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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1호 (2016.07.05. 발간)


[특집] 1

전교조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과 투쟁방향


진보교육연구소 정책팀

 

 


총선이후 우리 사회 경제와 정치

 

1. 양극화의 심화와 재벌 독식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봉착

     신자유주의 이후 경제의 침체와 위기가 장기화되고, 저성장까지 겹쳐지면서 양극화와 계급 내 분할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에 우선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기업 부분 내 재벌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간, 그리고 노동자들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장년과 청년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노동 간 양극화 심화로 상품판매와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적정 유효수요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노동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자본의 재생산 자체도 위험에 빠지고 있다. 기업부분 간 양극화는 재벌대기업(대자본)주도 한국경제 고착화의 결과이자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자 사이의 분할은 불평등 심화와 노동자 간 연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되면서 노동계급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5년 재무제표를 집계한 결과, 한국 10대 재벌 93개 상장사의 사내보유금은 6448,207억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GDP 성장률 2.6%와 비교해 볼 때,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부의 독식수준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그룹 오너 일가의 배당금 평균액은 약 9,500억 원으로 24% 급증한 반면,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면서 기업엔 부가 쌓이고 가계엔 빚만 쌓이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노동자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거-임대료 폭등, 교육비 상승, 스스로 큰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의료-복지 비용 등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노동운동은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를 넘어 한국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현재 세계경제는 2007~8년 공황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위기의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심장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체계에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경제 작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금융체계 정비 및 금융부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양적완화까지 동원함으로써 금융자본의 경제적 이권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자본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각국의 금융 규제가 더욱 완화되었고, 금융주도 성장의 형태인 부채에 의해 추동되는 성장이 전면화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황 이후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수용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 물가안정목표의 1% 수준으로 하향화, 2%대 경제성장이란 지표로 새로운 표준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정권은 한국식 양적완화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식 양적완화는 재벌대기업 독점체제로 심화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3. 2017 역동적 대선국면으로 한발 다가가다

     제20대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제1당의 주체를 바꿔버렸고 양당체제를 분화시켰다

     가계부채 심화 및 가계소득 감소 및 대량실업전조 등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이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 전반의 우경화가 유지, 강화 될 경우, 20대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던 진보와 변혁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요청이 냉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따라서 보수정치체제 고착화에 따른 정치에 대한 냉소를 넘어서기 위해 대안과 희망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일련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역시 노동구조개악의 중단 없는 추진으로 천명하고 있다. 민심은 총선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실정, 경제운영 실패 등에 대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통치성향은 변화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보수정권의 모습을 통해 대중은 정치의 변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키워갈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 간 이념적인 구분이나 주도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정당 간 이념적인 구분이나 정책적인 차이를 매개로 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경화 속에서 정당 간 구분 없는 우익정권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17년 대선은 우익정권의 지속이냐 정치권력 교체의 시발점이냐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노동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현재

 

1. 새로운 국면의 돌파구로 정책대의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사회 전면에 나선 민주노총은 2015년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민중총궐기 단일 사안으로 민주노총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을 구속한 상태이며 500여 명의 조합원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민주노총의 위력을 위협하고 축소하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구조개악을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낮은 조직률, 정규직노조 경제위기 극복 반대 등)가 더욱 노골화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인 정서를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사회전체로 확대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4월 선제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실현하고 전체 민중 총궐기로 확산하며, 이 투쟁을 통해 2016년 총선-2017년 대선을 정면 돌파하고, 총대선 국면에 조응하는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20대 총선의 결과로 민주노총의 투쟁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 정책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 혁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전조직적 논의에 착수하고, 투쟁을 통해 강화된 집행력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구조, 대산별구축-지역본부 강화 등 민주노총 조직혁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9기 임원직선제 실시에 맞춘 조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중단 없는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을 통해 정세를 돌파하고 있는 전교조

     현 시기 최고의 뜨거운 감자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정권의 폭력적인 실력행사에 꿋꿋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교조와의 공방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과 더불어 이들의 항의에 대해 폭력진압 및 연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의 결과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교조 법외노조 국면은 20대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탄압을 지속하려는 정권과 이에 대한 전교조의 탄압 저지 투쟁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 현장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성과급의 폐해가 1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16년에는 일방적인 등급 간 차등 폭을 70%로 확대하면서 교사 간 간극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노동운동은 등급의 차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균등분배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균등분배 전술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한 전술이다. 현재 균등분배 전술은 최소한의 성과급 저지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도입으로 교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계속 강변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지는 교육부에 되물어야 할 시기이다. 2017년 교원에 대한 평가의 단순화 취지로 변화가 예고된 교원에 대한 2가지 평가 역시 논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성과급의 경우는 근평과 연계된 다면평가를 성과급평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형상으로는 16년까지 성과급 평가의 경우 정량평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7년 성과급 평가부터는 정성평가 20%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주관적 평가에 따른 등급 결정이 예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교원평가가 예고된 속에서 학교 현장은 동료 평가를 근거로 동료 장학(수업 공개)이 이뤄지고 있다. 전교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교원평가와 관련된 동료평가 거부 대오도 일정정도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경우 국회를 통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무회의(이명박정권), 훈령(박근혜정권)등의 우회로를 통해 교원평가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그간 교원평가에 대한 1차 공방을 통해 정권이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 투쟁의 방향 역시 그 전선이 매우 약화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은 개개인의 동료평가 거부 및 자기 평가서 작성 거부, 다면평가 거부 등으로 전선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16, 훈령으로 교원평가를 강화하면서 교사들의 저지투쟁의 흐름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해 때 아닌 역사전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고시한 데 이어, 편찬기준을 확정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173월에 입학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학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서 19년 대입수능부터 시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 및 교육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투쟁이 정부의 계획을 용이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교과서 첫 적용시기까지 국정교과서 저지투쟁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흐름은 2017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것이다.

  

 

교육노동운동, 저점을 지나가나

- 현 국면의 전교조 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진보운동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모색이 없다면 내년도 대선 시기에도 보수야당의 잔치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일정정도 파쇼적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재, 노동운동 및 교육노동운동의 활동이 고양될 가능성이 보인다. 흔히 바닥을 치고 상승할 일만 남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역시 주체들이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한 치열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노동운동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국면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 국면 전교조 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조망하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승부수를 던지다

     진보적 교육노동운동의 탄압은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고 2015~16년 계속되고 있다. 법외노조를 통한 전교조 탄압,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등 정권의 본질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인성법의 시행과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정권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교사가 집단적 저항에 나서지 못하도록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을 빌미로 규약시정명령, 노조 아님 통보, 법적 지위 박탈, 전임자 직권면직을 통해 노동조합 권리 불인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을 빌미로 대규모의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배계급의 총체적이고 전면적 공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예상되는 정세에 걸 맞는 전교조 운동의 전망과 전략을 수립해야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교조운동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지회와 분회 활동에 대한 점검과 조직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장 활동력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8년 동안 전교조는 정권으로부터 전면적 공격을 받아왔다. 2008년 일제고사 탄압, 2009년 시국선언 탄압, 2010년 진보정당 소액후원에 대한 탄압, 규약시정명령, 일부 조합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재판 회부, 2013년 법외노조 통보, 2014년 시국선언 및 집회 관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검찰 고발, 2015년 교원노조법 헌재의 위헌판결과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 관련 징계압박과 고발 등 해가 갈수록 탄압의 내용과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를 유지,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운동을 봉쇄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탄압이 이뤄지는 현 국면에서 전교조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조직 내부를 탄탄히 강화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혁명을 위한 제도개선투쟁과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혁신을 위한 참교육실천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정정도 변화된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전교조의 지위 획득이 일정정도 유리한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집중탄압으로 인해 조직의 피로도가 높아졌으며 조합원의 고령화 및 퇴직자 증가로 인해 활동가 층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의 안정화, 활동가 층의 확보, 조합원의 확대, 분회, 지회의 탄탄한 운영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본 소수 활동가 층에서 합법노조의 명분으로 전교조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도에 맞서 법외노조국면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내부의 단결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주관적 정세인식과 섣부른 패배 선포

     박근혜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전교조는 현행법체계 내에서의 법률적 대응 투쟁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통해 단결권문제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및 정치활동 등 노조활동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상승시켜나가고 있는 중이다.

     법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왔으며 현재까지 최종 법률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전교조가 강력히 투쟁하여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전선이 강화되었고, 법외노조 통보라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 퇴행적 성격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어왔다. 이러한 반박근혜 전선의 결과로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들은 19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에서도 이를 공약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개정 국면이 6월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전교조의 교원노조법개정투쟁을 중심으로 한 정세의 역동성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의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2017년 대선까지 교원노조법개정투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지금은 총선이후 여소야대와 박근혜정부의 정국 주도권 약화라는 진전된 정치지형을 조건으로 해서 노동기본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을 강화할 시기이다. 섣부른 패배를 선언할 시기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 전진시켜온 전선을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세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시기 전교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복수교원노조 추진은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을 약화시키고 승리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전교조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

교육노동운동의 성격

     공교육체제가 출현하고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체제를 유지할 교육노동자가 대규모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육노동은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매개로 교수-학습활동에서 직접적 교육노동과 교육활동 지원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적 교육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의미의 교육노동은 교원의 교육노동이며, 최근에는 학교의 행정업무 및 시설관리, 교육보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노동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급식, 방과후 교육활동 등이 진행되면서 교육노동자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육노동의 일부는 정규직에 의해서, 일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공교육체제의 확대, 발전에 따라 교육노동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대학교육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노동자들의 범위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노조의 결성과정이 초중등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적 구성 또한 초중등교육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위원회를 통해 전교조운동에 참여하여 왔다. 대학교육노동자의 경우 교수는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로 조직화되었고, 대학교직원들은 대학노동조합에 포괄되어 있다.

     교육노동자가 별도 노조로 조직화됨에 따라 교육대산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경우 교육노동자의 신분과 임금, 노동조건이 차이가 나면서 별도의 산별노조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교사, 교수의 노동조합으로, 교육지원노동은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교사의 존재적 조건과 교육노동운동

     교사는 국가와 사학 자본에 고용되어 교육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이다. 공공부문에 속해있고 일부는 공무원이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처우개선에 요구를 가지고 있고 교육노동이 이루어지는 교육여건과 근무조건의 개선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면서 임금노동자인 교사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으로 이해할뿐만 아니라 경쟁기제를 전면화하면서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일방적 정년단축으로 시작해서 교원평가, 성과급지급-연봉제 도입 등으로 교육노동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공격에 대해 교사대중의 분노와 저항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급, 교원평가저지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교착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교사대중은 이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연금개악저지투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악화되어 가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높고,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교육노동은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지향하는 노동으로 학생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노동의 성격으로부터 교육노동의 전문성이 유래되었고 다른 생산직 노동자들과 노동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교육노동이 기여할 때 교육노동자들의 자기실현과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경쟁과 평가, 서열화와 선발 등 입시교육으로 초중등교육이 왜곡되면서 교사들의 교육노동 또한 왜곡되었다. 일제고사, 경쟁적 입시제도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비교육적성격으로 인해 교육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을 담아서 참교육실천대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1990년대 전교조 초창기에는 교육노동운동의 과제가 교육민주화와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제의 개혁이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과 교육대개혁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출되었다. 90년대 중반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이 추진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은 교육의 시장화, 경쟁과 평가를 원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교육노동운동은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논의를 전개해왔다. 박근혜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등 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에서 신자유주의-교육공공성의 대립구도 뿐만 아니라 독재-민주의 구도가 결합되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의 사회적 지위

     교육노동운동은 교육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으로서 교육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한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노동자의 교육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운동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통일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정세에 따라 교사대중의 요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경우 중심적 투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적 본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진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개혁운동에서 부문운동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총자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공세에 맞서는 투쟁을 한 축으로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기본권쟁취투쟁과 맞물려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로서 교육노동운동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동질감을 강화하면서 노동운동과의 결합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에 입각한 교육체제의 수립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요구이다. 교사는 교육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적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노동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개편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 교육활동이 능동적, 창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대한 저지투쟁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적 교육원리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노동운동에 부여된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교원의 교육노동을 수행할 학교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육과정 혁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학생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노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학교의 교육노동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노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교육노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 자본주의 교육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의 의제를 정립하고 대중화하는 것, 교육혁명의 경로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립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노동운동은 학생과 학부모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교육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소비자선택권을 내세우면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대투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계층별 갈등과 차이를 보편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견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교조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투쟁 방향

 

1. 교육노동운동의 투쟁 방향

     교육노동운동은 교육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학교와 공교육체제를 재구성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노동자의 본질적 욕구인 학생의 성장과 전면적 발달에 복무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소외된 교육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넘어 교사, 학생 모두에게 해방적 활동으로서 교육노동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교육혁명, 학교혁신, 대안 교육학 정립을 통해 교육을 제도적 수준과 학교적 차원에서 변화시켜나가는 진보적 교육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노동운동은 공교육개편안(교육혁명 의제)을 발표했고 이후 좀 더 버전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개편된 의제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노동자의 삶에 대한 요구로서 교육노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초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노동운동 또한 질적 저하와 왜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 국면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획득하며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이 주도성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보적 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진보적 교육과 교원의 교육노동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진보적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의 진보적 사회 개편활동에 연대해야 하며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노동운동의 전략

     교육노동운동은 자본주의교육,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넘어서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건설, 전면적 발달과 인간화를 지향하는 교육, 교원의 교육활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공교육개편 의제의 정치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 활동,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올바른 교육정책이 시행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은 교섭안 마련 및 교섭투쟁을 대중적으로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교원노조법개정 및 정치기본권쟁취 투쟁을 통해 교육노동운동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행동권을 강화하여 단체교섭의 위력을 높이고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과 별도로 교육문제는 국민적 사안이고 법적, 제도적 개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교육운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국민적 의제이기 때문에 교육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제 교육단체와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교육실천 활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을 바꾸는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혁신-혁신학교를 통해 학교단위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과정개편을 저지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고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계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현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기 수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참교육실천대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천 활동을 공유, 이를 발전시키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참교육실천 활동은 교육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인권, 노동, 생태, 평화의 참교욱실천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대중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글을 나오며

     201620대 총선의 결과는 교육노동운동 및 노동운동의 투쟁을 강제하고 있다. 다가오는 17년 대선을 앞두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넘어서는 대안사회 마련을 위한 전략적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 그간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힘의 관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직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교육노동운동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와 정권 역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표면화하고 있는 현재, 교육노동운동은 공세적인 투쟁으로 정세의 역동성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학교단위 민주화 투쟁에서 전체 사회변혁운동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육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현 시기 우리가 복무해야 할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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