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8. 교육여건 개선 : 학급당 학생수 감축(20-20)

1. 현황

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 학교나 교실의 환경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이나 유쾌함을 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친구와 만나서 편히 이야기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수업 이외에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시설도 미비하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한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여건은 학급당 학생수이다.

<표1>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수 (2009)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OECD의 통계가 없지만 중학교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7명, 중고등학교는 대략 12명 정도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첫째,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없다.

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 질의응답식 수업, 모둠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학급 규모가 클수록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둘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하다.

동일 학급의 학생들은 발달 단계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과정 또한 공통적인 과정과 개별적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학급의 규모가 커지면 개별적 과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공통적인 수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익명화되기 쉽다.

학급 규모가 커질수록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대면관계에 기초한 상호 이해와 존중보다는 일방성과 익명성에 기초한 통제가 중심이 된다. 사회 전반의 문화는 점차 탈권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하여 학교의 문화는 권위적인 통제 중심의 문화가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 문화에 부적응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배움으로부터의 일탈이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반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통제 중심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점차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만이 권위주의 문화를 고수하는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면 학교의 무기력과 무능력은 더욱 확대되면서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2. 대안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정 투자만으로도 획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다.

대안 : 2015년 초등-20명, 중고등학교-25명 / 2020년 - 전체 20명

<표2> 2015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25명로 하였을 경우(초등이 현재도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초등학교 때 모든 학생들이 결손 없이 배움이 이루어져야지만 이후의 배움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부터 우선 20명의 학급을 만들 필요가 있다.) 초중고 모두 약 25000여 학급을 증설해야 하며, 교사 정원은 약 4만 4천명도를 늘려야 한다.

학급수의 경우 현재 초중고 총 24만여 학급이기 때문에 약 10%의 학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겠지만, 현재의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학급수를 증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실 공간의 규모를 약간 줄이면 충분이 학급 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교실 공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1인당 공간 규모는 더 넓어진다.) 따라서 교실 수 확장은 학교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충분하다. (리모델링 비용은 학교당 1~2억원씩 지원한다면 약 1~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일회성 사업비이다.)

교사 충원의 경우 4만 4천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약 1조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표3> 2020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표3>을 보면 2020년 모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초등학교는 학생수의 변화가 약간 줄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이 2015년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5000여개의 학급수 증설과 10000여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4000여개의 학급이 감소하고 교사정원도 8000여명 정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불과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재정은 거의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 2015년에 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20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가능하다. 약 5만5천이 넘은 학급수의 증설이 필요하고 10만명이 넘는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역시 교실확보는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사의 증원으로 연간 2조 5천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교원정원이 계속 축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감축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재정을 잡다하게 분산 배정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모든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에서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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