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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 - 교육개편의 동력 강화와 교육혁명의 재추동

진보교육연구소정세분석팀

 

 

2020년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 총선을 전후로 교육주체의 대중적 투쟁동력을 재형성하고 강화하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교육개편을 다시 추동해야 하는 시기이다. 촛불혁명이후 교육개편에 대한 대중적 요구는 분출하였으나 문재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와의 대립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교육개편에 대한 열망이 하강해오는 과정이었다. 2019년 하반기 조국사태로 교육불공정과 불평등이 쟁점화되면서 국민들의 교육개편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고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대입제도의 변화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책은 미봉적이고 타협적인 것이었으며 교육불평등 해소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개편으로 진전될 것이다.

4월 총선국면에서 한국사회의 누적된 교육적 쟁점이 재부각되고 교육주체들의 대중적 요구를 내건 투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동시에 총선결과로 가시화 될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는 2020년 교육체제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수, 자유주의, 진보정치세력의 총선 성적표와 정치적 세력관계의 재편은 교육과 교육주체관련 법제도개편 방향과 속도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자기장 안에서 2020년 말까지 제도개편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1.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 기조

 

문재인정부는 촛불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집권하면서 교육개편을 공약하였으나 핵심적인 교육공약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기초학력보장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주체들이 반대하거나 찬반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공약들은 추진 의지와 이행정도가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행 상황>

주요공약

이행 상황

비고

1. 누리과정 예산 증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2020년 2만원인상과 유치원 3법 개정추진

이행 중 △

2.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3. 혁신학교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일제고사 폐지

일제고사 폐지되었음.

혁신학교 확대, 일제고사 폐지 ○

4. 고교체제전환과 고교학점제 실시

외고, 자사고 폐지 일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로 설정되어있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육운동진영에서 찬반논의가 되고 있음. 부분적 이행 △

5. 기초학력보장제와 초중고 교사확대

초중고 교사 감축 방안 수립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중 △

교사확대 계획 X

6. 교장공모제확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이행 중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7.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도박장 금지, 공기청정기 설치 등

이행 중 △

8. 대입제도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추진

대입제도 단순화 발표

대입제도 단순화는 발표 △

핵심공약인 절대평가 추진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9. 특성화고 학점제 시행

학점제 도입

이행 중 △

10.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교육체제 강화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역 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

이행 중 △

11.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대입제도 개편에 포함

부분적 이행 △

12. 대학네트워크구축, 대학서열화 해소

국정 기획과제에서 빠짐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13. 국가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국가교육회의 구성 및 국가교육위원회 법 논의

부분적 이행 △

 

2020년 교육부 업무보고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장관 신년사와 2020년 예산을 통해서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2020신년사를 통해 교육부의 기본방향, 10가지 중점 정책과 중장기적인 특별 과제 2가지를 제시하였다.

 

2020년 유은혜 교육부장관 신년사

 

▶교육부는 2019년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몇 가지 교육변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2020년 현장에 꼭 안착시키겠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 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으로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유아교육과 후기중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기반을 확충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고2, 고3까지 무상교육으로 운영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하였음.

 

-국가장학금을 4조원 확보하였음. 그러나 대학통합네트워크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은 기재부를 거치면서 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립대통합네트워크정책은 없으며 대신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28)」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719억원을 편성하였음.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 관련 예산을 1,378억원 편성.

 

교육부장관의 신년사와 예산안에 나타난 중심기조는 2019년 정책의 지속이다. 급별로 보면 유치원 3법을 포함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교육 추진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축에 따라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연구 발표>

 

▶미래교육에 적합한 새 대입제도 방안으로, 4가지 전형(학생부‧교과‧수능‧실기)으로 단순화하고, 전형 시기는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는 12월로 제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전면 개편.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응시할 수 있는 필수과목(국‧영‧수‧공통사회‧공통과학‧한국사)으로 국한하고, 전과목 5단계 성적의 절대평가를 제시

▶전 과목 절대평가 기반 성취평가제를 내신에 적용할 것을 제시. 6단계 성취도 평가 방식과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학생평가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높은 수준의 대입정책 연구기구로서 대입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교협이 협의체를 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 대입제도 개선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입제도 개편방향은 수능과 학생부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기초하여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입제도는 교육노동운동진영이 제기해온 방안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서열화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공방은 2020~2022년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교육감들의 핵심정책이었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을 개편하면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혁신교육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 세 가지 관점 (성찰, 교육본질 회복, 미래 지향)에서 혁신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❶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 강화

❷ 학교폭력 관리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을 차질 없이 진행

❸ 교원의 권위와 교육권 신장

❹ 혁신학교,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와 다양화로

❺ 혁신교육을 고교교육까지 : ‘일반고 전성시대 2.0’ 구현

❺ 2020년을 ‘서울 인공지능 교육 원년’으로

 

혁신교육의 세부 정책 추진방향으로 1)교실혁명을 통한 미래핵심역량 함양 2) 책임교육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3)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강화를 통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착근을 제시하였다.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고교교육까지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업무의 교육청 이관과 교사의 교육권 신장을 핵심과제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혁신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혁신은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육주체의 동향과 주요 교육쟁점

 

교육운동진영은 2017년 촛불투쟁이후 교육개편의 과제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고2017~2019년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의 빈약함으로 교육체제개편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전후로 교육체제 개편의 동력을 재형성하여 교육공공성 강화와 발달과 해방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1) 총선시기 교육공약을 둘러싼 공방

총선시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 공방은 총선이후 현실화를 둘러싸고 지속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가 쟁점이 되는 시기 이미 핵심적인 총선 교육공약을 제시하였는 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 정시비중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당 차원의 교육 정책 비전, 일명 ‘민교론’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들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공약을 그대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의당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공약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단체들은 주체별 또는 연대하여 각 정당에게 총선공약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총선 시기 교육주체별로 핵심적 현안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초부터 총선시기 총선의제를 발표하고 주요정당과 후보의 입장을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월 ~2월

총선의제 확정

- 총선의제 최종 확정 , 교육관련 단체 총선 의제 공식발표

3~4월

공약 쟁점화

- 주요 당과 후보에 질의서 발송 및 결과 발표

4.15 총선

총선투쟁

- 총선투쟁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교권보호 관련 몇 가지 사항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교섭, 협의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 지원 △교원의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도교육청에 권고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 마련․보급

 

2)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둘러싼 공방과 대응

전교조 법외노조취소여부는 교육정세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투쟁은 정부, 법원, 국회를 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취소투쟁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중심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2019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전후로 해고자들의 완강한 복직투쟁과 교사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여론도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법 개악과 결합된 ILO협약 비준을 경로로 제시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과 ILO협약 비준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것이며 총선결과에 따라 방식과 속도 등이 규정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관련 대법원 소부가 전원합의체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회부하였으며 12.19일 1차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에 전교조는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조직하여 대법원에 제출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탄원서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하여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장섭 충북정무부지사 등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급 인사가 참여하였음.

-교육감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민병희(강원), 이재정(경기), 박종훈(경남), 장휘국(광주), 김석준(부산), 최교진(세종), 노옥희(울산), 장석웅(전남), 김승환(전북), 이석문(제주), 김지철(충남), 김병우(충북) 교육감 등 13명이 동참하였음.

 

대법원의 최종기일은 현재까지 불확정적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자사고 폐지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공방

조국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대입제도에서 정시확대 방침과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전환하고 관련 시행령개정을 2019년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

조국사태이후 개편방안

ㅇ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 동시 실시

ㅇ(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교육부는 2019년 11.27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시기는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난 2025년으로 규정하여 정권교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백지화되는 길도 열려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내용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이에 대해 외고들은 연합하여 정부에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사고, 외고와 교육기득권층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행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방은 총선이전부터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4)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공공성강화 투쟁의 대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의 위기가 대학의 서열화와 구조조정으로 진행될지 대학 공공성강화와 질 강화로 연결될 것인지의 분기점에 놓이면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입학가능학생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면서 구조조정의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2019~2030년 대학 입학가능 학생 추계 현황./그래픽=박길우

 

또한 강사법 통과이후에도 비정규교수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다.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공대위는 총선공약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총선교육안의 핵심내용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대책 수립과 대학서열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로 모아지고 있다. 대학위기의 해법으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공공성공대위 총선공약(안)

 

1. 대학 위기 대책 수립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대책 수립- 대학 폐교 지양, 광역 단위 지역대학 간 자발적 통합 유도 등

- 대학구조의 재편 지역단위 국·공·사립 일반대-전문대 연합 체제로서의 ‘지역혁신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의 집중 지원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한 대학에 대한 재정 교부

- 대학원 및 교육/학문 생태계 붕괴 대책 수립

 

2. 고등교육 불평등 해소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

- 공영형 사립대 추진

- 사립대 구조 개혁-사립대 재단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교원노조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학교원의 노조설립이 합법화되면서 상반기에 교수노조의 조합원 확대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국립대, 사립대 교수조직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창립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는 대학구조조정 상황과 결합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5)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원감축과 공무원연금 개편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정부는 군·교원 감축과 공무원 연금 개편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20년에는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검토한 후 대책을 2020년 5월경발표 예정인 데,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대상이 공무원·군인연금이다. 총선이후 문재인정부가 교원감축과 교원연금개혁을 진행할 경우 교원의 노동조건과 임금과 관계되므로 교육노동자의 저항이 진행될 것이며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처우 악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6) PISA성적결과 발표와 학력저하 논쟁

2018년 후반에 PISA성적결과가 발표되었다. PISA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으며,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PISA 2018 대한민국 결과>

구분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

순위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OECD

(37개국)

전체

(79개국)

대한민국

514

2~7

6~11

526

1~4

5~9

519

3~5

6~10

OECD 평균

487

489

489

OECD 회원국 중 읽기 2~7위, 수학 1~4위, 과학 3~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으며, PISA 성취수준의 추이에서는 2015년에 비해 부분적으로는 향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추이>

연구 주기

참여국 수

(OECD회원국 수)

 

 

 

영역

PISA

2000

43개국

(28개국)

PISA

2003

41개국

(30개국)

PISA

2006

57개국

(30개국)

PISA

2009

75개국

(34개국)

PISA

2012

65개국

(34개국)

PISA

2015

72개국

(35개국)

PISA

2018

79개국

(37개국)

읽기

평균 점수

525

534

556

539

536

517

514

순위

OECD

6

2

1

1~2

1~2

3~8

2~7

전체

7

2

1

2~4

3~5

4~9

6~11

수학

평균 점수

547

542

547

546

554

524

526

순위

OECD

2

2

1~2

1~2

1

1~4

1~4

전체

3

3

1~4

3~6

3~5

6~9

5~9

과학

평균 점수

552

538

522

538

538

516

519

순위

OECD

1

3

5~9

2~4

2~4

5~8

3~5

전체

1

4

7~13

4~7

5~8

9~14

6~10

 

영역별 성취수준 추이를 비교한 결과, PISA 2015에 비해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의 비율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모두 소폭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의 비율은 읽기는 증가하고, 수학, 과학은 감소하였다. 이는 교육결과에서 학력격차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평균 ‘수학’ 성취수준별 추이

구분

2015

2018

차이(2018-2015)

상위

10.7%

10.9%

0.2%p 증가

하위

23.4%

23.9%

0.5%p 증가

OECD 평균 ‘과학’ 성취수준별 추이

구분

2015

2018

차이(2018-2015)

상위

7.8%

6.7%

1.1%p 감소

하위

20.2%

21.9%

1.7%p 증가

 

PISA 2018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6.52)는 OECD 평균(7.04)보다 낮았지만, PISA 2015 대비 OECD 평균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승하였다.

1. 우리나라: PISA 2015 (6.36) → PISA 2018 (6.52) (0.16↑)

2. OECD 평균: PISA 2015 (7.31) → PISA 2018 (7.04) (0.27↓)

 

PISA 2018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방이 진행될 것임. 진보교육감 등장이후 대두되었던 학력저하론은 PISA결과를 보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입시경쟁교육의 해소가 여전히 중대한 과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만족도상승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진행될 것이다.

 

 

3. 교육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

 

총선을 앞두고 교육노동운동진영은 법외노조 취소를 포함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보장을 위한 투쟁과 고교체제개편, 대입제도와 대학체제개편,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혁명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1)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쟁취, 교사교육권 확보

문재인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쟁취는 2020년에도 핵심적 과제이다. 첫째, 법외노조취소의 경우 총선을 앞둔 시기 이를 정치적문제로 쟁점화하여 총선이전 문재인정부와 대법원의 취소입장을 견인하도록 공론화하고 총선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선이후 탄력을 받고 전개될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019년에는 ILO협약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총선이후로 미루려 할 것이며, 대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늦어질 경우 불가피하게 총선이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판결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지위의 확보와 해고자원상복직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유일한 노선이 될 것임.)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법개정에 동의하는 세력이 3/5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전교조 법외노조 회복과 관련한 법개정은 2020년에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외노조 취소 주요투쟁 경로>

-2월 중하순-해고자 복직투쟁과 법외노조 취소투쟁

-3월 ILO협약비준-법외노조 취소투쟁을 배치함

-4월 총선이후~5월 노동절까지 ILO 협약비준과 법외노조취소 투쟁 전개

-5월 전국교사대회-문재인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 전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배치하도록 한다.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조건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0~2021년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법개정 투쟁을 전개한다. 특히 21대 총선이후 국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정치기본권 관련법 안을 발의하도록 한다.

개정 방향

이 유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 금지, 허용 행위를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근무시간 내 직위 이용 행위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 직위를 이용 않은 행위까지 포괄적 금지,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 없음

- 교원의 정당 가입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기본권 주체로서 교원의 지위 부인이라는 점에서 위헌

-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일체를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 보장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

- 현재 선거 시기 공무원은 정치 관련 기사 공유나, ‘좋아요’, 댓글을 쓰는 행위조차 금지

- 교원은 공무수행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이므로(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사적 영역에서는 공무원 역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투쟁(패스트 트랙 포함)을 배치한다. 2022년 대선에는 정치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의 집중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키고 이 과정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촉구하여야 한다. 투쟁의 성격상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과 국회 입법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다.

-상반기 :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정치교육문제 의제화

4월 총선의 주요공약으로 각 정당에게 요구함

임시국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관련 토론회/ 정치기본권보장 법개정안 발의

-하반기 :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함.

 

교원노동기본권 확보와 병행하여 교원노동의 통제기제, 경쟁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교원평가, 성과급을 폐지하는 투쟁을 병행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단체교섭,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실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2019년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연구팀은 교원평가와 인사시스템을 결합하는 책무성 모형,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는 환류모형, 학교구성원이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학교자치모형을 제시하였음. 교원평가관련 논의과정에서 교원평가의 반교육성 등을 제시하면서 교원평가가 폐지되도록 투쟁을 배치한다.

2017~2018년 교사교육권이 교육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전교조는 2017~2018년 교사교육권을 직무권한과 기본권으로서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교육주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의 위기상황과 교사 교육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2019년 교사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들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학생인권 보장과 아울러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공론화하고, 교사 교육권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주체의 공감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권 확보 교사 설문조사와 서명투쟁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입법화 추진

 

2) 고교평준화, 대학서열화해소를 위한 교육체제개편투쟁 강화

고교평준화쟁취투쟁이 조국사태를 경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기본입장은 일반고와 특권학교의 동시 전형을 통해서 간접적이고 점진적이며 타협적인 방법으로 특권학교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시확대와 함께 꺼낸 대책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의 발표였다. 특권학교들의 반발을 넘어서는 여론을 조성하고 실시시기를 앞당기도록 압박하고 여건을 창출하여야 한다.

-1~2월; 2020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2년 대통령임기부터 추진하도록 압박을 전개함

-상반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화하도록 함. 자사고, 외고를 유지하려는 교육기득권세력의 대응에 맞서 여론을 주도하는 투쟁을 전개함

 

대학서열화 해소-대학평준화를 위해서는 대학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을 폐지하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대통합네트쿼크,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고등교육의 공교육화 투쟁, 대학서열화 해소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2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총선 재공약화, 공영형 사립대 예산확보 등 추진

-상반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입법발의 등)

-하반기: 국립대, 서울지역 사립대의 학점교류 등 네트워크 추진

 

3) 발달과 해방의 교육학 정립과 교육과정 개편 대응

인공지능의 등장 등 산업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은 융합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려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론을 배경으로 창의성 교육과 정보역량 강화 등이 주요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교육과정 강화 등이 의제로 등장하고 대학교육에서는 인지자동화 사회에 조응하는 대학체제의 개편이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변화된 사회문화적 조건을 발판으로 인간의 전면적 발달과 인간해방의 교육사상으로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수립으로 전진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비고츠키 교육학을 통한 인간발달의 기본관점과 노선에 입각하여 교과별 교육과정까지 구체화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건설하고 형성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교육실천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재구성하고 인간발달을 지향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발전시켜가야 한다.

- 2020년: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중고 전 학년에 실시됨.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에 대한 대응

- 2021~2022년: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대응, 2025교육과정개정 추진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여 교육과정 개정 국면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하게 개입하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 교육노동운동진영은 교육개편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2021년~2022년 대선시기 교육적 쟁점과 사회적 관심사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총선국면을 거치면서 교육공공성과 평등한 교육체제 건설의 동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주체의 투쟁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자, 민중이 지향하는 교육체제개편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론적, 정책적 준비를 진행하고,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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