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블로그에서] 보건복지부 “다산정책”에 대해

조남준 │ 만화가, 시사SF 작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10 명을 낳으면 3천만원을 준다고도 한다...
계속 국민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8할은 아이 낳기에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할까?
저출산=고령화사회=생산의 부재=경제위기
라고 보통 말을 한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다산정책=소비의 활성화=이윤창출=인구(노동자)의 과잉=저임금
인구수가 많아야 경제가 발달한다고 생각하는 건
기업경영의 논리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다
국가(보건복지부)의 논리=자본의 논리=기업의 논리
많은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킨다.
생산,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환경파괴로 이어진다.
2050년이면 지구인구 91억명이 될거라 예측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몇배 증가할 것이며
지구의 온난화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위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더 쉽게 설명하자
내가 [시사SF]책을 만들었다.
지금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두 배인 일억명이면 지금보다 내 책은 두배로 많이 팔린다
나는 두 배로 돈을 잘 번다....이게 기업의 논리다.
두 배 아니라고 태클 걸지말고.~~~단순히 생각하자.

가난한 소비자와 우리의 미래는 생각 안한다.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낳아야만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 [열공] 1.비고츠키교육학 실천연구모임 현황과 방향 file 진보교육 2011.04.10 1250
607 [열공] 2. 2011년 진보교육연구소 기획토론회 file 진보교육 2011.04.10 941
606 진보교육39호 목차 진보교육 2010.10.13 1808
605 [권두언] 공교육개편운동으로 반격의 기운을 진출시켜 나가자 file 진보교육 2010.10.13 1428
604 [정세와 전망] 2010년 하반기~2012년 교육노동운동의 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644
603 [진단과 모색] 교원평가의 담론지형의 변화와 대안 논의 file 진보교육 2010.09.29 1303
602 [특집] 1. ‘혁신학교사업’ 분석 : 한계와 문제점 file 진보교육 2010.09.29 3971
601 [특집] 2. 공교육개편운동과 혁신학교사업 : 의의와 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675
600 [특집] 3. 혁신학교 모델 구상 : 인간 발달 지향 ‘민주공동체’ 학교 file 진보교육 2010.09.29 2179
599 [진보칼럼] 쿠바혁명을 만들고 혁명 쿠바를 위기에서 구한 학교 file 진보교육 2010.09.29 1369
598 [현안]“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2009개정 교육과정 file 진보교육 2010.09.29 1823
597 [초점] 학생의 정치적자유를 허(許)하라 file 진보교육 2010.09.29 1299
596 [기획] 1. 공교육 개편운동의 깃발을 다시 들자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34
595 [기획] 2. 2010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반기 사업방향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60
594 [스케치] 청소년 활동가대회 ‘쳇[Chat]’ file 진보교육 2010.09.29 1421
593 [담론과 문화] Daniel Lanois의 “Death of a Train” - 통한의 아메리카인디언사 file 진보교육 2010.09.29 1796
592 [담론과 문화] 봉선생 대 깡선생 file 진보교육 2010.09.29 2070
591 [기고] 2010년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제 file 진보교육 2010.09.29 1184
590 [쓰레기] 수구 ‘홍위병 신문’ file 진보교육 2010.09.29 1256
589 [열공] 핀란드교육, 비고츠키 교육학 학습모임을 하고 싶다면 file 진보교육 2010.09.2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