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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체제 개편의 기조와 현 시기(2020~2025)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경로

 

교육혁명포럼 운영위원장 김학한

 

 

I. 대학체제 개편의 정세-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과 실제상황

 

문재인정부의 대학체제 개편관련 교육공약은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지향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관련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입시경쟁교육과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며 대학공공성강화를 요구해온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통해 대중화 된 핵심적인 교육혁명 의제이다. 더욱이 대학서열화 해소는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정당들의 공약으로 정립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다.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학체제개편 관련 주요 공약은 국공립대공동운영체제 구축,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 및 육성,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으로 요약된다.

 

2017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학체제개편관련 공약

대입제도

▶2015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시험은 절대평가로 전환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단순화 및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기회균형선발 확대)

대학체제 개편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방안 구축

-국공립대네트워크 구축, 이후 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대학체제개편 관련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후퇴하거나 실종되었다.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아니라 정시확대로 결판이 났고,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임기 초 고조되었던 분위기와 달리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의 빈약이 드러나면서 유야무야되거나 관련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1. 대입제도

 

대입제도 개편은 2015년 수능시험 절대평가를 통해 수능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자격고사의 토대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진전 정도를 평가해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수능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시(수능 선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교육부는 조국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가시화되자 정시확대를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하였다. 결국 수능 절대평가 확대방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대입전형에서 상대평가인 수능시험의 비중만 상승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대선 공약

공론화위원회 이후 개편방안

조국사태이후 개편방안

▶2015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시험은 절대평가로 전환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단순화 및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기회균형선발 확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담 완화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

 

2.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논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는 교육주체들의 의지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다. 2017년 5월 충북대에서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들이 모여 효과적인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같은 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서울시립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체제 개편(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자”고 합의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약한 것이 드러나자 이러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국립대학별로 서열과 차이점이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공동대응의 동력은 약화된 상태이다.

대선 공약

국정기획자문원회

조국사태이후 개편방안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방안 구축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이후 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ㅇ(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결합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교육부 장관)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지배구조의 공공성강화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동시에 대학평준화를 추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부터 지방 사립대(지방전문대 포함)에서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과제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연구용역 차원의 예산만 확보하였다가 그나마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상태로 제출되었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배정이 재논의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2020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다.

 

대선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20년 예산

▶ 공영형사립대 전환 및 육성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

‘공영형 사립대’ 예산 반영 액 : 0원

교육부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시도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미반영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적 상황은 대학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 계기를 놓치고 대학구조조정이 완료된다면 대학은 구조조정 이전에 비교하여 더욱 서열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 조정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은 대학서열화의 해소와 강화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학령인구의 감소-고교졸업자 수의 감소와 대학입학자 수의 감소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지만 대학교육구조 개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와 반대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증대 요구, 교육기회의 확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도 병합되어서 작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체제 개편 관련 문재인정부의 일정을 보면 대학서열체제 개편과 대학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들은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장관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우선 추진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기업을 연계한 혁신플랫폼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사업계획을 분석해보면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 관련 공약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8년까지도 입시경쟁에 교육이 종속되는 양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고교체제개편과 대입제도 대학체제개편 관련 문재인정부의 일정>

 

고교체제개편

대입제도 개편

대학체제 개편

정치일정

2019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착수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2020

 

일반고 전환 유도

정시 수능전형 확대 유도

(공영형사립대 예산 미편성)

4월 총선

2021

 

 

2022

정시 수능전형 확대 추진 공식화

 

2월 대선

6월 지방(교육감)선거

2023

 

 

2024

 

4월 총선

2025

고1 일반고 전환(예정)

고고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적용

 

 

2026

고2 일반고 전환(예정)

 

 

6월 지방(교육감)선거

2027

고교 일반고 전환 완료(예정)

 

 

 

2028

 

 

 

 

 

 

II. 대학체제 개편의 조건과 기조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고교졸업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운동진영은 대학체제개편의 지위와 속도, 수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대학체제개편의 조건

 

1) 학생수 감소

고등교육은 한 사회의 발전전략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감소와 대학 입학지원자 수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교수와 대학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대학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현재 대학입학정원은 497,218명으로 입학가능 학생 수 526,267명 보다 적지만 2020년부터는 479,376명으로 대학정원보다 줄어들며 2022년에는 412,034로 감소하고 2024년에는 12만명이 적은 373,470명으로 감소한다. 각 대학이 대학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대학이 재정적으로 존립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2019~2030년 대학 입학가능 학생 추계 현황

학년도

학령인구(만 18세)

입학가능자원 추계

2019

59만4278

52만6267

2020

51만1707

47만9376

2021

47만6259

42만893

2022

47만2535

41만2034

2023

43만9046

40만913

2024

43만385

37만3470

2025

44만9539

37만6128

2026

47만7372

39만7419

2027

44만4255

39만9404

2028

43만7396

38만1300

2029

47만3210

39만2934

2030

46만4869

39만9478

*2018년 기준 대입정원 49만7218명

*학령인구는 통계청 올해 3월 발표 장래인구추계(중위기준) 자료

*입학가능자원은 당해 고교졸업생(초중고 재학생수에 진급률 적용). n수생등 합산 추정치

 

 

고등교육의 발전은 사회의 생산력 증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학구조조정으로 교수, 교직원 등의 전문적 능력과 학교시설이 폐지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발전의 계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을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라 진행하는 수동적인 하위 과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19~2030년 대학 입학가능 학생 추계 현황./그래픽=박길우

 

2) 대학서열화 해소·교육불평등의 해소 쟁점화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라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제기되다가 최근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핵심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로 축소되었고 이것은 다시 대입전형의 비율 문제로 쟁점화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서열체제 해소 등 본질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대입전형의 변경 등 지엽적인 문제에 몰두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대학서열화를 매개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편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대학 간 서열 경쟁에 기초한 수공업적 교육-연구체제는 학문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양과 전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역별 연합을 통한 협력적 교육-연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학생 인구가 감소하는 현재의 시기는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학문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상향발전을 위한 정책>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은 전문교양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기초학문의 발전토대를 강화한다.

-전임 교수비율의 확대, 네트워크 대학 간의 인적, 학문적 교육의 호가대등을 통해 전공교육을 내실화한다.

-권역별 연구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과정에서 심화된 연구와 학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분과학문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 풀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수공업성을 극복하고 연구의 전문화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

 

대학체제 개편의 역사적 상황과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대학체제개편의 기조는 고등교육의 공교육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해소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2. 대학체제 개편의 기조-대학교육의 공교육화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공교육화를 대학체제 개편의 과제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대학 공공성강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를 개편의 핵심적 내용으로 등장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는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의 강화와 대학지배구조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의 전면적 발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급속한 산업상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전문성과 융합성을 갖춘 연구역량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확대는 필연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OECD 고등교육 비율을 보면 전문대학입학률 16%, 대학입학률 58%로 합계 74%로 대중화되었으며 일반대학의 경우 핀란드 57%, 영국65%, 러시아 65%로 한국5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합한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은 88%로 이미 공교육화 수준에 도달하였다.

 

고등교육단계별 입학률(2014-2016)

단위: %

구분

전문대학 과정 ISCED 5

학사 과정

ISCED 6

대학원(석사)과정 ISCED 7

대학원(박사)과정SCED 8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한국

33

32

32

56

57

56

14

14

13

3.5

3.5

3.5

OECD평균

18

16

16

59

57

58

23

23

24

2.5

2.4

2.5

핀란드

a

a

a

53

55

57

11

12

13

2.5

2.3

2.3

프랑스

m

m

29

m

m

55

m

m

39

2.5

2.4

2.2

독일

0

0

0

52

51

49

28

30

29

5.5

3.9

3.8

이탈리아

0

0

1

37

39

41

24

24

18

1.6

1.4

1.3

일본

29

29

28

49

50

50

9

8

9

1.2

1.2

1.2

러시아

38

42

·

71

65

·

13

13

 

1.7

1.4

 

영국

22

14

14

64

63

65

32

26

26

4.1

4.1

4.0

미국

38

38

38

m

m

m

13

13

13

1.2

1.2

1.2

 

1) 순입학률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 수/해당 연령별 인구)*100

2) 전문대학 과정은 단기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전문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을 포함함

3) 대학 과정은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를 의미하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사내대학(대학과정),전문대학/기능대학(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포함함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9년 3조9986억원에서 2020년 4조18억원으로 32억원 인상하였다. 교육주체들의 요구로 확보된 국가장학금을 고등교육공공성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고등교육재정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의 균형발전과 독립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현재 대학을 구조조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편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고교평준화 체제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중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고등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대학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를 기조로 유초중등교육 전체, 특히 중등교육 전반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에 담당해왔던 직업교육의 중심을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과 직업기술훈련기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중학교의 진로 탐색인 자유 학년제를 고등학교로 이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체제 개편은 사회 불평등 해소의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국정과제이다. 대학교육의 공교육화가 의미하는 것은 대학체제 개편이 교육 주체와 국민 대중이 최대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사안이고, 예산배정에서도 이에 조응하는 위상과 규모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성 경로

 

1.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경로의 구체화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 공약화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는 공약의 이행을 통한 실행단계로 진입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성 경로와 방안으로 국공립· 사립 동시추진방안과 국공립대 우선추진 방안으로 제출되었다.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독립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의 범위와 속도 등과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기본경로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진전 정도와 대학의 공교육화라는 전망과 기조위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의 공교육화를 대학체제개편의 기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화에 필요한 사회정치적 합의, 재정적 조건의 확보 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체제개편을 선도할 선차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화를 가속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전반의 공교육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학 주체들의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우선 집중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경로1>의 국공립-사립 동시 추진방안을 세분화하여 ‘국공립 대학+서울(수도권)지역 주요사립대학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1단계 해소)를 선차적 과제 또는 우선 집중 과제로 하고, 이와 함께 사립대를 전반적으로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전환을 병행과제 또는 동시 진행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라는 관점에서 국공립대학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를 동시에 추진하되, 우선 집중과제로 거점 국립대학교+서울지역 네트워크(서울시립대+협약 체결한 서울지역 사립대학)를 출범하도록 하여 대학서열화 해소, 학벌사회의 해체를 가시권으로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동시적 추진과제로 1) 거점 국립대학교+지역국립대와 네트워크체제 구축, 2) 지역별 대학원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3) 독립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집중과제와 병행과제는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진하되 1차로 우선집중과제를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 병행과제로 이행하며, 독립사립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지방거점국립대와 서울(수도권)지역의 상당수 사립대학을 공동학위대학 출범을 진행하여 1단계 대학서열화 해소를 추진한다. 여기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사립대학을 거점국립대와 함께 공동선발-학점교류-공동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적 과제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국립대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소수인 상황이다. 수도권에 국립대를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므로 주요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수도권 교육주체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서도 긴요한 일이다.

 

 

우선집중과제 2020~2023(1차 개편기)

동시추진과제 2020~2025(1차 개편기)

내용

▶거점 국립대학교+서울(수도권)지역 참여 대학(서울시립대 +협약 체결한 서울지역 사립대학) 네트워크 출범

▶거점 국립대학교+지역 국립대와 네트워크체제 구축, 대학원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공영형사립대 확대와 지방국립대와의 결합 모색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개편, 대학체제개편과정에서 일반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개설된 지업교육학과를 전문대학으로 이관

 

이를 연도별 추진일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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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주요정치 일정

4월총선

 

2월대선

6월 교육감선거

 

4월총선

 

 

대선

 

우선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거점 국립대-서울지역대학 네트워크 출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영형사립대 구축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비고

 

 

특권학교 일반학교전환

 

수능40%, 학생부 비교과축소로 선발

 

 

 

 

 

 

*2024년 입학가능자 수가 최소화되는 시기까지 공영형사립대 구축을 상당정도 추진하도록 함

*고교평준화: 2023년부터 착수하여 2025년 완성.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3년부터라고 한다면 중2와 중3은 현행과 같이 외고, 자사고 등에 진학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한 일반고 전환시점을 2025년으로 늦출 이유가 없으며 2020년에 예고하더라도 2020년 기준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고교입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교평준화체제의 구축은 대학서열체제해소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2. 우선 과제 추진방안

 

관건적인 것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는 것으로 이것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공동학위는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도입될 수 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독립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공적 개입력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국가장학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거점 국립대와 서울지역의 공영형 사립대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제도화 방안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문재인정부 초기 한국대학방안을 검토하였다가 동력이 약화되면서 수준이 약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학점교류 등의 네트워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원격수업이 내년 3월 봄학기부터 일부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9개 거점 국립대학의 원격수업 학점교류는 각 거점 국립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하는 게 골자다. 그간 원격수업은 각 대학의 이러닝 지원센터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각자 개발, 운영돼 왔다.

 

서울지역 사립대의 경우에도 2016년 학점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학점의 기반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점 교류 협약에 따라 23개대 소속 학부생들은 교류 대학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정규 및 계절 학기를 통해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 학점 중 절반 이내를 교류학점으로 딸 수 있다. 교류 대학에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전에도 대학 간 학점 교류가 있었지만 졸업 학점의 절반까지 교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 간 교류와 연대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교류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대 ▲KC대(구 그리스도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등 23개 대학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거점국립대와 서울지역 사립대의 학점교류를 성사시켜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서울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대학주체들의 요구는 높으며 기반도 갖추어지고 있다. 이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집중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학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신입생부터 (기존의 대학 입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배정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한 정부정책을 고시하여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은 그 동안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왔다.

 

▶사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로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 대학(사립대학 포함)에 법정 교원 확보 및 교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이를 통해 사립대학 주체(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중단

 

■사립대학과 10년 단위의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지속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 대학을 전기 대학으로 배치하여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 상위권 학생의 대학 네트워크 참여를 확보하여 기존의 서열 체제를 해체하도록 함.

■법학, 행정학, 교육학대학원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정원을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을 확대함.

 

■대학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2) 대학통합네트워크 선발제도-대학입시

초기에 국공립대학과 서울지역 공영형 사립대학의 네트워크의 입시제도는 1차로 학생부-수능 중 1가지를 통과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다가 고교내신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고 수능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내신과 수능 두 가지 모두를 통과하는 방안(독일식 방안)의 대입자격고사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정시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시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동선발 방식을 학생부 교과로 대학네트워크의 1차 선발을 진행하고, 2차로 수능 시험을 통해 나머지 50%를 선발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대입제도의 대응 변화

 

학생부

수능

내용

비고

대학통합네트워크 전형을 교과내신과 자격고사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하는 방식(독일형)

학생부교과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

학생부교과와 수능을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 대학통합네트워크 자격을 부여(독일방식)

학생부교과와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대학통합네트워크 전형이 2가지 중 하나만 통과하는 방식

학생부교과로 네트워크 전형의 50% 선발

수능절대평가로 네트워크전형의 50%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두가지중 1가지를 충족한 경우 대학통합네트워크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1단계이후 2단계 자격고사로 전환

 

 

2020년 수능영어 절대평가 비율은, 1등급 7.43% 2등급 16.25%로 두 개 등급의 학생수는 11만 5천명에 육박하고 3등급 21.88%를 포함하면 22만명 가량 된다. 대학통합네트워크 학생 정원을 10만명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수능시험의 경우 2등급이 합격과 불합격의 통과선이 될 것이다. 실제로는 국어와 수학, 탐구과목을 합하여 합격선이 결정될 것이다.

 

<표Ⅱ-3> 2020수능시험 영어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등급

등급 구분 점수

인원(명)

비율(%)

1

90

35,796

7.43

2

80

78,296

16.25

3

70

105,407

21.88

4

60

89,034

18.48

5

50

59,133

12.27

6

40

44,389

9.21

7

30

35,520

7.37

8

20

25,233

5.24

9

20미만

9,020

1.87

 

따라서 대학네트워크 구성에서 대입전형 비율의 논쟁보다는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사실상 공동선발시험을 자격고사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대학네트워크 구성에서 관건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들의 공동 입시 방안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높은 단계는 국립대-서울지역 대학 네트워크 정원을 네트워크차원에서 공동으로 선발하는 방안이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과도적 경로를 거칠 수 있는 데, 학생들을 대학별로 선발하되 학점교류, 학생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학위로 내실화하는 방안이 낮은 단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기별 추진경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어 대학 서열 체제 타파의 사회적 합의가 공고해질 경우, 서울지역 사립대의 대부분은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설사 몇 개의 사립대들이 독립사립대로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강고한 대학 서열 체제와는 성격이 달라질 것이며, 이들 대학이 현재와 같은 서열상의 지위를 누리게 될 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교체제개편

대입제도 개편

대학체제 개편

비고

정치일정

201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착수

 

 

 

 

2020

일반고 전환 유도(자발적)

 

공영형 사립대 운영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4월 총선

2021

 

 

 

 

2022

일반고 전환 본격화

 

 

 

 

 

 

학생부 학종의 비교과 축소와 수능 선발비율 확대

국립대-서울지역대학 네트워크출범과 학생선발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방침 발표

2월 대선

6월 지방(교육감)선거

2023

 

 

 

 

2024

 

 

 

4월 총선

2025

일반고 전환 공식화(시행령에 근거)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 완료

 

 

2026

고2 일반고 전환

 

 

 

6월 지방(교육감)선거

2027

고교 일반고 전환 완료

 

 

 

 

2028

 

 

 

 

 

 

3. 동시과제 추진방안

 

동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국민적으로 공약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중단 등 수세적인 대응으로부터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고등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대학서열화 해소와 교육평등의 실현 등 공세적 개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교육 체제를 설립하도록 한다.

 

▶대학교육의 공교육화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고등교육을 국가책임으로!’ ‘교육강국 대한민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완료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대국회 민주통합당의 첫 번째 법안이었으며, 통합진보당도 국회의원 12명 명의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출하였다.

 

▶사립대학의 대학구조조정 논의로부터 공영형사립대 수립과 지역 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개편 논의로 전환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의 무상화와 구조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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