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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권두언] “1984년”의 화려한 부활?

2009.10.06 16:48

진보교육 조회 수:1384

[권두언]

“1984년”의 화려한 부활인가?

  2MB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곳곳에서 신종 독재가 스멀스멀 구현되고 있다.  기무사는 예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을 시작했으며, 국정원은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 조지오웰의 <1984년>이 2009년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1984년 전두환이 이루지 못한 꿈을 2MB가 실현시키고 있다.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반항하는 자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 <1984년>의 ‘오세아니아’는 2009년 대한민국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민중과 지식인은 생존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변절하고 있다. ‘빅 브라더’의 전위대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경쟁은 선이며 평가는 당연한 것이라 세뇌시키고 있다.  이미 세뇌된 자들은 ‘빅 브라더’를 찬양한다.  ‘빅 브라더’를 비난하는 자는 악마이며 처단해야할 대상이다.  “빅 브라더 천국, 불신지옥”인 셈이다.
  마음 한 구석 아직 정의가 살아 있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으나 모른 척 한다. 그래야 편하다. 내가 소유한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면 그만이다. 집 없는 자의 고통,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 파견노동자의 처참한 노동현실은 나의 관심 밖이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경제는 좋아진 것이다. 판단의 근거가 간단하고 명료하다.
  그저 나만 살아남는 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투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의 생존만 보장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들 그저 남의 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껍데기를 두르고서.
  사회운동, 노동운동이 절벽에 서 있다. 활동가들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다. 딱히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답답한 심정을 술로 달랠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본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는다.
  전교조도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빅 브라더’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내년부터는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일제고사 또한 거침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교장들은 전횡을 하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좌절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의 지속은 운동을 할 의욕을 앗아 가고 있다. 그러나 늘 패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2MB 정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가 통합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투쟁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는 법. 봄을 준비하자. 씨앗을 저장하고 땅을 일구자.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힘써 일구면 옥토가 될 것이고 풍성한 가을맞이를 할 것이다. ‘빅 브라더’를 깨고 자유, 평등,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
  
어려울수록 흥겹게 노래 부르자. 혁명을 노래하자. 혁명은 잊혀진 과거가 아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있다. 존 레논의 노래 ‘민중에게 권력을(Power to the People)'을 부르면서 ‘빅 브라더’를 부숴버리자.

       혁명을 원한다고 말하라. 지금 즉시 실시하자. 발을 딛고 거리로 나가자.
                    ··············(중략)·················
             노래 부르자 민중에게 권력을, 민중에게 권력을 즉각!

이번 [특집]에서는 이명박시대의 교육운동을 다뤘다. ‘2mb시대 교육운동이 사는 법’ 에선 작금의 전교조와 교육운동이 무기력과 침체에 빠진 데에는 이른바 과인탄압의 효과에 의한 객관적 조건에 기인한 바가 있다고 보지만, 주테적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징계와 탄압’이 상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명쾌한 전술의 핵심문제를 비켜가려 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즉 ‘징계와 탄압’을 피하며 싸우는 ‘뾰족한’ 수를 찾아봤자 주관적 희망일 뿐이고 결국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지금의 2mb 시대 내내 투쟁전선은 실종되고 ‘운동성’조차 상실한 채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마디로 ‘징계 없이 투쟁 없다’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본다. 가능한 낮은 수준의 대중투쟁과 결합한 과정적 선도투쟁을 모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 형태로서의 선도투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2mb시대 기본정세와 교육운동의 중장기 대응방향’에서는 2mb시대는 격동의 시대로서 퇴행적 정권의 불안정성과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경제의기심화로 인해 촛불이나 용산, 장례국면에서와 같은 역동적 국면은 수시로 나타 날 수 있다고 본다. 불안정한 통치 속의 대중의 대기주의를 뛰어넘어 당당한 대항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또한 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무상교육 대학평준화와 공교육 전면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평가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에서는 당면한 교원평가문제에 대한 전교조 일부의 수용론을 비판하고 반대론을 왜 경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짚고, 교원평가 투쟁전선을 재국축할 방도를 모색한다.

10월 13일 일제고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글은 세 개가 실렸다. [특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제고사’는 꺼질 수 없는 불씨로서 그 탄생 자체가 ‘최후의 시장화 공세’이면서 ‘최초의 파탄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안] ‘10월 13일 낙산으로..’에서는 일제고사 투쟁전선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해직사의 바램이 담겨 있고 [기고]의 ‘일제고사의 해악성, 철학적 접근’에서는 일제고사의 반교육성을 논리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있다.
[담론과 문화]는 많은 글을 싣지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히피를 아시나요?”는 흥미있는 글이다. 60년대 말 미국에서 등장한 젊은 반항아들인 ‘히피’를 이야기하며 청년이 침묵하는 곳에 사회의 진보는 요원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최근 ‘신종플루’가 사람들을 불안케하고 있는바 ‘신종플루와 반mb플루’와 [맞짱칼럼]의 ‘눈먼 자들의 나라’들은 이와 관련한 글들이다.
[현장에서]는 전교조 중집위원 단식농성, 3월말 일제고사 불복종선언으로 정직당한 샘의 편지, 그리고 성폭력사건에 관한 전국대대 결정 유감을 다룬 글, 서울교육감선거 관련 전교조 탄압 재판의 풍경 등이 실려 있다.
끝으로 [현안]의 ‘비정규노동의 확대! 그대로 둘 것인가?’와 [기고]의 ‘2010년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면한 실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소중한 글들이다.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딛고 “징계없이 투쟁없다”는 결연함을 다시금 다지고, 당당한 걸음으로 퇴행적 정권에 맞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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