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 4. 외고,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평준화’의 재정립 및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이행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 서울지역에 27개교가 설립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7개 자율형사립고의 등장과 외고, 과고 등 특목고를 포함한 전기고등학교의 비중이 15%를 넘어서면서 학교서열화가 전면화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또한 평준화지역의 경우에도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일반계고내에서 학교서열화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자사고와 학교선택제의 도입으로 고교입시 및 고교서열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평준화체제가 전국적 차원에서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로써 상위서열의 고등학교가 상위권대학 진학을 독점하는 ‘외고, 자사고→명문대학’ 진학체제가 형성,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고교비평준화체제 또는 자사고와 같은 계층학교는 단지 입시명문고일뿐 중등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교육의 왜곡을 초래하는 학교체제이다.

첫째, 비평준화체제는 상위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모든 교육활동을 종속시키고 있다. 비평준화체제는 교육과정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진학을 목표로 동질집단의 학생을 선발(입학)하여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자사고등을 통한 평준화체제의 해체는 단순히 학교서열체제를 넘어 계층학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상위대학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특권층의 요구와 상위 서열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우열학교체제인 비평준화체제는 평준화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수준이 낮고, 삼류고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후기 중등교육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하며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더욱이 대학체제가 ‘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로 평준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고등학교의 비평준화체제는 존립근거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계고교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계고도 교육적 위상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고용시장에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취업률도 저하되고 있다. 전문계고의 설림목표와 달리 졸업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08년 이후 70%를 넘어섰으며,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등을 두어 대입기회를 공식화 했다. 이와 같이 대학진학이 일반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계고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고교의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중등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 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고 통합중등학교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1) 1단계 : 고교서열체제 폐지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의 ‘계층분리학교체제’를 철폐한다. 또한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를 폐지한다. 지역별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여 고교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통학거리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하도록 한다.

개인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는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체제차원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동등성의 관점에서 모든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학교선택이 필요없어 진다. 중등학교는 보편(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학생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2) 2단계 : 통합중등학교체제로 전환(일반계고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합)

복선형학제는 중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과 인문교육과정이 나누어지는 학제이다. 복선형학제는 교육학적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생 모두의 전면적 발달을 제한하는 학제이다. 인문계고 학생에게는 노동과 유리된 추상적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해 전문계고 학생에게는 인문사회적 교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학생의 전면적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분화시점을 뒤로 미루는 단선형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 즉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전문화된 직업교육이 아니라 다방면의 능력 형성과 고등정신기능을 발달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인간발달이라는 교육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한 한국자본주의의의 조건은 단순 기능 노동력으로부터 자동화, 고도화, 첨단화된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산업현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조기에 복선형으로 분화되는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인간발달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비록 사회적 계급관계에서 노동자계급의 힘이 강하여 임금 격차가 적은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적 원리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단지 학력 간 임금격차가 큰 나라에 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뿐이다. 더욱이 복선형학제가 조기에 이루어지면 질수록 계급과 불평등한 사회체제 재생산은 확고해진다. 따라서 전면적인 인간발달과 한국경제의 발달상황에 비추어 중등교육은 단선형학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형학제로의 이행은 첫째,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과 직업대학(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합의,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한 중등교육과정의 교육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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