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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급진성을 견지하면서 대중적결합력을 강화하자


문재인정부 2년이다. 자유주의 정권은 교육부문에서 처음부터 경직되고 우경화된 모습으로 출발했다. 취임 초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를 천명하더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또 내년을 기약하는 형국이다. 이 뜨거운 여름, 전교조 청와대 농성은 끝날 기약이 없다. 교육 적페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의 요구들은 전혀 진전이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제고사의 재추진, IB교육과정 도입 시도 등 시대 역행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정권의 우경화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지만, 예상을 넘는 수준의 후퇴와 우경화에 교사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상승되어 온 기대감과 전혀 조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일부 개혁 과제들조차 방기되고 있어 광범한 실망과 배신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대중들의 전반적 반응은 양가적이다. 실망과 배신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2년은 어설픈 ‘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고교학점제)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은 중단 내지 폐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교육현장에서 급격하고도 광범하게 제기된 문제가 가파른 ‘노동 강도 강화’와 ‘교육주체 간 갈등 확대’ 현상이다. 기존의 관료적-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온존되는 가운데 다양한 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교육노동 강도가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기존의 권위적 교육관계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관계 형성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교육주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주의 정권 시기 비투쟁적 경향 확대는 변혁적 급진성과 투쟁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하강기에 들어선 지금 교육시장화 반대투쟁 전선 강화는 쉽지 않다. 자유주의 정권의 우경화와 교육개혁 후퇴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장화 투쟁 사안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고 더 진전된 대중투쟁 창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중투쟁의 발전을 무마하기에는 자유주의 정권이 구사할 수 있는 ‘개혁’ 혹은 ‘개량’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북한 발 한반도 정세변화 외에 모든 면에서 자유주의 세력은 ‘우향우’ 중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기대는 자유주의
정권 시기에 더 강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요구는 촛불 투쟁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강화된 요구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정권은 그 본질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 간의 모순과 긴장이 현 단계 교육 정세의 핵심 축이 된다.
현 단계 변혁지향적 교육노동운동에 주어진 당면 과제는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쏠려있는 대중적 정서와 태도를 견인하는 것이다. 비투쟁적 경향의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사안을 중심으로 민중적 투쟁 전선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시장화 담론에 이어 확장되고 있는 ‘자유주의 교육담론’에 대한 힘 있는 담론투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혁명운동의 재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변혁지향적 교육노동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교육체제 개편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대안사회를 위한 몇가지 논의를 다루고자 했다.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행태가 이어짐에도 대대적인 반
격의 흐름을 만들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대안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사회 참여계획경제에 대한 주요 논의와 모델」에서는 참여계획경제론의 역사적, 내용적 기초를 살펴보고 주요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파레콘’, ‘협상 조절 모델’, ‘노동시간 계산 모델’을 비교하고 실현 가능한 참여계획경제를 살펴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영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과잉화된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 담론은 이전의 지식-정보화 사회론, 인적자본양성론 등을 집약시킨 결정판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의 교육담론인 ‘역량교육’의 의미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이번 [특집]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대안사회를 상상이나 관념의 영역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 운동의 현실적 과제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획]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다뤘다. 「중학교 교원 역량 강화 강제 직무연수」에서는 실제 연수에 참가하면서 느낀 소회를 시작으로 ‘집중이수제’의 문제, 성취기준과 수준의 적정성, 서•논술형평가 100% 강제 실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초등 과정 중심 평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그간 초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강조되고 있는 초등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고츠기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과정중심평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역량’발달을 이끌 수 있는지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평가에 착목하기보다는 수업의 과정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번역]은 새로운 회원 선생님의 글이다. 「비고츠키의 혁명적인 교육 심리학」은 비고츠키가 마르크스 철학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교육학과 혁명론을 접목하는 것이 이채롭다. [담론과 문화]는 여전히 다양하고 페미니즘 영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코난은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에서 색 지각이 인간의 반응적 지각과 범주적 지각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사람에게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다르지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송은 3년 만에 귀국한 소회를 글로 보내왔다. 모처럼 가족, 지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담아내며 다시 필라델피아에서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타라는 영화 3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방학을 맞이하는 회원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지옥고’라는 신조어를 소개하며 소위 ‘을’들의 생활을 ‘거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전히 냉혹한 현실에서 ‘을’들의 연대를 꿈꾸고 있다. 송재혁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오랜만에 사회적 맥락으로 본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방학 기간 글을 보며 음악을 듣는 호사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한다. 「고독하고 높고 찬란한」은 조선희의 소설, ‘세여자’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접근했다. 강수정은 인물의 심리묘사와 심리적 흐름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의미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리얼리즘이라 규정하고 세여자의 삶을 조명한다. [만평]은 후속세대 조직을 위해 좀더 민감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힘든 일상이 느껴진다. 임성무가 보내온 교단일기에는 힘든 학생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 아울러 일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도 느껴진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극한직업이 되었나보다. 「극한직업, 초등학교 1학년 담임」에서는 거의 10년만에 1학년 담임을 하며 만난 학생들 중에서 자기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실상을 소개한다. 자기규제와 주의집중의 중요성이 초등교육에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삶도 고단하다. 박영진은 병가를 이유로 해고당한 기간제 교사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직고용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이다. 이주현은 대구 IB 대토론회 참가기를 보내줬다. IB가 아니어도 그간 혁신학교의 경험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한다. [책소개]에서 산은은 「늙음 혹은 낡아감에 대하여」이야기 한다. 한국 사회에서 늙음은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조롱, 혐오, 빈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 사무실로 이사했다. 회원들과 세미나 활동으로 사무실이 북적거리길 소망해본다. 우리 회원들이 회보로 보며 ‘잘 늙어감’을 만끽하는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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