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1. 무상교육의 전면적 확대

1. 현황

사람들은 교육비하면 흔히 사교육비를 떠올린다. 한국의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공교육비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대학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대학등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공교육비는 어떨까?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표 1>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07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초중등 단계에서 투여되는 민간재원은 GDP의 약 0.8%이며, 대략 8조 원 정도인데, 이의 대부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돈이다. OECD 평균보다 세 배 정도이며, EU 국가보다는 8배가 높다.

고등 교육 단계는 더욱 심하다. 민간 재원이 GDP의 1.9%(약 19조)에 달하며 이 중에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약 1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한국의 학부모는 초중등과 대학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공교육비만 연간 20조원을 지출하는 것이다.

초중등 단계의 공교육비는 약간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2> 초중등 교육 단계의 연간 학부모 부담(급별, 항목별)

<표2>는 초중등 단계의 공교육비를 급별, 항목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급식비가 3조 원 가량(최근에 무상 급식이 확대되어 학부모 급식비 지출 총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며, 고등학교 수업료가 2조 원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과후 활동, 수학여행, 체험활동, 교복 및 앨범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은 (국립대 82.8%, 사립대 57.1%) 소비자 물가 상승률(3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표3> 세계 각국 대학등록금 수준 비교(2006～2007)

<표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미국의 사립대가 약 49.8%이고, 한국의 사립대가 46.4% 그 다음이 한국의 국립대가 25.7%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등록금이 싼 국립대 학생의 비율이 70%이고 우리는 사립대학 학생의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결국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출산파업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대안

무상급식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무상교육문제는 가장 긴급하고 대중적인 교육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정치세력까지 무상교육에 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상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무상교육의 확대는 단순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교육을 개인의 욕망충족을 위한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구매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논리가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무상교육은 교육이 지불능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전면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소극적인 기회 균등의 보장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최대한 추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교육은 장애학생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생물학적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역차별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은 교육이 개인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달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공공적 토대임을 의미한다. 교육은 사회공동체가 미래 세대를 공동의 책임 하에 키우는 공공적인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성장한 개인들은 공동체에게 일정하게 책임을 지녀야 한다.

결국 교육이 철저하게 공공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며(만인을 위한 보편적 권리), 교육의 결과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무상교육이다.

우선 초중등 고육은 전면적인 무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시에 실시하기 힘들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필수적 교육비인 학교급식비,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우선 무상으로 하고, 점차 선택적 교육비(하지만 사실상 필수적 교육비)인 방과후 교육비, 수학여행과 체험활동비, 앨범비 등을 무상화해야 한다.

또한 로드맵은 영역별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급별(초등부터), 지역별(예를 들어 농어촌부터), 계층별(저소득층부터, 전문계 고등학교부터 등) 우선순위와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는 재원 투입의 어려움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것일 뿐이며, 무상교육은 빠른 시일 안에 전면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반드시 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상교육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학 무상 교육은 대학 등록금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11년 기준으로 등록금 총액 기준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려면 5조 7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법규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매우 자의적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당연히 전면적 무상교육 즉 등록금 폐지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대학에 공적 재정이 투자되는 만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은 심각한 족벌 경영의 형태를 띠거나, 대학주체(교직원과 학생)와 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사회의 전횡에 의해 사유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사립대를 준공립화(정부지원 사립대)하여 대학 체제와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대학 무상교육의 과정은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의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대학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 본문에 삽입된 표는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