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구 ‘홍위병 신문’
                  

                                                                                              김산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수 십 만 명의 교사들 파업, 수 십 만 명의 고등학생들 시위. 서구 선진국에서는 심심찮게 보는 장면들이다. 교사들의 파업과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론 보다는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더 많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가가 더 많은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좌파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우리는 보통 이들 국가들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 부른다. 소위 이 정권이 그 토록 갈망하는 선진 국가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형태가 불온 시 되며 위험하고 불순한 행동이라 비난을 한다. 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자칭 주류 신문들은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며 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홍위병 학교’
1966년 중국에서 “기존 권위에 반기를 들라.”는 마오쩌둥의 선동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집단은 학생들이었다.  ······ (중략)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을 제도적,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좌파정권의 ‘참여민주주의’를 부활시킬 모양이다.
학생들이 아직 배우는 인생임을 모른다면 아직 곽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미성숙해서다. 체벌금지로 교사의 교육력을 무력화하고, 청소년 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참여위원회로 학생을 정치꾼으로 키우는 ‘좌파교육3종 세트’를 밀어부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곽교육감은 전교조로도 모자라 학생들까지 홍위병으로 만들셈인가.(동아일보, 횡설수설/김순덕 논설위원, 2010.8.26(목) 인터넷 판)

  동아일보의 김순덕은 한국에서 민주화와 선진화를 막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임 서울시 교육감은 미흡하나마 과거의 틀을 깨고 교육민주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수구들은 좌파 교육정책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교육민주화 3종 세트’를 ‘좌파 교육3종 세트’라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의 극치이다.
  먼저 수구세력들은 체벌금지를 교사의 교육력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라고 호도하고 있다. 진정 교육의 의미나 아는지 묻고 싶다. 체벌을 교육행위라 할 수 있는가? 선진 국가,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다. 체벌을 해서야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훈육인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만연하였던 훈육을 해서는 선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수구세력들의 저열한 인권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직도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다니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라는 자는 ‘청소년 인권조례’가 학교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 하고 있다. 정말 수준이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인권의식이 박정희의 장기 독재와 전두환의 철권정치를 만들었으며 이근안 같은 고문 기계를 만든 것이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 인권존중교육을 해야 한다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정치투쟁’ 운운하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뿐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참여위원회’설치를 학생을 정치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감이 학생을 홍위병으로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 어지간히도 무식한 티를 내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 비참여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학생들의 참여는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꾼을 키운다고 하니 민주적 사고의 무지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정치학자 페이트먼은 “참여 민주주의는 인간의 계발을 촉진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해주며 권력 중심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집단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에 좀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식견 있는 시민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에서 참여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참여를 통해 공부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체벌금지나 인권교육, 학생참여는 우리교육을 진일보 시키는 첫걸음이며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의 제자리 찾기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홍위병 학교’니 정치꾼을 만드니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수구세력들의 교육관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그들의 이상향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의 회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낮은 단계에 있으며 인권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수구세력들의 ‘홍위병’역할을 하는 신문들과 어용 언론인들이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작태를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학교를 ‘민주학교’로 만들어야 하며 그리하여 높은 참여 의식을 가진 시민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이비 언론, 언론인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