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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7호 (2018.01.04. 발간)


[특집]

2. 2018 전교조 투쟁 과제와 방향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2018 정세 전망

  

1. 경제정세 - 여전히 낮은 잠재성장률, 순환적경제 회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촛불항쟁으로 인한 조기대선이후,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투쟁의 효과와 보수양당의 자멸로 인해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경기 순환적 회복국면을 맞아 행운에 가까운 경제실적을 체험하고 있으나 이런 호조건이 오래 갈 수 없으리라 진단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를 장기 저성장이란 위기에 빠뜨린 재벌체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특권과 지배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재벌체제가 온존한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도, 혁신성장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 상향 조정했다. 20183.7%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잠재성장률보다 낮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함으로써 일정 정도 추세를 회복하는 경기 순환적 회복 국면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7년 두 자리 수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하반기 들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도 역대 고점을 찍고 이젠 2500선도 근접(2017. 12.26. 코스피 2443.8)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적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이 휠씬 우세하다.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게 낮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1.5%, 지난 2007년의 2.1%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총요소 생산성성장률이 0.2%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한국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출구전략과 미국의 통상압력이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2015년 말 제로금리 출구 정책을 시작한 연준은 3차례 금리를 인상해 2017111.00~1.25%까지 금리를 올렸고 1213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연준은 올해에도 연 2~3회 금리를 올리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은 지난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통한 양적완화 출구전략도 시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하고, 신흥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거품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감세와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라는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로서는 이자율 상승, 달러가치 평가절상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중국, 멕시코 등 대미 흑자국에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확대하고 NAFTA, 한미FTA 등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회복 추세를 보이는 최근의 경제상황은 외교, 안보와 국내 정치 문제에 난관에 처해있는 문재인 정부에겐 큰 힘일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의 회복세로 인해 소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 구조적 한계와 장기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태도다.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 안보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경제위기가 바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은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수출, 투자의 회복세만 언급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기술혁신 둔화, 수출품목의 편중 및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고용 없는 성장의 성격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증권시장 호황과 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상태이지만 그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팽창과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이 문제를 확대재생산 해온 재벌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반성장, 공정성장과 같은 모호한 수사로는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본격적 평가는 올해부터 이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성장과 구조 두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끈다. 구조는 일자리 중심 경제와 공정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로써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지대추구행위라는 비시장적인 특혜 추구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재벌의 지대 추구뿐만 아니라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인상 요구도 포함된다. 현재 임금격차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보호에 있다는 정규직 양보론, 노동유연화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핵심주체인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론을 변형한 개념이다.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같은 개념과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로 모순된다. 실제 임금을 가계소득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변형했는데, 가계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불로소득도 포함된다.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건물주의 임대소득,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소득 등이 모호하게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비가 늘면 생산도 늘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소비가 투자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경로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제학적 근거가 없는 단기 경기부양정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혁신성장론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 측면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공급측면이 혁신성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정책과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사람중심 경제는 좋은 말을 모아놓았을 뿐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원 승계를 직접 규제하려는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주요 기관투자가가 경영권을 견제하도록 할 계획이나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특권과 지배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재벌체제가 온존한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도, 혁신성장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다가올 새로운 경제위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신자유주의 유연안정성 강화 외에는 없을 것이다.

  

2. 정치 정세 - 적폐청산을 둘러싼 보수 정치세력의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적폐 청산을 핵심적 과제로 추진하면서 국정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청산되어야할 적폐의 대상은 mb-박근혜 정권의 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폐 청산은 지난 보수정권의 청와대-고위관료국정원-검찰 등 권력자나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적폐 청산은 대중적 분노가 집중된 가시적인 대상이나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 여론을 결집시키고, 기존 정권의 잔존 세력 축출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여론정치라 명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심화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대처하기보다는 여론 지형에 따른 단기적 대응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박근혜-이재용 게이트가 ‘87년 체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며 개헌을 약속했지만 실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까지 개헌안 국회통과,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병행실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 개헌안 통과 절차에 비해 논의진척은 턱없이 미진하다. 국회는 12.29일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로 통합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운용되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수는 25인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산하에 개헌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으나 쟁점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8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소위의 일정에 대응하여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교육개헌 의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적폐청산을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향후 적폐청산은 개헌국면과 맞물리면서 야당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을 주도하고 개혁입법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이 외쳤던 적폐청산 요구는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였다. 물론 이명박의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사드 졸속 배치나 재벌을 온존하는 경제정책 등 중요한 정책은 정작 보수정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개혁실패의 책임을 이른바 적폐세력에 돌리고 이들에 대한 원한의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몰두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진보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에게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국을 형성할 수 있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민중운동진영과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행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조건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바른정당은 김무성 계의 자유한국당 복귀로 반토막이 났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계와 호남중진 간 갈등이 수차례 발생하가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및 당원 투표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투표가 가결됨으로써 통합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겠지만 통합 반대파의 활동으로 인해 탄력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정계개편이 진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바른정당’/자유한국당(자유주의/‘중도·보수’/보수)의 구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할 것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은 더욱 비상해져야 할 상황이 2018년이다.

  

3. 동북아(국제)정세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수정찰기, SM-3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고, 미국이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한미 연합 훈련의 지속 실시를 강조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연장선이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되고 참수작전, 방공전, 대잠전, 해양차단작전, 대한, 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전쟁연습무력시위는 북한이 다시 핵무장과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하는 빌미를 만들 뿐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박근혜 정부부터 구축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른바 3(NO)를 공개 표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드 갈등이 일정 봉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한중 군사 채널을 통해 협상한다.’라고 밝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화국면에 대한 기대가 높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대화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언급 등 새로운 국면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2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하원에서는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까지도 금융거래를 봉쇄하는(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웜비어법을 통과시키고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추진되었다.

시진핑 2기의 중국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것은 신형국제관계. 이는 덩샤오핑 때의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1990~2000년대 초반의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나서서 이뤄낸다)로 향해가는, 전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적어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규모나 군사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아베의 총선 압승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긴장 고조의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엔 제재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수 시장은 식량 가격이 안정되고 석탄이 내수로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유엔 제재가 지속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생존의 보루로 여기고 일관되게 실험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은 지난 4~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달 능력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버튼평창올림픽 참가라는 양면 전략을 새롭게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군비경쟁과 핵무장 시도를 제어하는 국제적이고 대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는 비록 일시적인 긴장 완화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4. 노동 정세 - 노조할 권리를 획득하고 노동운동의 집중점을 형성해야 한다

 

경제,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비상사태를 외치던 박근혜가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몰락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재벌체제, 호전적 한미군사동맹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이전 보수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기계약, 자회사 방식 등 실질적 처우개선은 최소화하거나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화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 등 한계가 많다. 또 사회 서비스 공단과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후퇴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노조할 권리의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등은 오히려 상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진영은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론적, 정책적 쟁점을 형성하고,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수라면 대내적 조건이 그나마 나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이다. 촛불투쟁의 동력과 보수야당의 자멸로 인한 높은 지지율, 경기 순환적 회복 국면 등 행운에 가까운 개혁의 호조건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지배계급조차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재의 조건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다시 역량을 회복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친노동정책, 갑질 규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무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노동자 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고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할 것이다. 저성장, 불평등, 실업 등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조 엇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반대만 하다가는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노동자 간 단결을 확대하고, 노동자 간 격차 축소라는 상과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노총 제9(직전2)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 김명환 위원장-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이 66%득표로 당선되었다. 한상균위원장 및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전향적인 조처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새로운 민주노총 집행부는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을 밝혔다.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양극화 해소 대재벌 투쟁 등을 3대 과제로 정하였다.

  

5. 교육 정세

 

문재인 정권의 공약과 국정주요과제 등에 표출된 교육 정책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요소(4차산업혁명과 결합된 인적자본양성론, 진로교육 강화 등), 자유주의적 요소(필수과목 축소,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 혁신적 요소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총체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전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교육과제를 중심으로 일졍을 잡아 교육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은 교육부 관료들 밖에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특정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교육단체 및 교육주체들과의 관련성이 약한 개별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면서 교육부를 견인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6개분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단체나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수, 관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여전히 교육부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20181월 초중등 교육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정책방향과 6월 지방선거 주요의제와 결합되어 상반기에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교장공모제, 자사고 등 특권학교 정책, 혁신학교 정책 등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배분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8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대입제도-고교학점제-고교체제-성취평가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사회적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교육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 (2018.1)

국정과제

세부내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교무상교육실현

 

 

계획수립, 법령개정

단계적

실시

 

 

고교체제 댠순화

고교입시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고입동시실시

 

 

 

 

외고, 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단게적 전환

 

전환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연구

의견수렴

 

최종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도입

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연구학교 지정

연구학교운영

 

 

 

 

 

계획수립

 

 

 

학점제

도입

학생과목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혁신학교 적용

확대

 

 

 

초중등교육과정개정

 

 

개정연구

 

 

고시

초중등평가제도 개선

교사별 평가

정책연구

연구학교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 축소, 폐지

 

1~2

3~4

5~6

 

 

1

 

2~3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법령개정

 

 

 

 

교원성과제도 개선

 

지침확정 및 시행

 

 

 

 


교육부는 201712월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제한 비율인 15% 규정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에 교사들이 30~40%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수 있을 기회가 넓어짐으로써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2월 개헌과 정개특위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국회개헌특위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있지만 주요의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공공성강화, 교육민주화, 교육주체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국면에서 헌법 교육분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 교육개헌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자료(개헌특위 집중토론 전체회의 논의자료(기본권,총강)12.13)>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존치 또는 삭제

여부

[주요 내용]

2항의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존치 여부

 

[논의 경과] - 의견 개진

 

[소위 발언요지] 법제 원칙 상권리를 인정하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로 규

정할 필요(강창일 위원, 1)

[자문위 보고서] (pp. 52~53)

ILO, U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의견 일치

(조문안)36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

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는 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헌특위 홈페이지 주요 의견]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근무관계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

 

2018년 교육자치 선거가 진행된다. 교육감후보단일화 등 교육감선거일정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2.1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후보단일화 또는 후보추대작업이 본격화되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공약화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다.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 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13

투 표 (오전 6~ 오후 6)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교육감선거이후 교육자치졍책협의회가 개최되어 교육부-교육감 권한이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2월에 교육혁명대장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방식으로 2월하순 집중진행할 계획이며 유동적이지만 개헌국면(개헌특위 연장 또는 정부 주도 개헌 추진 등)에 대응하여 교육헌법 제정 요구 적극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3가지 큰 문제점으로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 등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교총과 교육부의 대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주체적 조건

 

2017년 전교조는 조합원총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총력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본부, 지부, 지회의 현장방문과 교원평가 폐지서명, 교원평가 불참투쟁으로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였고, 총력투쟁선포기자회견, 지도부삭발, 단식투쟁을 통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결의하였다. 이는 향후 총력투쟁의 동력이 되었고 교섭력의 근거가 되었다.

지도부의 재단식과 해고자단식투쟁 등 선봉대 투쟁으로 상층에서 전선을 형성하였고, 지부별 결의대회, 현장투쟁을 근거로 12.15일 연가투쟁을 2,000여명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결의 있게 진행하였다. 법외노조철회가 청산해야할 교육적폐임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법외노조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가 전교조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요구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상층에서 현장까지 조직적 결합력을 높였으며 투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12.15일 연가투쟁은 승리에 대한 전망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전교조의 압도적 명분과 강력한 투쟁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의 정치적 일정, 전체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과급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는 투쟁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과 철회입장 표명, 성과급의 문제점 인식과 차등비율완화와 성과급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교원평가 문제점의 인식과 교원평가의 학교평가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2017년 총력투쟁을 통해 교원노동기본권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의 방향으로 교육판도를 바꾸었으며, 거스르기 어려운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였다. 총력투쟁목표 달성이 지연되었으나, 문재인정부와의 전선, 정치적 대립지점을 대중적으로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하였다.

법외노조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폐지 총력투쟁과정에서 조합의 결속력과 단결력이 강화되었다.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 찬반투표에 73%의 조합원이 참가하여 77%의 찬성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반기 진행된 성과급폐지 서명에 104,767, 교원펑가폐지 서명에 78,567명이 참가한 것은 향후 조직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총력투쟁과정에서 조직의 활동력이 상승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관망에서 비판과 압박으로 대중적 인식과 행동이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정권교체이후 일정기간 불가피하였으나, 이후 적페 청산과 노동과제 해결에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의 동요적 태도에 대한 규탄과 투쟁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핵심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초등, 사립의 급별, 설립자별 요구와 각 부문별, 위원회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적 요구를 사업화를 통해 전교조 사업의 풍부화를 이루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유치원 유보통합과 누리교육과정,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운영, 실업학교의 현장파견실습,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 등 조합의 역량을 투여해야하는 급별, 영역별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 전교조 투쟁 과제와 방향

 

1. 교육 적폐청산(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지)을 위한 현안 투쟁을 조직하자

 

2016~17년 한국사회가 격동기였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적된 삶의 불안정은 박근혜-재벌게이트, 정치권력과 자본의 공모가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폭발했고, 민중총궐기 운동 등 광장의 시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머뭇거리던 보수야당을 박근혜 퇴진요구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은 정권 타도를 이루기에는 미약했으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역량 미비에 기인하여 탄핵 절차 개시와 함께 보수야당이 정세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이는 현 문재인정부의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2016~2017 촛불항쟁은 헌정복원 시민혁명으로 귀결되었다. ‘권력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권력의 성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 촛불항쟁은 인민주권, 주권재민 원리에 근거해 헌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은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우회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2017년 법외노조 철회를 중심으로 성과급, 교원평가 투쟁을 전개해왔다. 전교조 총력투쟁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전교조 인정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희망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이에 따른 정세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것은 법외노조 철회 투쟁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적인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서 진척이 느린 분야가 교육 분야다. 그만큼 교육계의 적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세력의 진출로 인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교육 적폐의 영역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다. 2017년 하반기 전교조의 성과급, 교원평가투쟁에 대해 일부 개선하겠다는 제스처는 하고 있지만 전면 폐지의 입장을 내오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8년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는 시기이다. 이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 선거라는 국면과 개헌국면이 맞물리면서 역동적 국면을 형성할 것이다. 전교조는 상반기 법외노조철회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투쟁을 통해 2017년 총력투쟁으로 설정해온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시기 교육체제개편과 학교 자치를 쟁점화하면서 하반기 교육체제개편과 학교자치를 중앙과 분회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여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상반기에는 2017총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법외노조철회, 교원평가-성과급폐지투쟁과 교육자치대응, 교육체제개편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체교섭투쟁을 통해 교육체제개편과 학교자치투쟁을 결합하여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쟁취, 평등 교육 쟁취 투쟁(개헌 국면 대응 투쟁)

현행 헌법이 87년 항쟁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촛불항쟁의 제도적 귀결로서의 개헌론은 지형상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촛불항쟁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 민중 주도 개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항쟁이 낳은 대중적 열망과 정치지형은 토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개헌과 연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교육의제화 및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반기 지자체 선거 및 개헌 국면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법률에선 제한되고 있고 시행령에선 더욱 제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라고 볼 수 있다. 개헌 국면에서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보장되는 형태로의 개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상반기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권 강화의 개헌안을 제출하여 제도 정치권을 견인해내는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개헌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는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혁명이후 국민주권시대를 국민의 기본권 강화의 개헌으로 진전시켜 나가자. 교사, 공무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최소한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후 하위 법률 개정으로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대개혁을 전제로 한 교육개혁 헌법의 도입도 병행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투쟁의 기본 본류인 참교육의 이념적 내용인 평등교육을 헌법에 도입할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 교육의 불평등 해소 및 반교육적 경쟁 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2)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상반기 법외노조 철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즉각적인 법외노조 철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 ILO협약 비준을 매개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해결하려는 경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지자체 선거 이후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ILO협약 비준의 시점과 이후 경로에 대한 로드맵이 불투명하며 정치세력의 힘 관계에 따라 조정하기에는 법외노조 철회는 전교조에게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안타깝게도 18년 상반기에도 법외노조철회-노동기본권 확보를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시급히 현재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원상복직과 더불어 전교조 전임활동 인정이라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7년과 마찬가지의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적 실천을 통해 전교조 활동을 보장받는 토대를 마련하여 상반기에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단체교섭과 단협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및 개헌 국면과 결합하여 교사의 노동, 정치 기본권 쟁취 투쟁과 맞물려서 대사회적인 개혁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기본권 보장이 결코 교육 적폐 청산을 통한 민주 교육의 완성과 동떨어지지 않은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정부 압박의 고리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90년 노동3권 보장 등을 포함하는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였다. 물론 그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사회권 규약이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노동3권 보장 등 한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 개정, 양심수 석방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이다.

 

3) 교원평가, 성과급 상반기 전면적 폐지 투쟁(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지)

201710만이 넘는 서명에서 보여줬듯이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은 대단히 높은 조건이다. 이러한 열망을 문재인 정부는 우회로를 통해 잠재우려 하고 있다. 성과급 차등 비율 축소라든지, 교원평가 개선안 등 교사의 요구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교사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이 더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8년 상반기 교원평가와 성과급에 대한 전면적 폐지 투쟁이 제출되어야 한다. 법외노조 철회와 동시적 과제로 설정하여 교육적폐 현안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상반기에 조직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게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교원평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불참, 자기평가서 탑재 거부, 동료평가 불참, 연수계획서 탑재 거부 등 교원평가 관련 업무 거부 및 불참 투쟁을 지속해왔다. 18년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연내 폐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대중적인 실천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일정을 고려할 때, 성과급은 18년 상반기 지급이 예상되고 있다. 1712월 다면평가가 진행되면서 정량평가(성과급관련 평가)도 진행된 상태이다. 자기실적 평가서 제출 거부 등 다면평가 거부 투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급 투쟁과 관련된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줄어든 상태이다. 성과급균등분배 및 참여자 인원수 공개 등의 전술로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및 폐지 투쟁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8년 상반기 성과급 폐지를 목표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18년에는 성과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가 되었다. 대중적인 교사들의 열망을 받아서 강력한 대중적 실천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여 상반기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 대대적인 교육체제개편투쟁을 통한 담론투쟁을 전개하자

 

2017년 수능 개편 방안 발표가 18년 상반기로 연기되면서 2021년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입시경쟁교육은 한국교육의 오래된 적폐로 가장 시급한 교육개혁의 과제이다. 한국의 입시교육의 핵심은 수능준비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이 국가표준화 입시인 수능 준비에 매몰되면서,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입시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객관식 수능문제를 풀기 위한 주입식 수업과 단순 암기의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교수-학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모적인 순위 경쟁만이 판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은 왜곡되고 있다.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약화시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SW교육 도입 등 자유주의 교육과정을 안착화시키려는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와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들의 행보는 결국 교육개혁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만 높이게 되어 향후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이에 18년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노동운동 진영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전교조는 상반기 지자체 선거와 결합하여 대대전인 교육체제개편 요구를 제출하여 의제화하고 하반기 대입제도개선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특권학교 폐지 로드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대중적으로 진행하여 고교학점제, SW교육 도입 등 제도 도입 초기에 대응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대학입학제도 개선 투쟁

첫째, 5단계 수능 절대평가 도입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대폭 약화해야 한다. 이미 한국사와 영어는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절대평가를 전과목으로 확대하여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9단계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지만, 9단계절대평가는 수능 준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면 학교교육은 수능 준비 부담으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 결과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수능은 사실 자격고사화로 대체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5단계 절대평가 도입으로 수능 전형이 축소되면, 학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부 전형은 크게 교과중심 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내신평가가 지필고사 중심의 협소한 평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전형이 더 교육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장점만큼이나 많은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은 내신 준비에도 스팩 준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의 지원이나 교사-학교의 지원 역량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나 특정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문이 계속 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수업혁신과 더불어 평가혁신이 가능해진다. 학교 내신 평가도 지필평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논술, 서술형 평가와 과정-활동 평가이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당분간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유지해 나가되, 평가 혁신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급하게 일부 상위권 대학의 지나치게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율을 빨리 낮춰야 할 것이다. 수능 전형 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립구도를 형성하여 수능의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강화하여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내신은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평가가 순위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평가는 이후 교육활동의 피드백을 위한 진단이 목적이다. 평가의 성격만을 보았을 때는 내신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절대평가로 산출된 성적은 입시자료로 활용되기 매우 어렵다. 각 학교와 각 교과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준과 평가 문항으로 절대평가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시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결국 내신 절대평가는 학생부 전형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는 현재와 같은 입시경쟁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고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면 내신은 무력화되고 결국 수능이 유일한 입시자료가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수능에 더 강하게 종속되면, 내신 절대평가는 그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단 현행의 내신 상대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상대평가에 내신 1등급은 상위 4% 이내이다. 25명 중 1명꼴이다. 1등급의 비율이 너무 적다보나 수강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구조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없으며, 내신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 내신 등급 비율의 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영수의 비중이 너무 높고, 예체능 과목은 아예 내신 산출에 제외되고 있다. 대학들도 내신 성적을 고루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과목만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해 내신 반영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자유주의 교육담론 및 교육과정 개정 대응투쟁

첫째,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화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근거는 후기 중등 교육이 진로 준비나 직업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대 후반은 인간이 발달 단계에서 개념적 사고와 과학적 사유가 무르익기 시작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인류가 축적해온 지적-분화적 유산을 고루 접하면서 보편적 지성을 키우고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중등 교육의 본질적 성격은 청소년의 인지적-인격적 발달을 위한 보편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지자동화(소위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는 조건에서는 청소년이 사회 진출 이후 빠른 기술변화 때문에 여러 직업을 거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초중등 교육에서는 특정한 진로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직업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범용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교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무학년 학점제(또는 후기중등 교육의 진로-직업 준비교육으로 전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정책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무학년 학점제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자주 거론하면서 융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학년 학점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융복합이 되려면 각 분과학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중학교 교육으로 각 분야의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지금 대학교육의 추세도 하나의 전공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앞 단계인 고등학교 교육에서 특정 분야에 몰입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소위 선택권 보장), 실제로는 전인적 발달보다는 특정 분야의 기능 계발에만 치우친 도구적 인간관의 산물이다.

2018년 상반기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선거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형성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보다 못한 정책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2018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상반기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진영은 교육체제개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안 의제들을 제출하여 각 정치세력들에게 공약화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사회적으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한국교육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반기 교육체제개편의 틀 속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 고교서열화 완전폐지, 대학입학시 시험(수능) 개혁, 대학서열체제 타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8년 상반기는 이러한 로드맵을 여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안투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담론 투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중심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밝히고 있으나 2018년은 도입 초기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시범적 운영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 반대 및 대안 제시 투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이스(NEIS)로 집적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 업무에 대한 불만이 커져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2003년 네이스 투쟁 당시, 전교조는 향후 학생기록의 집적과 집중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와 관련된 업무량의 과중을 예측했었다. 당시 전교조의 강력한 투쟁에 정책을 수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우회로를 통해 네이스를 연착륙 시켜왔다. 당시 전교조 내 일부 활동가 층에서 네이스 활용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2017년 현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교사들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전교조는 초등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스 시스템 및 학생부 기록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18년에는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받아서 전면적인 학생부 기록 방식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여 관철해야 할 것이다. 대학서열체제에 편입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부의 경우 불필요한 가재 사항이 도가 넘치고 있는 형국이며 입시개편투쟁과 맞물리는 투쟁 영역이긴 하지만 현장의 불만을 모아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상반기에 요구하고 하반기 단체협상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선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응과 18년 도입되는 소프트웨어(SW)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이 의무화된다. 벌써부터 학원은 코딩교육이라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코딩완구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역시 교사들의 SW교육을 의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통해 본 SW교육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짜 보게 하겠다는 것인지, 소위 컴퓨팅적 사고를 길러 주는 것이 목적인지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간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이 교육과정의 체계와 관계없이 주먹구구 형태로 도입되어 정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인성교육이니 안전교육이니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은 SW교육 도입에 있어서도 같은 의심을 던지게 된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지금, 그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SW와 관련이 깊으니까, 코딩교육을 배우면 어떤 식으로든 향후 입시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교육과정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바로 그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SW교육을 위해 선택 과목이었던 정보 교과가 필수 교과로 바뀐다. 그렇다면 코딩교육이 단순한 프로그래머 양성이 아닌 보편교육 차원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가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컴퓨팅적 사고가 바로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보편교육에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코딩교육은 매우 기계적, 절차적, 반복적 과정이댜. 코딩을 배우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 나아가 창조성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는 비약이다. 코딩교육만으로 가능한 컴퓨팅적 사고라는 것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실제로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은 다른 교과 학습에도 중요시 되는 능력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SW교육의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다. 이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사회적 조건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편교육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재 기존의 교과 교육에 스며들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교과의 도입은 기존 체계를 흔들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한다. 성과 만능주의 정부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변화 속에서 무슨 대책이든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 든다. 학생들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2018년 상반기에는 SW교육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인지자동화에 대한 대항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담론이 제출되고 있는 조건에서 현재 학교교육과정에 들어오려고 하는 SW교육의 한계 및 실태를 폭로하면서 2019 초등까지 적용되는 것이 예고된 상황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글을 나오며

 

2018년 전교조에게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으며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그래도 전교조는 더 이상의 아이들을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정신의 깃들어 있는 한국사회의 최대 교육노동운동의 실천 단위이며 진보적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의 자유로운 결사체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옥상옥의 교육정책을 쏟아낼 기세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중심으로 쌓여온 적폐 청산 투쟁보다 더 힘든 투쟁이 전교조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정부가 추진한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대중들에게 교육개혁은 불필요하거나 귀찮은 존재가 될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게도 올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첫째, 상반기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쟁취해야 할 것이다. 이 힘으로 하반기 단체교섭과 단협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장의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총력투쟁을 통해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상반기에 폐지시키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제 선거와 개헌 국면 속에서 진보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체제개편을 상반기에 의제화하고 하반기 대입제도,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과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진보교육 담론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노동운동진영은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 안고 현장에서 실천을 조직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우리가 움직인 만큼 세상이 변할 것이다.



후주) ------------------------------------------


1)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한겨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76.4%, 부정평가는 19.9%였다. 리얼미터에서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국정지지율 또한 20179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104주차 기준으로 67.2%. 2017년 초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지지 여론과 비슷한 비중이다.


2)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3) 한국은행은 한국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2000년대초 5% 수준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4) 미 연준 금리인상 빨라지면 내년 하반기 증시 충격 우려, 매일경제 2017. 12. 25.


5)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선진국 장기금리 상승과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신흥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감소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6)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영국이 2010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매경시사용어사전.


7) <합의사항>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86월말까지로 한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8) 문재인시대 민주노동 진단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9) ‘중국 산둥성 여유국 1811일부터 한국 단체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노컷뉴스, 계속되는 사드보복’? 중 왜 이러나. 2017. 12. 25.


10) 트럼프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해제됐었다.


11)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에서의 발언. “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기업이기도 합니다.” “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피해를 입으므로 노사 조금씩 앵보해야 한다.”


12) 뉴스토마토. 양대 노총 신년사 노동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대회” 2018.01.01


13) 201795차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UPR) 진행


14) <> 20162학기, 사립 10개대 1~2학년 재학생 학점 평균

입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위주

수능위주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재학인원

학점

2015

8,272

3.34

2,142

3.38

7,209

3.26

11,277

3.23

2016

9,516

3.33

2,163

3.35

6,673

3.21

10,819

3.10

총합계

17,788

3.33

4,305

3.37

13,882

3.24

22,096

3.17

 






진보교육 67호_특집_(2)2018 전교조 투쟁과제와 방향(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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