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격변의 시대, 교육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으로 위기에 빠졌던 세계 자본주의가 또 다시 깊은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박과 주춤한 성장세 등 위기의 요소들은 다양하고 중첩적이다.

여전히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축적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지만, 위기를 벗어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자본의의 진정한 위기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을 통해 자본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그럼, 누가 최대의 피해자였을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청년들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스페인과 그리스는 40%를 넘어섰다) 한국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51%만 졸업하는 그 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자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당연히 청년들이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선봉에 서고 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거의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에서 청년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월가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가 점차 자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 청년층들이 저항을 주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투쟁, 서울대 법인화 반대 투쟁 등에서 보여주었던 청년 대학생들의 저항의 모습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많은 대학에서 총회가 성사되고 대학본부를 점거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운동 역량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저항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청년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세계 2위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미국이 세계 1위이지만 미국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학비 지원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취업사교육 즉 스펙 쌓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막대한 등록금과 취업사교육비의 출혈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 없으며(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미래는 더욱 절망적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문제가 대중의 저항을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교육의 양적 팽창 → 개인에게 고비용의 교육비 부담 →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지난 세기의 한국 교육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있다. 더 이상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배세력들은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더욱 철저한 시장논리(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도입하려 하였다. 사회적 보상체계의 붕괴를 시장적 경쟁에서의 개인의 실패로 치환하려 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도입 초기에는 이런 속임수가 일정하게 먹혀들어 갔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가 계속 통할 수는 없다.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의 진보 교육감의 진출과 올해 전개되었던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한국 교육에서 신자유주의 속임수가 더 이상 먹혀들고 있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존의 교육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되었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마저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운동의 진로와 과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특집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특집〕1,2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 이후 대중투쟁이 본격화되는 공세적 시기로 이행’했다고 보며 진보진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대틀인 ‘교육혁명공동행동(준)’의 하반기 주요사업을 제시하며 힘찬 교육혁명대장정을 역설한다. 또한 〔특집〕3에서는 총선과 대선 공간에 제출해야할 핵심적 8대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보엔 〔논단〕3편의 글을 실었다. 향후 회보｢진보교육｣이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의 이론지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제 수세적 정세 속에서 움츠렸던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힘찬 교육혁명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