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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시대 교육혁명운동의 방향과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책팀

 

 

1. 현 단계 교육혁명운동의 조건

 

지난 2년간 정치 지형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확립하기 시작했다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 시기와 다른 방식과 진전된 내용을 마련하여 교육혁명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조건은 지속적으로 성숙해왔다대학서열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담론지형은 공정 경쟁론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이를 넘어서야 한다자유주의 정권의 갈팡질팡 행보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무산되는 등 자유주의 정권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 가능성은 기대할 게 없음이 분명하지만 2년에 걸친 입시개편 공방을 통해 전형 방식의 문제를 넘어 서열화된 대학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담론이 여론지형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교육노동과 교육노동운동의 위기가 깊다교육혁명운동의 주체인 교사 집단이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실태 파악과 공세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지금까지의 교육혁명 운동은 교사 노동 조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하지만 교사의 노동 조건과 교사 교육권 확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시급히 다루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사집단의 자율적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서 교육혁명 운동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또한이전과 다른 문화적 감성과 지향을 가진 세대의 등장도 현 시기 교육혁명운동의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새로운 세대를 교육혁명의 주체로 결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도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2. 공교육개편의 철학과 대안을 매개로 한 학습시스템 구축과 주체형성

 

공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지향하는 교육혁명운동은 체계적인 학습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동시에 경험과 이론의 결합을 요구한다따라서 학습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혁명운동을 전교조의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다행히도 2004년 전교조는 활발한 조직 내외의 교선과 담론투쟁을 중심으로 공교육개편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다그러나 교원평가성과급일제고사 등의 파상적 시장화 공세 앞에서 한동안 소강상태였고 이로 인해 이후에 결합한 활동가조합원들은 공교육개편안에 대해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공교육개편 사업을 교육혁명운동으로서 복원하되 일회성 교선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상승시켜야 한다체계적 학습의 중요한 주제로 공교육개편안의 내용과 의의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혁명운동의 동력은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전교조에 결합한 활동가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과 실천양식 개발도 미룰 수 없다교육혁명의 내용들을 진보적 교육운동의 문화적 콘텐츠로 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적 문화적 감각을 지닌 활동가 층을 결합시켜 교육혁명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3. 공교육개편안의 재구성 및 대중적 공유 매체 창출

 

그동안 여러 버전을 거치면서 공교육개편안은 보강되고 발전했다따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되 변화된 조건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과거의 공교육개편안 내용 대부분은 현재에도 유의미하지만 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내용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몇 차례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교육개편안의 내용들이 정치권에 외피적으로나마 수용된 상태이며 내용적 관철이 과제로 남은 것들도 상당하다이러한 성과적 내용들도 포함하되 진전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현재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의제들인 교사의 노동 강도 강화교사교육권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담론 등을 포함시켜 구성해야 한다.

입시개편의 경우 대학평준화 담론의 변화된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체제와 평준화시스템이 조응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변화의 전망을 담아 공교육개편안을 재구성해야 한다사회변화의 전망이 없을 경우 교육혁명운동에 대한 동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화두가 2014년부터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는 등 2004년 당시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좋아진 상황이다교육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수동적 반영이라는 구도가 많이 무너진 상태인 것이다지금은 교육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교육개편이 한국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관료체제 해체와 민주적 정책결정 구조 수립은 입시-대학체제 개편과 더불어 공교육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문재인 정권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조만간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당초 공교육개편안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이 그대로 수용되었을 리는 만무하다이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직 내 공유 확대와 대중적 지평 확산 사업을 설정하여 새로운 버전의 공교육개편안의 내용적 파급력을 확보해야 한다그동안 몇 차례 교육개편과 관련한 발간이 이루어졌으나 대국민 홍보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대중적 공유 확산을 염두에 둔 발간 사업을 해야 한다또한 핵심적 과제들은 인터넷과 SNS 공간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공교육개편 담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교육혁명의 현실화의 경로와 방안

 

(1) 현안대응과 교육혁명운동의 결합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 시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수구의 몰락이 현실화된 조건이지만 담론지형을 자유주의가 주도하고 있고 대응해야 할 현안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현안 대응의 과정에서 반드시 공교육개편의 관점과 내용을 결합해서 대응함으로써 공교육개편이 별도의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교육운동진영의 관점이자 포괄적 변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혁명운동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2) 시장화 정책 폐기-교육권 확보 투쟁

성과급교원평가특권학교 등의 시장화 정책들은 폐기를 현실적 목표로 하여 움직여야 한다승진체제 개혁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현재 시급한 문제인 교사의 교육권 보호 대책 요구학폭생기부 기재 방침 폐기-학폭 대책 전면 재수립 요구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3) 교육체제 개편의 토대 강화를 위한 투쟁

대학체제 개편교육과정과 학제 개편 등의 중장기 과제에 있어서는 현실화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곧 다가올 총선대선에서 진보적 교육개편안을 정치세력들이 공약화하도록 압박견인해 나가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대안적 세력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진보교육감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기간제 교사 고용안정교사 교육권 확보 등의 사안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교육 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20년 시기 외곽투쟁은 불가피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부가 당장에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한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되 교육개혁을 견인하고 압박하는 외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전교조 결성 30주년인 2019년을 2007년부터 시작한 교육혁명대장정 확대 복원의 해로 만들어나가야 한다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및 노동의 의제들로 전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대장정을 해나가면서 교육혁명의 주체들을 확대하고 사회의제화의 폭을 넓혀가는 매개로 교육혁명대장정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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