에서 그는 좌파를 힐난했는데, …(중략)… 페리 씨는 1968년 이후 철학이 권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해서 국가가 심각하게 높은 문맹률로 이끌어졌고, 변두리 많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풍토가 커졌다고 탓했다. 또한 그는 교육에서 지역 자율성 신장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는데,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 이양을 도입하려는 포괄적인 정부 계획의 확대이다.

…(중략)… 그러나 교원노조에 의해 성급한 풍선 마냥 그 가치가 떨어졌다. …(중략)… 지난 정권에서 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사회주의자였던 끌로드 알레그레(Claude Allegre)를 사임시켰다. 이제 그들은, 페리의 수사(修辭) 안에서, 소중히 지켜왔던 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요구를 간파했다.

장관의 첫 번째 공격은 교육부문 고용은 항상 증가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가 지적하길, 아동 숫자는 감소했는데 교사 숫자는 최근 20년 간 계속 증가해왔고, 고용기준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는, 사회주의자들인 교원노조에 의해 이뤄져 온 다학기 교사 채용 계획에 칼을 들이댔고, 학급 지도교사 숫자를 감소시켰다.

…(중략)… 아마도 많은 교사들에게 더 위협적인 게 지방이양 계획이다. 이 계획 아래서, 대략 100,000명의 교직원 -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 기술자들, 학교 의사들, 상담자들 - 이 파리에 있는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들에 의해 고용될 것이다. 게다가 페리는, 더 큰 학교 자율성과, 학교 운영 범위를 결정할 지방 교육청의 권한, 지방에서 직업적 전문적 훈련의 특정 유형으로 …(중략)… 하지만 프랑스 교사들은 학교 시스템을 국가의 자랑스런 인류평등주의의 보증자로 보고 있다. 그들은, 지방 권한은 공급 수준에 변화를 주게 되어, 즉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므로, 진정으로 고른 국가 시스템 목표를 끝장내고 스멀스멀 사유화의 전망으로 귀결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의 꼭대기에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국가 계획이 결부된다면, 이는 교사들이 다른 공공부문 직원들보다 몇 년씩 더 일을 해야만 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파멸의 관점으로 도달할 것을 의미한다.

"오직 교육부만 전 세계적인 교육부문의 거센 분노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Snes-FSU의 상임 대표인 데니 파겟(Denis Paget)은 말한다.

- 파리에서 휴 스코필드(Hugh Schofield), 2003년 5월 6일자 인터넷 BBC 기사 중에서, 밑줄 강조는 인용자

 

5-2. 프랑스대학생들의 "대학평준화 사수" 동맹휴업 투쟁

     - 학위제 통합에 반대…정부 "경쟁력 향상 대안"

프랑스 대학생 단체들이 정부의 대학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동맹휴학과 시위를 11월 27일 전국적으로 벌인다. 좌파계열인 프랑스 전국학생연맹(UNEF)이 주도하는 시위와 강의실 폐쇄 사태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 중도우파 정부의 대학개혁안 중 일부를 후퇴시키는 효과를 거뒀지만, 가장 큰 쟁점인 학위인정제도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학생들 사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뤽 페리(Ferry) 교육부장관은 유럽의 대학생이 역내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도 학점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각국 정부와 대학들의 '유럽 대학통합 구상'에 맞춰, 프랑스 대학의 복잡한 학위제도를 다른 유럽 대학들과 똑같이 학 석 박사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수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그랑드 제콜과는 별도로 평준화된 공립대학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2년을 이수하면 '대학교양과정 수료증(DEUG)'을 받을 수 있고, 3년과 4년 수학에 따라 각각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는다. 그 이상 과정으로는 고등전문연구학위(DESS), 박사논문제출 자격증(DEA)을 거쳐, 박사학위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대학들은 3 5 8년 이상 수학에 따라 각각 학 석 박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상태다.

프랑스 대학생들은 정부의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에, 2년 만에 딸 수 있는 DEUG가 사라짐으로써 야기되는 국립 학위 체제의 변화에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면서, 학점 취득과 학사 이상의 과정 진학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평준화된 공립대학 체제를 점진적으로 사립화하고, 등록금 인상과 대학 간의 서열화, 대학교육의 상품화를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20일 8000여 명이 참가한 시위를 전국 각 도시에서 벌였고, 일부 대학은 총장실 점거와 강의실 폐쇄 사태까지 연일 겪고 있다.

페리 교육부장관은 25일 의회 답변에서 "대학의 사립화는 뜬소문"이라며 "유럽식 학위 동일화는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국내와 유럽 차원에서 미국 대학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페리는 좌우파 학생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UNEF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위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파 학생 단체인 전국대학간연합(UNI)은 "장관이 학위 제도 개편 이후 대책을 내놓기로 해 안심했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 파리에서 박해현 특파원, 2003년 11월 26일자 조선일보, 밑줄 강조는 인용자


6. 세계적인 교사노동 공격 : 통제강화 + 유연화 + 자신감 저하

6-1. 일본 연구보고 : 교사들의 자신감이 저하된다

     - 아사이 신문, 2003년 9월 23일자 인터넷 게재, 밑줄 강조는 인용자

극소수만이 학생상담을 잘한다고 여긴다.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단지 6퍼센트만이 사회적인 기술과 교과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학생 상담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수치는 영국이나 중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곳에서는 각각 47퍼센트와 73퍼센트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도하여 개성이 좀더 잘 발현되도록 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연구보고를 실시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사들의 이처럼 낮은 자신감 수준은,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들이 받게 되는 감정적인 조사(평가)에 기인한다고 한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밀접한 감시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Sawako Yufu 후쿠야마 교육대학 교육사회학 교수가 말했다. 교사들의 자신감은 학부모들과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Yufu는 말했다.

일본 도쿄와 10개 현에 있는 대략 1300여 교사들, 중국 상하이와 운남 지역에 있는 700여 교사들 그리고 영국의 1,400여 교사들이 연구보고서의 일환으로 설문을 받았다. 이 세 나라에 있는 교사 모두는 다섯 개 분야에서 그들 능력에 자신감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았다.

* 사회적인 기술과 교과 이외의 문제에 대한 학생상담에서 학생 지도

* 그들 과목에서의 교육

* 그들 과목에서의 지식

* 수업계획

* 방과 후 클럽활동 지도

연구보고의 결과는 교육사회학 일본학회(the Japan Society of Educational Sociology) 도쿄 회의 자리에서 발표되었다. 일본에서는 단지 6퍼센트의 교사만이 상담지도를 하는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한 반면에, 이 부문 수치는 "어느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을 포함할 경우 55퍼센트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는 영국과 중국의 응답자 수치보다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포함수치가 대략 92퍼센트였고, 중국에서는 98퍼센트까지 올라섰다. 다른 네 개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수치는, 일본의 경우, 8퍼센트에서 11퍼센트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33퍼센트에서 78퍼센트였고, 중국에서는 53퍼센트에서 80퍼센트였다.

 

6-2. 교토시, 프로야구식 '자유계약 교사제' 도입

- 2003년 11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 밑줄강조는 인용자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일본에서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한 교토(京都)시가 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원용한 '희망전임제도'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는 11일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특기를 내세워 자신들을 받아줄 학교를 찾아나서는 교육판 '프리 에이전트제'를 내년 봄 학기 교사인사이동 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교사인재를 공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들이 받아줄 학교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전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자기 홍보서'를 시교위에 제출한다. 시교위측은 이를 토대로 희망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각급 학교 교장들은 '필요한 교사'를 지명한 뒤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에서 통과하는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 '이적'하게 된다.

FA선언이 가능한 교사는 경력 6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FA선언을 한 교사는 향후 6년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토시 내에서 새로운 제도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은 초중고교 교원 5천300명 가운데 60% 정도에 해당하는 3천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야구의 스토브 리그에 해당하는 겨울방학 기간에 대대적인 '교사 트레이드'가 이뤄질 전망이다.

 

6-3. 대만교사 내년부터 방학때도 정상근무

     - 2003년 10월 24일자 인터넷 매일경제 기사, 밑줄강조는 인용자>

대만의 교사들은 내년 학기부터 여름과 겨울 방학 때도 정식 출근 해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대만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23일 보도했다. 공무원 신분인 약 2만2천명의 대만 교사들은 지금까지는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주 5일,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고 있다. 이번 새 조치는 방학 없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교육부 우밍칭(吳明淸) 차장(차관)이 이번 새 조치를 담은 공문에 서명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우 차관은 공무원 신분인 학교 교사들과 행정요원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 조치 발표 후 불만을 표시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적게 일할 특권이 있다고 교육부에 주장하고 있다고 우 차관은 밝혔다.

불만이 비등하자 황룽춘(黃榮村) 교육부장(장관)은 각급 학교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만이 계속 표출되자 교사들을  교사직과  교사 겸 행정직으로 분류해 교사직은 방학 때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교사 겸 행정직 근무시간은 좀 더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경찰, 소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업, 학교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교사들은 방학 때 근무하지 않아 너무 논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