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7. 유아교육의 공교육화(4~5세 무상교육)

유아교육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제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매우 빈약하다. 유아교육은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이 높으며,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유치원의 설립별 현황을 보면 전체유치원의 46%가 사립유치원이며 전체유치원 생의 3/4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의 교육비도 공립과 사립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 유치원의 월 평균교육비는′2011.6월 기준으로 (전국 8,214개, 공립 4,381개, 사립 3,833개) 18만원(반일제 기준)이다. 공립이 월 평균 5만 1천원, 사립이 월 평균 32만 7천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보다 27만원(6.4배) 정도 높다. 특히 영 ․ 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학원, 소위 ‘영어유치원’이 ′11.6월 기준 전국에 202개로 11,076명의 원아가 수강중이고, 월 평균 교육비가 59만 1천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 유치원(18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3~5세의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복 투자 ·행정 지원체제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오늘날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당초의 제도적·설립 취지와는 달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양 기관간의 기능상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어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연령별로 일원화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유아기에 형성되는 지적, 신체적 발달은 인간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아교육 학제는 무상교육을 실천하는 기본학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소한 만 3~5세 유치원교육을 기본학제에 포함하되 초등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별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기본학제에 포함시키며, 초등학교 진학의 필수요건이라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유아교육에서 배제된 아이들을 유아교육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 4~5세의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를 기본학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아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의 선수학습으로서가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조응하는 체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종합관리 할 국가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체제를 마련하고 4~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소속의 학교에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선진국형 학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