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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大戰시작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1. 팬데믹과 미래 교육

 

2020105,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과제)을 발표했다. ‘알파고 쇼크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인지자동화(이른바 AI)에 의해 촉발된 미래교육담론은 지난 대선부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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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pixel, 세로 515pixel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는데, 코딩교육 도입,

 

고교학점제가 현실 정책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부터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관심사와 활동과제 역시 “2030교육체제의 마련, 즉 곧 다가올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202011,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팬데믹은 미래교육담론에 불쏘시개를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원격교육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에 고무된 자유주의 세력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교육대전환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수시로 예고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교육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미래교육을 준비해 가겠다고 선언했고,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10대 과제의 성격을 셀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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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대 과제 : 지나간 레토릭의 향연

 

교육부가 추진을 선언한 열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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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한 만큼 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것은 없다. ‘팬데믹을 계기로 각성하여 새로운 시대 인식과 이에 걸맞은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이미 설정해놓은 정책의 추진 조건이 강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미래교육 10대 과제로 묶어 종합하여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1. 책무성, 자율성

유초중등교육 대전환의 총 슬로건은 국가의 책무성과 현장의 자율성 강화이다.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국가의 책무성으로 말은 다소 바뀌었지만 시장주의 교육 패러다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한 것 중 특히 기초학력 보장(제고사의 부활) 정책을 보면 국가의 책무를 현장에서 대리하도록 압박을 넣는 형태이지 교육부 등 상층 국가기구의 책무성이 강화된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자율성도 마찬가지다. 팬데믹 과정에서 여실히 경험했다시피 현장과 상층 관료는 철저히 실행과 구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현장은 상층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볼 때 10대 과제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율성은 민주성과 짝을 이루는 주체적 자율성이 아니라 책무성의 압박에 각자 알아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일 따름이다.

 

#2. 시대착오적 효율성 주의

과제마다 서너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적 정책은 다음을 꼽을 수 있다.

 

1. 미래형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2. 새로운 교원제도 :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 수립을 통해 탄력적 교원수급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 단위학교 자율성, 책무성 강화, 디지털 환경 조성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 기초학력 책임 보장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 규제 혁신, 대학 운영 자율성 증대

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7.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 대학의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내실화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 직업 훈련 강화

 

이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고교학점제를 필두로 한 완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노동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자신한다.

 

지난 대선부터 새로운 교육의 핵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그런데 현재 입시구조와 전혀 맞지도 않고 현실적, 교육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실행이 복잡하던 차에 코로나 계기로 가속화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안전한 교육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의 필수 과제는 학급당 인원수와 학교 규모의 감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10대 과제에서는 유연한 학교’, ‘탄력적 교원수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팬데믹의 충격 속에서 대면수업을 어떻게든 재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교사를 증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01104_03151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492pixel 하지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도취된 것인지 시대적 흐름과 조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효율성 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인간의 발달은 원격수업으로 대량생산될 수 있는 복제품이 아니다. 협력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기나긴 시간과 과정을 거쳐 이룩되는 모든 인간의 자기 역사이다.

수개월간의 원격교육 실험을 자신들의 미래구상에 유리할 것이라고만 해석하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도리어 원격교육, 비대면 수업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디지털기술은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의 구시대적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면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방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3. 낭만적 실용주의

10대 과제의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학교(공급자) : 다양한 선택지 제공

학습자(소비자) : 쓸모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

=>

All is Well

위와 같은 논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적 교육관의 전제는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게 결과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세력이 품고 있는 실용주의의 본질인데, 문제는 교육의 가시적 결과로서 강하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담지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역량이 노동역량이지만 10대 과제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노동 능력을 매우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고 있다. ‘어떤 직업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바로 그 역할을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후기 중등교육 단계부터 고등교육까지를 인간 개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왕성한 문화적 발달이 펼쳐지는 시기로서가 아니라 먹고사니즘을 미리 내면화하고 미래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여러 기능을 익히라는 압박을 조기부터 가하는 것이 10대 과제의 직업교육 플랜이다.

그들의 미래 교육에서 학교는 철저히 진로, 직업 교육 및 훈련의 강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학생들은 그 속에서 각자의 쓸모를 장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는 노동력을 형성, 공급하는 것이 역할이며 이에 적합한 방식이 선택이라는 것이다, 전혀 새롭지 않다. 20년 넘게 학교에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내내 학교에 대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라는 요구는 한결 같았지만 만족스럽다는 이야기 또한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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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린이와 청소년 나아가 이 사회 청년들을 발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호명하는 역할을 학교교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플랜은 아무런 성취 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다. 지금 미래의 직업을 위해 중요하다고 선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수년 뒤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개별적 기능들을 가르치는 것은 높은 전이가 일어나는 보편적 지식과 교양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활용여지가 급속하게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은 직업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학생 중심의 그림자 : 교사-학생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10대 과제의 바탕에 깔린 교육관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이 완화된 모양새의 학생 중심이 다. 그러나 정작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며 내놓은 정책은 기초학력 책임 보장이다. 학생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학교와 교사를 책무성으로 압박하겠다는 발상. 순한 맛 신자유주의이다.

이러한 학생 중심교육관의 실체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인가? 휴머니즘인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을 중심이라고 추켜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4차 산업혁명, 인지자동화 시대의 사회경제시스템의 일부로 아이들을 호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은 필연적으로 적대적이며 권력 관계이며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하는 대결적 관계로 가정한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교사는 인간 이해의 전문가로서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을 이끌어주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다. 단지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 그뿐 아니라 중심적 존재인 학생의 요구에 복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태동한 교육정책들과 제도들의 결과를 우리들은 익히 경험하였다. 25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가 만든 산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 관계의 왜곡과 왜곡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발달의 위기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 따라서 10대 과제의 관점과 정책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전환시키지 못한다. 문제의 근원이 된 것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꼴이다.

 

#5. 근본적인 개혁은 포기

한편, 입장과 관점을 떠나 입시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색과 과제 설정이 아예 없다.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하기만 하면 대입경쟁은 저절로 완화될 것이란 안일한 기대가 한편에 있어서이며 더 깊은 속내에는 엘리트주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비과학적 실용주의 vs 과학적 휴머니즘

 

내용을 들여다보니 미래교육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과거 개혁안과 유사하다.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내용 모두 그렇다. 19955.31교육개혁안 본편의 흥행과 파괴력에 미치지 못하는 본편만 못한 아류 정도라 규정할 수 있겠다. 5.31교육개혁안을 재탕하면서 고교학점제가 덧붙여진 정도이다. 디지털 전환 교육, 원격교육에 대한 기대도 과거의 교육정보화 추진을 떠올리게 한다.

퇴행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들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세력은 교육의 주도권을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쥐고 있는 헤게모니 그룹이면서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자신들의 오랜 교육로망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들의 교육로망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다. ‘학교의 독점을 벗어나 사회 전체에서 펼쳐지는 교육, ‘교사에서 학습자로 교육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잘 굴러가도록 돕는 도구로 교육을 안성맞춤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10대 과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비과학적 실용주의이다. 교육의 쓸모를 추구하지만 관점과 방식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실용성을 결국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순적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현실로 왔을 때 레토릭은 거창하지만 교육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은 공교육 새판짜기’ ‘대한민국 교육혁명등을 통해 내공을 쌓아왔다. 19955.31교육개혁안이 등장했던 때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의 여파, 인지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변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 흐름을 읽고 때로는 이에 맞게 때로는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교육의 역할을 생각하며 진보진영의 교육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제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료적 행정시스템에서 교육정책 추진의 절대적 결정권과 집행력을 가진 교육부와 자유주의 세력의 안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자들의 미래교육담론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맞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패러다임의 제출과 실현을 위한 집단적 실천이 중요하다. 시대 변화와 함께 하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미래교육 10대 과제가 제출한 패러다임의 성격이 비과학적 실용주의라면 이것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패러다임은 과학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를만 하다. 과학적인 인식론과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발달해나가는 것을 추구하므로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

한 사회의 굵직한 교육변화가 특정 세력의 철학과 의지와 플랜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첨예한 이해대립의 격전지나 다름없는 마당에 아무리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린다 해도 논란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운동진영 또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모순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계급재생산의 기제가 아닌 인간발달과 사회진보의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준비해왔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주장해온 교육패러다임이 곧 안전한 교육의 조건이기도 함을 확인했고 교육혁명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예고편은 끝났다. 미래교육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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