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으로 한국교육 새판을 짜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권리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피를 흘리고서 얻은 권리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20대들과 대학생들은 권리위에 잠자고 있었다.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으니 다른 이들도 그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첫 걸음이 ‘반값 등록금’ 운동이요 청년 유니온 운동이다.

등록금을 벌기위해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학업을 그만두거나 대출로 연명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희망 없는 한국사회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우리 청년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청춘을 다 바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의식의 눈이 뜨기 시작했다. 비싼 등록금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실업이 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떨쳐 일어나기 시작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로 침묵했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미진하고 부족해 보이나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전액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진보교육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으며 한국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시켜야 하며 대학교육은 무상교육이 되어야 함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6월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입시폐지, 대학등록금 폐지를 외쳤을 때 많은 시민들은 공감을 표해 주었다. 작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교육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 중병을 고치고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술이 두려워 진통제를 투입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에 있다. 이제 한국교육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한다. 교육혁명을 통해 한국교육의 새판을 짜야한다. 더 이상 늦는다면 수술조차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이번 회보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교육혁명을 통한 한국교육 새판 짜기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집]에서는 한국교육 새판짜기를 다루었다. 교육이론으로서 비고츠키교육학이 이론적 준거를 주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입시국본의 여름 대장정과 교육혁명연석회의는 실천적 준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에 첫발을 내디딘지 얼마 안됐지만 교육혁명 연석회는 공교육개편 차원을 넘어 혁명적 한국교육 새판짜기를 위해 함께 하기 쉽지 않은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여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혁명 연석회의의 연구성과가 조만간 나올 듯 하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대학체제개편 연구모임의 성과들을 다루었다. 근래 모 신문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주제로 시리즈를 냈었는데 조금 미흡하지만 그동안 진보교육에서 다뤄왔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다.

[기획]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에서 올3월부터 진행중인 '비고츠키교육학실천연구모임'과 '한국교육 새판짜기'를 주제로 한 논의성과를 모았다. 발달과 협력에 바탕을 둔 비고츠키 교육학에 입각하여 한국교육의 재구성의 방향을 다룬 것이다. 비고츠키는 경쟁에 입각한 성과주의, 계량(計量)주의 교육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할 이론적 근거와 우리의 실천적 경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줄 것이다.

[시론]에서는 진보교육감 시대 1년을 다루고 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으나 진정한 진보교육감시대인지 의문이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했다 해서 노동조합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동일시성’ 현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싶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학교현장에서의 노동 강화와 시간부족은 필자들에게도 적용되어 항상 피곤해하는 편집진을 보면 교육현장에서의 노동해방이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