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과문화] 강가딘의 세상읽기

非正常의 頂上化
                                                  
강가딘 /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비정상성에 대한 투쟁에서 정상성에 대한 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이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해서 非正常의 正常化를 국정모토로 삼아 본격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순진한 사람은 박정권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겠으나 실상은 非正常의 正常化가 아니라  非正常의 頂上化로서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기존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무수히 논의되어 온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정상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 정상화 근처에 가지 못했다. 그나마 민중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는 한참 후퇴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박근혜정권은 탄생 그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가 정상적이 아닌데 무엇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박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국정원, 군 , 경찰 등이 개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자신은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면서 당당해 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요원에 대해 인권 운운하면서 두둔하고,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은 사생활 폭로로 쫓아내고 수사검사는 징계하여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非正常의 頂上化는 간첩사건 조작으로 막장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시국이 어수선 하고 정부가 불리해지면 희한하게도 간첩사건이 발표되었다. 늘 때맞춰서 간첩이 잡혀주었다. 그래서 시국을 보면서 지금쯤 간첩 나올 때가 됐다고 간첩예언을 농담반 진담반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다.  

  이번에도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등으로 정통성에 의심을 받고 있을 즈음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이 터지고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이 터진걸 보면 간첩은 여전히 대기 중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2014년. 7,80년대가 아니다. 70년대 간첩 조작사건들이나 87년의 수지킴 사건 등은 조작에 성공했으나 2014년 유우성은 실패했다.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간첩을 만들어내는 정보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정원 요원(요원이라는 이름 붙이기 부끄럽지만)은 골방에 박혀 댓글이나 달고 간첩 잡으라는 요원들은 문서나 조작하고, 재판에 나온 요원들은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돌 머리에 멍청이니 어찌 이 치열한 국제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정권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기업 방만 경영 해소라 한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방만 경영의 책임을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복지가 그 예라고 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깎아내렸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주요인은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시행(4대강을 보라)과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들의 무능력과 전횡에 의한 것이 많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노동자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공기업 낙하산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그 몰염치는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 뻔뻔함에 놀랄 뿐이다. 수많은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나누어주는 비정상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기업은 결코 정상화 되지 않을 것이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정상화의 하나라고 한다.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선진화 내용이 제멋대로다.  적어도 선진화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국제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박정권의 노동자, 노동조합관은 적대적이다. 노동조합은 없애는 것이 첫째고 없애지 못한다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어용 조합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둘째다. 박정희 시절처럼.  

  파업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파업은 불법이다. 헌법과 법률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은 그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정상화로서 법치질서 확립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와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자 죽이기의 백미이다. 노동자 죽이기, 노동조합 죽이기는 박정권의 非正常의 頂上化핵심이다.

  우리는 그동안 非正常을 正常化시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으면서 투쟁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정권에 이르러  非正常의 正常化는 非正常의 頂上化로 치닫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민중이다. 노동자 민중은 이제 더욱 어려운 싸움에 처해 있다. 그것은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데올로기다. 그들은 이제 정상화 이데올로기로 노동자 투쟁을 비정상이라 몰아붙일 것이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설레발 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투쟁도 비정상성에 대한 투쟁에서 정상성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박정권이 끝나는 날 까지 <非正常의 頂上化>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