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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3호 종속적 자본주의의 전개와 교육구조의 변동

2001.02.08 14:51

김학한 조회 수:1824 추천:4

<김학한샘>

종속적 자본주의의 전개와 교육구조의 변동

김 학 한 (책임연구위원)

해방이후 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교육구조의 기본적 형태는 미군정기를 경과하며 형성되었으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파시즘교육구조가 체계화되고 공고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학교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교육에 대한 강고한 파시즘적 통제라는 한국교육의 특수성은 종속적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파시즘정권의 등장이라는 물적, 정치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교육구조는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의 형성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 조응하는 형태로 형성되고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이 권위주의적, 파시즘적 교육구조의 일방적 관철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민족적, 민주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대중적 교육운동의 전개를 다른 한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구조의 변동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국가권력의 성격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교육운동의 대응과정을 통일적으로 위치지워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군정기∼이승만 정권시기를 파시즘 교육구조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박정희 정권∼노태우 정권시기를 파시즘교육구조가 체계화되고 모순이 심화되는 시기로 구분하여 한국교육의 전개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

1. 미국식 교육구조의 이식과 독재적 교육구조로의 이행 (미군정기-1960)

1) 미군정기

한국사에서 미군정기는 일제하에서부터 진행되어왔던 반제반봉건적민주변혁을 완성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적으로도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적,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교육구조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자주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을 우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한 일본의 항복이라는 미군정기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정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었다. 미군정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동북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친미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일제의 패망이후 자주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려는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의 등의 민족적, 좌익적인 활동과 충돌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탄압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정세적 조건은 교육구조에 있어서 미군정 초기 미국식 부르조아 민주주의교육구조의 이식과는 상이하게 격렬한 대립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성격은 급격하게 변질되며 미국식 교육제도를 외피로 한 파시즘적 교육구조로의 이행이라는 형태로 변화한다. 결국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담보로 한 미군정기 반제 반봉건적 민주변혁이 실패한 것처럼 민주적 진보적 교육구조 수립을 위한 노력도 좌절을 경험한다.

가. 미군정 교육정책의 성격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29일 법령 제16호를 통해 초중증학교의 개학,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 종교적 평등, 교수용어의 한국어 선택,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의 금지. 모든 교사들의 등록의무를 발표하였다. 또한 1945년 10월 '학교의 설명과 지시'를 공포하여 첫째, 공사립학교는 모두 조속히 재개하며 둘째, 현존 제도에 따라 일본어를 한국어로 고치며 셋째, 일본사 중심에서 한국사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미군정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구조가 형성하려는 시도로 평가 할 수 있다. 교육이념은 일제의 전체주의 교육에 대신하여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였으며 민주주의는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이라는 한국적 용어로 표현되었고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 즉 '새교육'이 하나의 교육운동으로서 한국 교육계에 확산되게 한 배경이 되었다.1) 교육제도에서 식민지형 학교제도와는 구분되는 단선형 학제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광범한 교육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해방 후 교육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연결되었다.2) 미군정기간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법제화하려는 계획은 재정문제로 하여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의무교육 실시계획안을 채택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오는 상징적인 조치로 기능하였다. 중등교육학제가 단선형으로 개편되고 중등교육의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중등학교의 학생이 격증하였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미군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23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3)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향상과 합리적 운영을 명분으로 국립종합서울대학교를 창설하는 형태로 개편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일제하의 수신과목을 공민으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일본사를 국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공민, 지리, 역사를 사회생활과로 통합하였으며 영어교과가 크게 강조되었다.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미국의 지방분권제도를 준거로 하여 48년 8월에 교육행정의 지방자치제가 공시되었다.

미군정의 이러한 교육개편작업은 일제의 식민지적 교육구조로부터 부르조아적 교육구조의 이식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교육구조의 이식시도는 일제의 식민지파시즘교육에 비해 민주적이었으며 진보적 성격을 일정정도 함의하고 있었다.4) 즉 일제의 식민지로 점령당하였던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가공할 민족적 억압과 민주주의의 부정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일본의 파시즘통치와 비교하여 초기 미군정의 일정한 진보성은 객관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군정 초기에는 일제의 식민지교육구조를 대신하여 미국식 부르조아 민주주의 교육구조의 수립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5) 즉 미군정이 남한에서 일제 총독부의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켰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교육구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남한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진보성은 급격하게 반동으로 전화한다. 당시 남한에서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물적 토대와 정치세력이 부재하였으며 남한에서 민중의 변혁에 대한 요구의 수준은 미군정의 구도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미군정의 정책의 범위 안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당시 민중들의 변혁에 대한 열망은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 인공의 구성, 전평, 전농과 같은 노동자 농민단체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대해 미군정은 각 지방인민위원회를 제거하였으며 각 인민위원회가 수행한 일본인 토지에 대한접수를 물리력으로 무효화시켰으며 일제시대 민중을 억압하던 경찰, 관료체제를 복원시키고 거기에 친일파를 등용했다.6) 그리고 군정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공장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관리운동을 탄압하고 강제로 접수하여 친일세력의 관할에 맡겨버렸다.7)

결국 미군정은 군사적 점령지의 최고사령부라는 구체적 권위와 실질적인 힘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정치적 세력분포를 완전히 비꾸어 놓았다. 당장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었던 좌익을 지방수준의 인민위원회부터 중앙수준의 조선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부정, 배제하였으며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우익세력을 미군정의 통치자문으로 등용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시켜주었음은 물론 결국에는 이승만 등 단정수립자를 자신의 동반자로 선택함으로써 정권의 독점적 장악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8)

미군정은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교육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할 친미적인 교육주도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정세가 전개됨에 따라 좌익과 민족주의 교육진영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적 교육구조로의 급격한 변질과 이행을 가져오게 된다.9) 해방 후 남한의 교육재건을 주도한 미군정 학무국과 조선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한민당 내에서 정선된 인물이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미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이 학교교육에 민족정신의 함양을 강조하고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문교정책으로 나타났다.10) 미소공위가 결렬된 직후 미군정은 교사에 대한 사상적, 조직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파시즘적인 통제를 본격화한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미국식 교육이론과 방법의 교육과 함께 좌우대립의 심화과정에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사재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둘째로 일제 때 어용단체였던 친화회(사립학교교장회)를 근간으로 하여 조선교육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정하는 미군정과 정치세력이 취약한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보완할 이데올로기 조작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원집단을 철저하게 장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11)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군정기 교육구조의 총체적 성격은 형식에 있어서 미국식 교육제도의 이식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교육구조의 수립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제반봉건적 민주변혁에 대한 탄압, 식민지 교육행정체계의 온존을 통한 교육의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였던 것이다.

나. 미군정기 교육운동

미군정의 미국식 교육구조의 이식이라는 일련의 흐름에 대항하여 교육부문에서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민주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해방 후 교육자들의 자생적, 자발적 교원단체의 건설과 발전으로 전개된다.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서 교원들의 자치조직이 결성되고12) 이러한 자치조직은 학내의 군국주의적, 관료주의적 일제잔재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적, 자주적 학교운영과 더불어 민주적 새교육 활동의 추진체로 활동하였다. 각 학교별 자치조직의 건설과 함께 초등교육건설회, 중등교육자협회, 대학 자치위원회 등의 연합조직이 결성되고 이러한 흐름은 46년 2월 조선교육자협회의 결성으로 집결된다. 그리고 조선교육자협회는 교육문제의 해결이 전체 식민지문화극복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서 식민지 극복과 자주적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고 활동한다.13) 46년 국대안 반대투쟁이 전민족적으로 전개되자 조선교육자협회는 46년 12월 교육구조의 개편과 관련하여 미군정에 교육에 대한 시정사항을 발표하는데, 1) 문교당국과 교육계에서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파쇼분자를 추방할 것, 2) 교육내용을 민주적으로 혁신할 것, 3) 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것, 4) 교사의 생활을 보장하고 학부모에게 과중부담을 강요치 말 것, 5) 국대안을 철회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재건할 것 등이 주요내용이었다.14)

그러나 미군정이 친미세력을 중심으로 교육주도세력을 형성하고 자주적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조선교육자협회에 대한 탄압함으로써 조선교육자협회는 쇠퇴하고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반제반봉건적 민주변혁의 교육부문에서의 좌절과 실종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민족운동과 계급투쟁의 결과가 외세와 자본의 지배로 귀결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교육 또한 진보적, 민주적 개편의 길로부터 이탈하여 자본에 의한 교육장악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식 교육제도가 이식되고 '조선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친미적, 친자본적인 교육조도세력을 형성한 미군정은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안을 물리력,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한국교육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 민족적, 진보적인 교수, 학생의 제거를 동시적으로 내포했던 국대안 반대투쟁은 대중적으로 전개된 교육운동이었지만 이의 실패는 교육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전반적으로 미군정은 남한을 미국주도의 세계체제에 위치시키려는 기본적 계획아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식 교육구조를 이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초기의 이러한 방침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남한민중과의 격렬한 대립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강압적 통제로 전개된다. 그리고 미군정 하에 단초가 형성된 파시즘적 교육통제는 한국전쟁과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발달을 경과하면서 보다 완결적인 형태로 전개되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교육구조의 기본골격으로 재생산, 강화된다.

2) 이승만 정권

1948년 단정수립이후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한국자본주의의 관료적 성격이 심화되는 시기이며 정치적으로는 민간권위주의 정권을 매개로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편입되는 종속적인 정치체제의 재생산기라고 할 수 있다.15) 해방공간에서의 격렬한 대립을 경과하면서 정치적 기반이 협소하였던 이승만 정권의 물질적 기반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폭압적인 억압기구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였다.

첫째, 미국의 경제원조는 2차대전후 미국에서 과잉 생산된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 방편이었으며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남한에서의 국방예산으로 충당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남한을 미국의 영향아래 두려는 한반도 정책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경제원조는 이승만 정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었으며 원조물자에 대한 배분과 원조물자 매각으로 형성된 재정, 금융 등의 정책적 특혜를 통해 종속적 독점자본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이승만 정권은 원조특혜로 성장한 예속자본가계급을 기반으로 한 자유당과 경찰, 군부 등에 근거하여 강압에 의한 지배를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은 이승만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골간으로서 미군정기부터 좌익과 민중세력을 최선봉에서 탄압하고 이승만과 한민당을 비롯한 단정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활약한 정치판의 전위부대였다.16)

셋째. 이승만 정권은 다른 역대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주의를 철저하게 정치탄압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가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고 하나의 가식으로 만들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정치 이데올로기로 채택되고 유포되었음에도 50년대의 정치적 탄압과 억압성이 보여주듯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형해화 된 채, 말뿐인 통치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렸다.17) 이는 남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적 물적 토대를 가진 현실적인 주체세력이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이데올로기의 본래적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초 역시 결여된 것과 관련된다. .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인 정체로 기능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남북대치 상황에 합당한 반공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수용되게 되었다.18)

결국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이후에도 미국의 원조와 상호방위조약으로 정치, 군사적 종속성의 범위 안에 존재하였으며 정치적 기반의 협소성으로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를 일상화 하게된다.

가.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교육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법적, 제도적 통제는 지속, 강화되며 독재적 교육구조를 형성한다. 독점자본의 초보적 형성이라는 물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본격적인 파시즘통치는 전개되지 않았지만 파시즘 교육의 기본적 특징은 이미 유감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교육이념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에도 반공교육을 핵심으로하는 도의교육이 강화되어 초중고교에 모두 35시간 이상의 도의교육을 의무로 하고 56년과 57년에는 고교 도덕과 초중고 도의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원과 학생에 대한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동원하였다. 정권 초기 좌익교사라는 명분으로 진보적 교사들을 교육현장으로부터의 강압적으로 축출하였으며 중고 교장, 교감에 대한 사상, 군사과목중심의 교원재교육이 강화되었고 문교부를 정점으로 하는 명령위주의 장학행정이 정비되었다. 이 시기 학생에 대한 통제로 첫째, 중, 고 대학에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었다. 둘째, 중학생이상의 학생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배속장교제도가 확립되었다. 셋째, . 고등교육기관에도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사용해서 사상통제를 하면서도 학도호국단 조직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강화했다.19)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1952년 군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선출됨으로써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은 교육자치제의 원칙임에도 교육 재정면에서 내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인정했고 지방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시장 및 군수 등이 겸임하였으며 도교육위원회는 자문기관, 시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 군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 등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 시기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문교예산의 75~81%를 의무교육에 충당하는 등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였다. 1948년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1950년 6월1일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954년 1차년도로 하고 1959년을 완성년도로 하여 총학령 아동의 96%를 목표로 하는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며 1959년 96.4%를 달성하였다.20)

당시의 교육의 재정적 조건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우 사학의 비중증대로 연결된다. 사학은 그 대부분이 농지개혁을 앞두고 토지의 몰수를 피하기 위해 사학재단으로 전화한 것이다. 사학재단은 1949년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으나 <문교재단 특별 보상법>에 따라 일반농지와는 달리 특혜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교육자본의 영세성으로 수업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학을 난립시켜 학교의 피폐화,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와 이후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고등교육의 급격하게 증대하는 데, 이는 대학 문호 개방주의와 국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농지개혁으로 대지주들이 토지를 대학설립의 기본자금으로 전환한 점, 대학생에게 징집보류의 특혜가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졌다.21) 1950년대 자본축적의 저차적 단계에서 팽창된 교육구조는 산업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방 후 새로운 형태의 지위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지배층으로의 상승과 계층재생산을 도모하는 기제로서 파악되었고 그 결과 인문계를 중심으로 한 왜곡된 교육팽창으로 귀결된다.

이승만 정권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문교부의 지시, 통제중심의 장학행정,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도의교육, 준 군대식의 위계적인 학도호국단 운영, 자유당의 권력유지를 위한 교사와 학생의 동원 등의 중앙집권적인 교육통제는 비민주적 통치체제를 재생산하는 수단이었다.22)

전반적으로 이승만 정권에서의 교육구조는 초중등교육의 팽창을 기본적 토대로 하면서 독재적 형태로 전개된다.23)

나. 4. 19교원노조운동의 전개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중앙집권적, 관료적 교육통치에 대해 민주적, 진보적 교육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4.19혁명직후 폭발하게 된다. 1958년 후반기에 학교경영자의 독단적인 전횡을 막기 위해 사립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1960년 교육의 자주성과 학원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독재적 교육구조에 대한 청산과 새로운 교육구조의 수립을 위한 투쟁으로 전개된다.

자유당의 폭정에 대해 1) 교육의 정치적 중립 2)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 3) 교육행정의 부패와 부조리 척결 4) 교원의 신분보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원노조의 결성이 진행된다.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원의 정치도구화, 학원의 모리대상화, 교사신분의 불안정성이었다. 먼저 대개의 학교에서 교원은 교장, 교감에 의하여 자유당입당원서에 서명해야 했고 오후수업을 폐지하고 자유당선거운동을 나가야 했으며 자유당 완장하의 투표 등 정치도구화 되었으며 둘째, 학원을 집권층과 결탁하여 모리대상화했으며 사학에 있어서 정원제 위반, 기부금 강제징수, 비양심적 수업상황 등이 전개되는 등 부패 일로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독재적 교육구조하에 교육을 강요받았던 교원들은 4. 19혁명이후 교원노조의 건설로 대중적인 진출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구조의 기본적 형태로 1) 교육자치제의 확립, 2) 학제개편, 3) 교원노조 육성 4) 교원인사위원회제도 설치, 4) 학생자치 활동보장 등이 제안되었다.24) 4.19교원노조는 민주적 교육구조의 수립을 위한 활동을 초보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교원노조의 건설 자체가 교육민주화의 보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권위주의정권은 체제와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관료적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데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활동은 이러한 강압적인 독재적 교육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19교원노조는 과도정부와 2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합법성쟁취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한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는 투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까지 전진하지는 못하였지만 교원노조에 대한 불법화 책동과 공식적 탄압은 무력화, 약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장면정권이 노동운동과 시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민족적, 민주적 지향과 거리가 먼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기도하자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이는 사회의 민주화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교원노조가 참여한 것은 민주적 교육구조를 조속히 수립하려는 활동의 일환이다.25) 그러나 5.16 군사쿠테타에 의해 4월혁명의 민주적 성과들이 일시에 탈취된 것과 같이 교원노조활동은 불법화되고 간부들의 구속과 탄압으로 와해된다. 즉 독재적 교육구조에 대항하여 민주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60년대 폭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군사쿠테타에 의해 좌초된다. 민주적 교육구조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탄압한 이후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적 교육구조를 더욱 강화한 파시즘교육구조의 수립으로 나아간다.

2. 파시즘교육구조의 체계화와 강화(1961-1992)

1) 박정희 정권

가. 박정권의 성격과 교육정책

50년대 말 미국의 원조의 중단으로 인한 축적위기는 50년대를 경과하며 가일층 축적된 독점자본에게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으로 요청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국가주도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나타난다. 독점자본은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60-80년대에 걸쳐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전제로, 즉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수탈을 바탕으로 하여 축적을 지속했으며 이로부터 근거하며 격화되는 계급적 갈등을 제압하기 위해 민주주의 전반적 부정으로서의 파시즘국가가 등장한다. 이미 남한의 자본은 50년대를 경과하며 제국주의체제에 편입된 종속적 자본주의의 길을 자신의 유일한 활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동시에 60년대에는 차관에 의존하면서 자본의 재생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하여 독점자본 전체의 전반적 계획을 세우고 규제할 국가권력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군부가 5.16 군사쿠테타를 통해 민주당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해방이후 신식민지 자본주의로의 재편과정에서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한 축을 형성하였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비대해진 군부는 이념적으로 당시 신식민지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던 반공주의로 무장하고 있었고 당시 어떤 세력보다도 근대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체제상의 위기에 대한 반동적인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장한 박정권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50년대 말 위기를 반동적으로 재편하고 이후 독점적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정비해나감으로써 신식민지 파시즘으로 자신을 정립시켜나간다.26) 즉 5.16 군사쿠테타는 한국국가성격을 신식민지 파시즘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개입과 종속형태의 변화(소재 및 금융종속으로부터 금융 및 시장종속으로의) 와 독점의 심화를 가져왔다.27)

교육에 있어서의 파시즘적 통치는 1961.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발표하여 교육자치제의 폐지와 각급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군사정부는 반공이념과 근대화 이데올로기를28)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한 것과 같이 교육이념에 있어서도 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군사정부는 문교시책의 4대 목적으로 1) 간접침략의 분쇄, 2) 인간개조 3) 빈곤타파, 4) 문화혁신을 제시하였는데 이중에서 핵심적인 교육이념은 반공교육과 근대화 교육이다.29)

이러한 교육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3. 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과활동, 특별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으로 편성하여 반공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실업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보통교과목과 전문교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업교과에 배당된 시간수도 1차 교육과정의 30%에서 50%로 증가시켰다. 이는 독점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3. 8월에 실업고등전문학교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또한 문교부는 매년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대학과 사범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과 학년정원을 조정하여 대학생의 정원제를 실시하였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196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제를 형식적인 수준30)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적 성격은 유명무실화되고 중앙집권적 교육통제 체제가 유지, 강화되었다. 또한 1963년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학생선발과 대학정원, 학사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대학은 국가통제로 포섭되어 자율성을 잃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의 부정과 파시즘 교육구조의 체계화는 1968년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추가하며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함으로써 완성적인 단계에 도달한다. 국민교육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의 형성이며 둘째는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자세와 태도로서 국가주의이데올로기가 전면화한다. 이 두 가지 기본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헌장의 이념이 교육부분에서 구체화됨으로써 교육에서의 정치적, 사상적 통제는 강화된다. 교육부분에서의 유신은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통해 이미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유신 시기 교육정책

1960년대 중반이후의 차관도입을 통한 한국경제의 급속한 외형적 성장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에 이르러 내수시장의 규모를 넘는 생산과잉현상이 초래되며 주요설비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이 출혈의 형태를 띰으로써 수출신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가 지속적 악화되고, 인플레이션과 기업의부실화가 진행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다. 한편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기축을 이루었던 저곡가, 저임금 구조로 지극히 열악한 수준에 있던 피지배계급의 상태는 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양되었고 도시빈민의 집단행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며 사회 각 부분의 비민주적 통제에 대한 저항이 중간계층의 자율성 회복운동이라는 형태로 확산,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의 성장이데올로기, 안보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공세는 정치적 위기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종속적 자본축적의 진행과 분단구조의 유지, 사회적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해 파시즘의 강화로서 유신체제가 성립한다.31) 즉 유신체제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운동의 탄압과 통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독점자본의 재생산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파시즘의 강화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으로써 의회정치를 의제화시키고, 임명권 등 사법부의 제반권한을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절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74년 이후 긴급조치를 남발하고 74년 민청학련사건 등 용공사건조작의 빈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체제 반대세력에 대한 폭력적 통제를 강화시킨다. 즉 국가권력의 절대화와 저항세력의 통제기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반공, 안보, 성장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근저에 둔 국민동원체제를32) 수립함으로써 파시즘적 통치를 공고화한다.

유신성립을 전후로 한 1970년대 교육의 전체적 목표는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의 구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1973년에 제 3차 교육과정을 제정하였으며 교육헌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과내용을 개편33)하였다. 이시기 특징적인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국적있는 교육의 실시로 국사교육이 강화되고 둘째, 총력안보 교육체제의 확립을 위한 반공, 안보교육의 강화되었으며, 셋째,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따라 새마을 교육운동의 전개가 제시되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이 강화되고 산학협동체제의 정비 강화시책이 추진되었으며 산업체 부설학교와 특별학급이 개설되었다. 반공, 안보교육의 차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의 비정규교과였던 반공·도덕생활 교과를 도덕과로 정규 교과화 하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국민윤리를 독립교과로 격상시켰으며 대학에서 국민윤리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하였다.34) 또한 학도호국단이 재조직되고 대학의 군사교육이 강화되어 학교의 준병영화가 진행된다. 결국 유신체제의 성립과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육부분에서도 반공, 안보교육의 강화로 사상적, 정치적 통제를 강화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자본의 축적이 진행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자본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우수한 실과 교사를 대량양성하고 중화학공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과대학의 특성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부터 충남대학교공과대학이 충남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특성화되어, 중등학교의 기술, 공업 교원을 대량으로 양성하였다. 그리고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기술인력공급속도가 완만하고 중도탈락자가 속출함에 따라 중견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위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신설하였다.35)

1960-70년대의 시기는 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적,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순화된 훈련받은 노동력의 조달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게 됨에 따라 1960년대 후반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이 산업의 요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및 공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실업계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혜부여 등을 통해 실업교육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요구에 조응하면서 한국의 교육구조는 파시즘교육구조로 공고화된다.

2) 전두환, 노태우 정권

70년대 외자의존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과잉중복투자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2차 유가인상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으로의 진입과 결합되면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상최초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축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파시즘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한 불만을 폭발시킴으로써 정치적 위기로 분출되며 10. 26사건을 통해 유신체제의 종언을 결과한다. 80년 '서울의 봄'시기에 국민들의 유신잔재 청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이 고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는 12.12군사반란과 5.17 군사쿠테타를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집권세력으로 등장한다.

전두환 정권은 지배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의 일환으로 파시즘적 교육구조를 재정비하며 강화한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과 함께 7. 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고 추진하는 데, 이는 대학입학정원의 확대와 졸업정원제의 실시, 대입 본고사의 폐지와 내신성적의 반영, 초. 중. 고등학생의 과외수업금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였다.36) 당시 교육적 조건은 70년대 중등교육의 팽창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고등교육의 대중적 확대'라는 교육적 요구의 수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고액과외 등 과다한 사교육비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시장의 비대화가 진행됨으로 하여 사교육시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 대한 조정 요청을 정권안정화의 확보라는 정권 초기의 최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시장논리의 잠정적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였으며, 졸업정원제의 실시를 통해 대학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5공화국은 정당성의 근본적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짐으로써 국민대중의 민주화 운동의 성장에 따라 항상적인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권은 정보기구와 경찰의 동원에 의한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지하여 민주화 운동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 사상적, 물리적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파시즘적 통제를 재정비하였다. 국민정신교육강화37)를 목표로 안보교육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고 초, 중등학교에서는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방향에 근거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통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로 계통화된 행정적 통제, 교원에 대한 교장, 교감, 주임을 통한 관료적 통제, 학도호국단의 유지를 통한 학생활동에 대한 통제는 재정비되고 강화된다.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민족민주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시기 교육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통제가 교육에 대한 파시즘 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된다. 군부의 독재, 교육의 비민주성, 교육관료와 재단의 부패는 교육민주화에 대한 광범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권은 교육운동의 대중적 발전으로 전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운동에 대한 좌경용공세력으로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병행한다.

1980년대 초반의 경제적 위기는 산업구조 조정문제를 필연화 시키게 되었고 독점자본은 중화학공업의 내포적 합리화와 첨단산업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을 추진한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의 변모는 자본의 재편성에 따른 노동력을 요청하게 되었고 1985년 구성된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안에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교개심은 국가발전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첫째,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국가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일이며 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소요되는 인력수준의 고급화에 대응하여 중견기술자 및 기능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을 제기한다.38) 교개심은 10대 교육개혁사항을 제시하는데 ①학제의 개편 ②입시제도의 개혁 ③학교시설의 현대화 ④우수교원의 확보 ⑤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⑥과학두뇌의 개발 ⑦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 ⑧평생교육체제의 확립 ⑨교육행정의 자율화 ⑩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개심은 파시즘교육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하여 교육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한 수월성추구, 다양성조장, 자율성의 신장에 있어서도 수월성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원칙조차도 공문구로 만들어 버렸다. 즉 교개심의 교육개혁안은 종속적인 파시즘 국가의 유지와 독점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창의적인 노동력의 형성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며 이는 6공화국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난다.

산업구조정책이 80년대 후반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첨단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공고학력수준의 숙련기능직과 반숙련 기능직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노동력 수급 대책상의 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1990년 고교 교육체제개혁방안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자본의 확대재생산과 안정적 이윤확보를 위해 도출된 것이다.39) 고교교육체제 개혁방안의 핵심은 ①인문계고교에 직업과정의 편성을 강화, 신설하여 직업과정이 있는 일반계 고교수를 확대하며 ②인문계 고교 중 대학진학을 포기한 비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위탁교육을 실시하며 ③실업계고교의 증설과 증원을 비롯하여 실업계 교육을 강화 내실화 하는 것이다.

노정권의 파시즘 교육지배의 전형은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조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서 분명하게 가시화 된다.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후 교육민주화와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사대중운동은 전교협 전교조 결성으로 고양된다. 이는 파시즘 교육구조의 유지에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 정권은 공안정국을 활용하여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1600여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해직시키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육대 탄압을 총체적으로 벌린다. 파시즘교육의 재생산에 있어서 교원은 확고하게 통제되어야 할 고리이지만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진전과 함께 가장 약한 고리로 변모하게되었으며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은 파시즘 교육구조의 와해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의 교원장악을 위한 정책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함께 1989년 9월 '교원임용과 양성에 관한 종합대책안'으로 교원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으로 재정비된다. 교원종합대책안은 사범대, 교대의 학생 선발과정, 교원의 양성과정, 교원의 임용시험과정, 임용 후 수습단계에 이르는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통제와 개입을 통해 순치되고 지배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원만을 선택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40) 이러한 탄압정책과 함께 교원의 전교조로의 결합을 억제하기 위한 기만적인 개량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교원의 수당인상, 교원지위법을 통한 한교총에 협의권 부여, 교자제의 부분적 시행 등이 그것이다. 노정권하에서 파시즘적 교육통치는 체계화되지만 교육적 조건의 변화로 하여 낡은 교육체제의 모순은 심화되고 있었다.

3) 교사운동의 대중적 전개

해방이후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의 전개과정은 파시즘 교육구조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퇴장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러한 흐름의 심연에는 민주적, 진보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투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해방공간과 60년 교원노조를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중적인 교사운동은 도도한 물결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1980년대 군부의 쿠테타를 통한 집권과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적 탄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 통치는 국민대중의 광범한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더우기 한국전쟁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하에 과학적 변혁운동노선이 대두하고 민족민주운동이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성을 가지면서 변혁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창출한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87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각계각층이 대규모적으로 참여하는 6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군부정권의 후퇴를 강제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화 투쟁의 뒤를 이어 7, 8월에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의 지도적 계급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계급대립의 지형을 변화시키며 한국사회의 파시즘체제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킨다. 이러한 전반적 정세의 변화는 교육민주화와 민주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교사들의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되며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건설로 집중된다.

70년대 후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반대와 대안으로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제출하면서 유신교육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 졌고, 82년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국사교과서 분석사건'의 형태로 간헐적이고 지식인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교육운동은 운동방향의 과학적 모색과 대중적인 운동으로의 발전을 준비한다. 80년대의 Y교사협의회를 통한 공개적 활동의 전개와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 활동이 전개되면서 85년 민중교육지 사건, 민족민주 교육쟁취투쟁위원회사건, 86년의 교육민주화 선언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 교육운동은 87년 공개적 교사단체와 소모임이 결합하여 각 시도교사협의회를 창립하고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4.19교원노조 이후 단절되었던 교사대중운동을 복원한다.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촉구하는 대규모적 집회와 투쟁을 전개하고 내부논의를 거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추진한다. 89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권의 전면적 봉쇄를 뚫고 결성됨으로써 민주교육실현을 위한 조직적 토대가 확보된다.

전교조는 파시즘교육구조를 재편하여 단위학교에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장임기제, 교육위원의 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교자제의 실시 등 교육행정의 민주화,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입시위주의 교육의 지양과 참교육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교육구조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대개혁안을 작성하고 대국민 서명사업을 전개하여 교육구조 개편의 절실성들을 확산시켰다. 전교조의 결성에 대해 정권이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1500여명을 해직시키는 대대적 탄압으로 와해시키려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탄압에 대한 대응과 조직재건을 전개하며 합법화를 전술적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합법화 투쟁을 전개한다.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의 진전과 파시즘 교육구조를 철폐하려는 교육민주화운동의 전개는 90년대 중반 파시즘 교육구조의 퇴장을 가져온다. 93년 김영삼정부 등장이후 지배계급은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동으로 적합성이 상실된 파시즘 교육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로 대체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이 전교조 결성에서 92년 합법화 투쟁에 이르는 기간동안 합법적 지위 또는 현실적으로 반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고 탈퇴각서를 제출하고 복직하는 수세적 상황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민족민주적인 교육구조 수립을 현실화시키지 못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작업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는 93년 이후 김영삼 정권하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로의 변동에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조직건설로 대표되는 이 시기 교사운동은 교육의 민주화가 사회의 민주화와 연동되어있음을 인식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 계급 계층과의 광범한 연대를 형성하며 민족민주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립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사는 봉건적 교육구조에 대한 부르조아적 교육구조의 수립을 위한 노력, 일제하 식민지 반봉건적 교육구조에 대한 반제반봉건적 교육구조를 수립하는 노력, 해방이후 파시즘교육구조에 대한 민족민주교육구조를 수립하려는 치열한 실천과 대립의 역사이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여 진보적 교육구조의 정립이라는 투쟁의 새로운 시기로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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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욱환, 최정실. 미군점령시대의 한국교육. 지식산업사. 1993. 224쪽
그러나 새교육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교육철학은 친미성향을 지닌 교육주도세력의 적극적인 활동과 미군정 말기에 들어온 교육사절단에 의해 직수입되었지만 교육현장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며 문교정책에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2) 미군점령시대의 한국의 학제. p239.
3) 당시 남한의 경제적 수준에 과잉되는 대학 교육기관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의 교육을 통한 지위상승의 욕구와 토지개혁으로 토지몰수를 우려하던 대지주들이 대학설립의 재원으로 토지를 전화시킴으로써 양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여기서 당시 미군정의 민주적, 진보적 성격은 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측면이 파시즘세력 대 민주주의진영의 대립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5) 이러한 시도는 해방직후 남한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전개된것은 역시 미군 점령하에 진행된 일본의 교육구조의 변경에서 발견된다. 미군정의 일본에 대한 점령관리정책의 기본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의 재구성작업이 착수되었다. 미군정의 일본의 교육구조 재구성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내용의 재개정작업으로 ① 군국주의적, 초국가주의적 사상보급의 금지및 군사교육의 폐지와 ② 의회정치, 국제평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의 교육과 실천의 확립이며 둘째, 교육기관의 관계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① 직업군인을 비롯해서 군국주의자와 초국가주의자를 국가기관에서 추방하고 ② 자유주의 또는 반군국주의 행동으로 인해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고 ③ 종교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학생 및 교육관계자의 차별대우 금지 등이었으며 셋째, 교과목과 교과서에서 군국주의적. 초국가주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수신과의 폐지와 민주적 시민형성을 하는 사회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1990. 306쪽) .
즉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국가로의 재등장을 막기위해 파시즘의 물적토대에 대한 개편작업을 단행하였으며 교육구조를 미국식으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물론 일본과 남한은 사회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상이하였지만 미군정 초기 남한에서의 교육구조의 수립은 일본에서의 개편작업과 유사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6) 미군정은 남한을 소련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하려는 점령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체제, 즉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과정에서 비대해진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본질적인 변화없이 활용하엿으며 이들 억압기구들을 친일파 관료집단과 우익정치세력으로 충원하였다. 더우기 미 군정은 중앙집권화된 식민지 통치기구를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찰기구의 개편과정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더욱 확대 강화시켰다.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7) 미군정의 좌익탄압은 크게 2개의 기본출을 갖는다. 첫째는 힘에 의존하는 정책으로서 45년 9월 미군정 진주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인민위원회의 파괴가 대표적이다. 그것은 또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지원으로 뒷받침되었다. 둘째는 위로부터의 좌익세력의 정치적 고립화와 우익세력의 결집을 유도해내려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주로 좌익의 형식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중도좌파를 견인하려는 공작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미소공위를 전후한 좌익탄압의 준비기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후의 탄압본격화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후 한국변혁운동사. 민중운동사 연구회. 녹진. 1990. 323쪽
8) 고성국. '미군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사적 의미'. 해방전후사의 쟁점과 평가. 형설. 1990. 424-425쪽
9) 이는 냉전체제가 본격화 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본교육은 미국의 소련에 대한 냉전의 개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화하기 시작했다. " 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1990. 307쪽
10)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1989. 53쪽
11) 이종태. '국가주도교육의 역사적 전개'한국교육사. 풀빛. 1993. 370쪽
12)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교원단체의 태동은 1945년 8월 하순에 이미 서울에서 초등교육자들이 회동하여 초등 교육 건설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9. 15일에는 중등교육자대회가 개최되어 중등교육협회가 조직됨과 동시에 경성대학을 위시한 각 대학에서는 학교별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등교육자대회에 450명의 중등교사들이 모였는데 이는 당시 중등교원1, 225명과 비교해 볼 때, 약 40%에 달하는 규모이다.
13) 김경숙. '미군정기 교원조직운동', 민중교육2. 푸른나무. 1988. 237쪽.
14) 김경숙. Ibid. 239쪽
15) 조희연. '전후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V. 죽산. 1991. 309쪽
16)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2. 풀빛. 1991. 103쪽.
17)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5 . 161쪽
18) 허재영.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특징'.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1987. pp. 223-24
19) 학도호국단은 일제하의 학생경찰이나 히틀러의 청년단과 그 외양마저 비슷했다. 일민주의의 기치아래 독일 군국주의식 청소년 기동타격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한준상, 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IV. 한길사, 1989. 351-2쪽
20) 그러나 인구증가에 다른 학령아동의 증대와 교육재정의 궁핍 등으로 의무교육조건은 심히 미흡하여 다부제 수업, 법정규모를 넘는 거대학교, 다인수 학급 등의 현상을 면치 못하였다.
손인수. 한국교육운동사I. 문음사. 1994. 385쪽
21) 1951년 , 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 조치법>으로 군입대가 완화되고 이공계의 경우 입대가 전면 유보됨에 따라 '대다수의 대학은 징집유예의 특전으로 고객(학생) 을 끌고 학사학위를 파는 기업체화 하고 있다. (동아일보. 1965. 8. 26) '손인수. 한국교육운동사I. 문음사. 1994. 653쪽.
22) 이해성. '1950년대의 국가권력과 학교교육'. 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1989. 110쪽
23) 미군정기를 '국가주도 교육의 정초기'로 설정하고 제1공화국의 시기를 '국가주도성의 상대적 이완기'로 규정(이종태. '국가주도교육의 역사적 전개'한국교육사. 풀빛. 372-5쪽) 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구체적 상황과 전후시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 이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교육구조는 일제의 파시즘적 교육구조가 잔존하고 미군정시기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연장되는 선상에서 60년대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파시즘적 교육구조를 예비하고 있다. 교육자치제의 실시, 중등사학과 대학의 확대에 대한 방임정책을 국가의 교육주도성의 이완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다. 교육자치제는 형식적 실시에 머무르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로 중앙 통제적인 교육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확대도 국가재정의 열악성과 대지주의소유의 토지를 사학재단으로 전화시키는 의도의 결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시기는 권위주의적 독재적 교육구조로서 파시즘교육구조로의 이행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성격에 대해 신식민지 파시즘정권으로 이행하는 전 단계로  위치지운다고 할 때 이러한 위치의 특성은 교육구조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물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하여 독점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교육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 시기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이미 파시즘의 교육장악 이라는 수준에 돌입하고 있었다.    
24) 이철국. '4. 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 19혁명. 태암. 1991. 190-91쪽
25) 4. 19 이후 변혁운동을 주도할 주체의 미성숙, 전반적 변혁전망의 미정립은 교원노조운동에도 반영되어 교육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관련된 기본구상을 전면적으로 제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동반하였다. 즉 교원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자연발생성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족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장기성과 완강성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6)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새길. 1991,168-69쪽.
27)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사회평론. 1997. 243쪽.
28)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1950년대는 반공+미국식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1960년대=반공+근대화(발전) 이데올로기, 1970년대=반공+발전이데올로기+한국적 민주주의이데올로기'로 변화되었다. "
한지수. '지배이데올로기와 재생산 메커니즘'.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연구회편. 백산서당. 1989. 206쪽
29) 군사정부의 문교정책의 4대 목표 중 1) 과 3)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 간접침략의 분쇄-반공국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원내외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여 청소년 학도들의 사상을 순화하고 청신한 생활태도를 확립하여 북한괴뢰집단이 평화공세라는 가면아래 자행하고 있는 간접적인 침략을 분쇄한다. 3) 빈곤타파-우리 나라가 아시아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경제적 빈곤 때문이므로 우리의 교육을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생산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을 향토생활과 향토개발에 직결시킬수 있는 향토건설에 두자는 것이다"
정재걸. '현대 한국 군정교육의 역사적 평가'. 한국현대교육의 재평가. 집문당. 1993. 187-88쪽 30) 1964년에 재실시된 교육자치제는 시. 군단위의 교육자치제는 폐지되고 시도단위에서 실시되었으며 교육위원회는 시장과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어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31) 김영순. Ibid. 70-73쪽.
32)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1990. 359쪽.
33) 유신시기 제작된 사화·윤리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교육내용의 70. 2%를 차지하는 것이 유신체제 의 당위성에 할당되고 있는 데, 유신체제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유신체제는 유신체제이전의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비능률과 모순을 제거하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 곧 근대화를 촉진하기위해 성립된 체제이다. '윤철경.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1989. 366-69쪽.  
34) 김영우, 피정만. 최신한국교육사연구. 교육과학사. 1995. 569-572쪽
35) 문교40년사 편찬위원회.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345쪽
36) 7. 30 개혁조치는 '교육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발표되었으며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학별 본고사의 폐지와 내신성적의 반영, ②교육과정의 축소조정, ③졸업정원제의 실시④전일 수업제의 대학운영 ⑤대학입학정원의 확대 ⑥방송통신교육의 강화 ⑦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2년→4년) ⑧과열과외 추방
37) 국민정신교육은 '민족.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국민생활에 요청되는 기본적 가치관의 형성과 이에 따른 실천적 태도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그것은 통일안보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 사회정화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체계화되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시행되었다.
38)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 종합구상. 1987. 34-35쪽
39) 박인종. '산업구조조정과 고교교육체제 개편'교육비평2. 우리교육. 1991. 35쪽
40) 이용관. '교원통제의 파시즘적 성격과 자본논리'교육비평 2. 우리교육. 1991. 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