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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GATS를 움직이는 기업의 힘

2003.05.04 17:14

강신현 외 번역 조회 수:1673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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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I Briefing Series 2002 5 [6]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GATS 2000협상의 배후

: GATS 움직이는 기업의

(Behind GATS 2000 : Corporate Power at Work)



저자: Erik Wesselius

번역 : 강신현, 김범진, 문상우, 김남주, 최미연, 김옥희, 박상윤

TNI Transnational Institute


서문 (내용 요약)

GATS2000

2000 2 WTO회원국들은 1995 약속한 대로 GATS 따른 시장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GATS2000협상 시작부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남반구 정부와 전세계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자체들 조차 협상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비판자들은 GATS2000협상이 교육, 보건,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위협을 주고, 정부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권한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 사회적 발전이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비판할 있는 이유는 기업이 GATS협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향력

EC(European Commission) "GATS 국가사이의 이해를 조절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기구다"라고 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1995 GATS협약은 거대한 미국기업과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미국서비스기업연맹이 끈질기게 로비를 해서 만들어낸 성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기업 로비집단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전미서비스기업연맹(USCSI) 유럽서비스포럼(ESF) 정부협상자와 한통속으로 움직이면서 정부의 GATS협상전략과 우선순위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글은 주요 서비스로비집단과 GATS의제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IMF 세계은행이 금융지원과 대부(loan) 대해 요구하는 융자조건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광범위한 사유화와 시장자유화조치를 해야만 했다. 초국적서비스기업은 수지타산이 맞는 사유화된 공공서비스를 장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1994 GATS협약에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사유화약속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현재 GATS협상은 양허(commitment) 수와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하이후 GATS협상이 빨라지다

2001 11 WTO각료회의에서 GATS2000협상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WTO회원국들은 양허요구와 양허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협상에 들어가 2004 12 전에 개방약속에 관한 거래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1999년부터 GATS2000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와 일본은 북반구협상담당자와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우선적인 시장접근요구에 관한 세부목록을 준비해놓았다. 그들은 지금도 '실제'협상(양자협상)으로 직접 들어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남반구 회원국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만약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협상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남반구국가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양자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GATS의 공격을 중단하라 : 기업은 손떼라

2001 3, 세계 수백의 활동가집단은 'GATS 공격을 중단하라'(Stop the GATS Attack) 구호를 외치며 GATS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서비스로비집단과 정부사이의 사통을 깨부수는 것이 GATS 공격을 중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것이다.


GATS한눈에 보기

서비스 12 분야 155 하위분야

1) 비즈니스 2) 커뮤니케이션 3) 건설 4) 유통 5) 교육 6) 환경 7) 금융 8) 보건 9) 관광 10) 오락·문화·스포츠 11) 운송 12) 기타

⼘ GATS WTO 하위기구이고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된다.

GATS 기업에 매우 적절한 협정이다. 왜냐하면 GATS 서비스기업이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국제협정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서비스분야는 국제생산과 고용의 거의 3분의 2 담당하고 있고, 세계 교역의 5분의 1 가까이를 담당한다.

서비스교역은 1970 이후 급성장하여 경제세계화에 기여했고, 주역은 초국적기업이다.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세계 서비스교역을 지배하고 있다.

표1) 서비스상품의 국제교역1(유로단위×10억, 전세계 전체의 %)

1) 유로통계뉴스간행물에서 인용한 . 2001 8. 원자료는 IMF. 유럽연합내부거래는 제외한 수치이고, 정부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2) 유럽연합 15개국의 상업서비스교역은 2000년에 7108 유로로,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2000 유럽연합의 교역량은 세계 수출의 42%, 수입의 41% 해당

3) 상품보상비(repairs on goods), 외국정부의 지출, 미국에 있는 국제기구를 포함. 우편과 운송서비스는 제외

4) 순위는 아니며, 캐나다와 중국의 수치는 비교를 목적으로 것임.

GATS 서비스교역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물에는 전문적인 기준, 조세정책,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환경정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GATS 국가 수준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방수준까지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항은 커지고 있다.

GATS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부 규칙은 모든 서비스영역에 수평적으로 적용할 있다. 어떤 규칙은 일국의 정부가 시장자유화 약속을 특정 서비스영역에만 적용할 있다.

유형3 상업적진출은 협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때문에 GATS 실질적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다.

설명1) 주요 GATS규정

수평적(모든 서비스영역에 적용)

'최혜국대우(GATS협약 2)' 일국 정부가 모든 외국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혜국대우조항은 국가가 교역상대국을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례로 최혜국대우조항은 정부가 인권을 무시한 채로 영업을 하는 기업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없도록 한다.

수직적(일국 정부가 개방약속을 특정 영역에만 적용)

시장접근(GATS협약 16)규정은 외국과 국내기업에 모두 적용하거나, 혹은 단지 외국기업에만 적용하는 서비스에 관한 모든 수량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분야에서 시장접근약속을 했다면, 분야에서 서비스공급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WTO분쟁해결기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있다.(예를 들면, 휴양지 숫자 제한)

내국민대우(GATS협약 17)규정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GATS 외국인직접투자(설명2 보세요) 포함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조항은 정부의 정책선택권한을 제약할 있다. 예를 들면, 투자의 최우선 원칙은 국내고용과 국내공급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국내 정책규제와 같은 것이다.

설명2) 적용범위의 광범위함

GATS

모든 서비스영역에 적용된다. 심지어 우편, 교육, 수도, 쓰레기 관리

모든 수준의 정부에 적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심지어 아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포함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서비스분야의 협상은 서비스교역을 위한 다자간규정의 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GATS2000협상은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전체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GATS협약은 대부분 OECD국가가 만들었고, 개발도상국은 아주 일부 조항만 만들었다. 북반구국가가 후원하는 초국적서비스기업은 GATS2000협상을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수준을 높힐 있는 기회로 본다.

때문에 남반구국가의 현재 서비스시장자유화 수준은 더욱 확대되어 다자간 틀에 묶일 것이다. GATS 북반구서비스기업의 이해만을 도모한다는 것은 서비스시장자유화가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하게 선행 평가를 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서 엿보여진다.


Major Service Industry Lobby Groups

전미서비스기업연맹 - GATS의 대부

전미서비스기업연맹(US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 USCSI)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서비스분야 로비 집단이다. 기원은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금융서비스기업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코프(Citicorp) 당시 미국바깥의 진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던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 그들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전신) '서비스의 거래'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시장을 개방시킬 있는 훌륭한 방법이 것이라고 보았다.

1981 AIG,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코프의 최고 경영자들은 GATT 교역의제에 서비스 거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뜻을 이루려면, '서비스 연합'을 폭넓게 조직해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뉴욕 금융계 이상으로 서비스기업 연맹을 확대하는 임무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부사장 Harry Freeman에게 주었다. 1982 전미서비스기업연맹은 Freeman 의장으로 해서 공식 출범하였다.

1982년에서 1985 사이에, USCSI 세계적인 무역 의제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그리고 상무부와 긴밀하게 작업했다. 1983 후반 미국무역대표부는 세계 경제에서 점점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GATT 제출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의 교역을 지배하고 있는 현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