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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특집1_2007대선, 진보진영의 동향

2007.06.18 18:03

진보교육 조회 수:1004

특집1 대선과 교육]

2007대선, 진보진영의 동향
                                                                               『진보교육』편집위원회

2007년은 87년 6월 항쟁 20주년이자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집권한 후 10년간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면화 시킨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져 왔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해이기도 하다. 향후 2007년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지배체제가 ‘굳히기’로 들어간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향후 선거 국면 속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의 지배질서에 균열을 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강화할 것인지의 시험대 위에 서있다.   이제 대선을 반년  앞둔 지금, 아직 각 정치세력의 대선방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 수준에서나마 대선국면 속의 각 정치세력의 동향을 알아본다.

이번 대선은 보수 세력의 권력다툼의 장인가?

노무현정권의 개혁실패와 민중에 대한 배신으로 반사이익을 맘껏 누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연일 싱글벙글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는 자기당 후보 이명박과 박근혜 덕택이다. 연일 보수 언론들은 둘 중의 하나가 이미 대통령에 당선이나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대통령 선거는 두 후보 싸움인 양 여론몰이에 거품을 물고 있다. 지금까진 당내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분열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준 이명박이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경제 개발의 불도저, 서민적 풍모의 개혁주의자 이미지로 포장한  이명박이 독재와 탄압의 상징인 유신 공주 박근혜를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있는 형국인데, TV토론이 붙으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중이다. 게다가 최근 이명박은 포퓰리즘적 공약-서민 신혼부부에 대한 무상주택공급까지 내세우며 노동자 민중을 현혹시키기까지 한다. 한나라당은 보수언론과 뉴라이트세력 등의 열화 같은 지지 속에 보수세력의 구심으로서 빼앗겼던 권력을 10년만에 되찾을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
이에 비해 집권 열우당은 사실상 붕괴되어 한때 자기 당 후보로 거론되던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등 누구도 지지도가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작도 전에 게임 끝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노회한 DJ까지 나서 ‘상대가 없는 링에서 한나라 후보가 신나게 주먹질하고 있다’며 이른바 범여권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잘하면 신DJ당이 출현할 태세다. 여기에 한나라에서 이탈한 손학규가 정치적 계산을 하며 관망하고 있다. 개헌논의를 불러일으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며 재집권의 기회를 노렸던 노정권은 개헌논의가 불발로 끝나자 ‘남북정상회담’ 같은 깜짝 승부수를 구상하며 친위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자극적으로 이명박을 공격하며 ‘반(反)명박세력’을 규합하고 있다.어쨌든 범여권의 이른바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기반한 과거 디제이의 민주당과 유사한 모습을 띨 것이다.(범여권이 디제이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당과 노무현당으로 분화했다가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꾀할 거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설사 재집권은 못해도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분명한 한 주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과거 낙천 낙선운동과 탄핵 반대로 입지를 굳힌 바 있는 시민운동 세력인 ‘미래구상’은 범여권은 물론 진보진영까지 묶어 한나라당 집권은 막아야 된다며 반한나라 전선의  구심 역할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시민운동 자체가 신뢰와 활력을 잃어 이들의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진영은 확실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국민들에게 진보진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노당은 열우당 몰락으로 또다른 형태의 반사이익을 얻으며 조금씩 부상 중에 있다. 이미 진보진영의 후보로 선점된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후보 중 노회찬은 한때 정동영보다 앞선 4%대 지지율로 예비후보 중 4위를 달린 바 있다. 민노당은 이에 크게 고무된 형편으로 대선 구도를 보수양당간의 싸움이 아닌 ‘보수 대 진보’의 2강구도로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목표는 양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의 3강구도가 목표일 터이지만. 사실 이런 목표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정치판은 결국 돈(과 조직)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멸렬한 여권 세력도 대선이 가까울수록 현실 정치세력으로서의 파워를 어느 정도 다시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수구(한나라) 정서’와 ‘사표방지 심리’를 자극해 자칫 민노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노당에게는 노무현 류의 얼치기 개혁이 아닌 민중적 개혁을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을 확실히 결집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른바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런 고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민노당은 과거 열우당에 포섭되었던 노동자 민중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끌어당길까를 고민하며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을 조율하려고 시도 중이다.

한나라, 열린우리당 등의 보수세력과 구분되는 ‘진보진영(세력)’은 내부의 각 정치세력 간의 정치사상적 차이와 현재의 ‘민노당’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단일한 세력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에는 ‘급진 민족주의’ 경향을 보이는 자주파(민노총의 국민파)와 민족적 문제보다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는 평등파(전진, 해방연대, 다함께)가 있고, 민노당 바깥에는 계급적 좌파 세력(노동자의 힘, 사회당, 당건투 등)이 있다. 아직 각 정치세력의 대선방침이 명확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각종 대선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나타난 입장 등을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자.

우선 민노당과 민노총의 주류라 할 진보진영 내 우파의 입장은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의 내용은 사실상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대연합의 정치적 내용(선거 연합)은 정책연합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정치연합, 더 나아가 ‘신당’(민족민주당?) 결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면서, 정치 전선의 내용은 반신자유주의+반에프티에이+반전평화+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합의 범주를 최대한 넓혀 오른쪽으로는 열우당 이탈자 김근태, 천정배 등까지를 포괄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왼쪽으로는 사회당, 노힘까지 라고 하지만 사실 민노당 바깥 좌파부분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계급적 좌파 부분의 현실적 정치역량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보는 데다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계급적 요구를 어느 정도 담아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포기해야 하고 내용적으로 선뜻 동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의 일부를 포괄해내려면 전선의 내용은 반에프티에이+평화통일로 좁히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민노총 우파 등은 ‘민중경선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후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중경선제가 관철된다면(6/16일 민노당 중앙위에서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 자신들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쩌면 미래구상 등 자유주의 개혁세력 등과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 구상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주 평화통일세력 대단결을 기치로 내걸며)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아닌 ‘신비판적지지’가 등장할 수도 있고 정치전선의 성격도 급속히 반에프티에이를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전선으로 우경화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린 노무현과 열우당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고 과연 이들이 연합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부르주아 개혁세력도 결국 부르주아 지배연합의 엄연한 한부분이며 이들이 오히려 파병을 주도하거나 한미에프티에이 관철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화함으로써 최근엔 보수언론의 극찬까지 받았던 사실을 상기하자. 일찍이 노정권 초기 이영희 교수가 얼치기 개혁정권이라 비판한 이래 적어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둔 진보진영이라면 노무현과 그 아류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민노당 내 좌파의 한부분인 ‘전진’은 노회찬 지지파와 심상정 지지파로 사실상 갈려 있고 일부는 권영길 캠프에도 결합해 있다. 당내 대선후보 선점으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전진’은 민노총과 당내 우파의 ‘민중경선제’ 주장에 반대 입장으로서 대국민적으로 진보진영의 상징이며 현실 정치세력인 민노당이 진보진영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며 ‘민노당 중심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도 미덥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우로는 미래구상에서 좌로는 사회당, 노힘에 이르기까지’로 표현되는 진보진영의 연합을 명분상 반대하기 어렵지만, 내용적으로는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진보진영이 연합하여 새로운 정당(이른바 ‘페이퍼 정당’-시간적으로나 현실 여건상 서류상의 정당을 만들어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민노당과 민노당 바깥의 정치세력이 해체하여 새로운 진보진영의 당을 만든다는 건 어렵다 봄)을 만들고 현재의 민노당 3후보가 탈당 후 여기에 결합하여 후보 선출에 임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결국 진보진영 연합의 실내용은 현실적으로 3후보 중 단일 후보를 민노당 당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각 세력이 대선에서 정책공조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듯하다.
결국 진보대연합의 향방은 민노당에서 ‘민중경선제’ 채택 여부와 민노당 후보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좌파진영이 독자후보 전술을 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진영 내 좌파 세력은 반신자유주의전선(진보대연합)을 비판하며 대선국면에서 정치전선은 계급전선(노동자 민중 대 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대연합이란 결국 반FTA 선거연합으로 노동자 계급성이 탈각되고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끌려갈 위험이 있다고 본다. 즉 반신자유주의전선을 내걸어도 대선국면 속에서 결국에는 추상적 수준의 반신자유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반FTA 문제로 좁혀질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그간 반FTA 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소부르주아적 관점에서 국익 운운하며 계급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관점으로 노동자 대중들을 끌고 갔으며 투쟁도 심지어 노무현의 언급처럼 협상을 도와주는 꼴로 되어버린 상태)가 재현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현재 반FTA 국회의원 시국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63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도 11명이나 된다. 또한 최근 대선국면이 점차 격화되면서 민노당 후보들이 우향우하는 모습이 조금씩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치전선의 내용은 반신자유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반제반전+반자본 투쟁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과의 투쟁을 담당하는 정당을 염두에 두는 계급적 좌파세력은(‘노동자의 힘’ ‘해방연대’, ‘당건투’ 등) 민노당 중심의 진보대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정치역량의 한계로 ‘독자후보 전술’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선국면에서 민노당(대선 후보)을 견인하며 ‘좌파진영의 정치세력화’(또는 ‘사회주의 세력화’-민노당과 구분되는 반자본의 강령을 내걸고)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진보진영 내 좌파그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즉 대선국면 속에서 정치적 행위는 후보전술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 역량의 한계로 독자후보를 자신 있게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노당 후보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가 고민으로 남는다. 만약 계급적 요구 수용을 통한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관철하기가 어렵다면 좌파의 독자세력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방법으로서 대선국면 속에서 어떠한 투쟁과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독자후보 전술을 쓸 것인지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디제이와 노무현 정권을 거쳐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 부르주아(보수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는 현재, 이번 대선은 그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지금까지 불리하게 형성된 계급지형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의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하겠다. 진보진영에게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확실히 대변할 정치세력화(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그 계급적 요구를 이번에는 분명히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난 87년 이래 ‘비판적지지’ 같은 계급 협조적 내지는 자유주의적 방침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즉 반수구전선(반한나라 전선)으로 진보세력을 유혹하여 한나라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열우당 등의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은근히라도 지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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