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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07년, 계속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겠냐만은 올해만큼 가슴 졸이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날도 드믈 것이다. 바로 작년에 통과된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이라는 허울 좋은 악법으로 인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며 살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그 만큼 투쟁도 치열했다. 그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역사를 쓰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 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뉴코아노조&이랜드 일반노조 투쟁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투쟁이기도 하고, 외주화 반대의 투쟁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노동법 개악 이후 이랜드 그룹에서 인수한 뉴코아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산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계산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뉴코아 자본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회사 마음대로 고치고, 심지어는 0개월짜리 계약서를 남발하는 등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기간을 개별로 조정하면서 해고시키려고 무리를 했었고, 용역업체 직원을 임의로 투입하고, 3일에서 4일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면서 외주화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했다. 결국 7월 1일 시행 전에 350여 명이 해고가 되며 이후 강남점 점거농성과 침탈, 재점거와 침탈 등 투쟁은 점점 정점에 오르고 있다.  
이랜드 일반노조의 경우도 대부분이 30-40대 기혼 여성노동자들이다. 회사에서는 무기근로계약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하루계약 등 0개월 계약서 등이 남발되었고, 400여명을 해고하였다. 6월 30일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하면서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투쟁의 상징으로 떠올랐는데, 이후 상암점 침탈과 강남점 재점거와 침탈 등으로 뉴코아와 함께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통 산업의 경우 대부분 여성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성은 영업과 관리업무를 여성은 판매와 계산업무를 봐야 하는 것처럼 업무가 고정되어 나뉘어 있고, 그 판매와 계산업무 역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이미 유통산업은 양적 성장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외주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뉴코아처럼 가시적으로 외주화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홈에버․이랜드 노동자들에게처럼 무기근로계약 전환과 해고는 이후 외주화로 직결될 수 있음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유통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기혼여성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채우면서, 바로 그 기혼이기 때문에 가사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통여성노동자의 80만원 밖에 안 되는 저임금은 힘겨운 생계가 아니라 반찬값이나 자녀들의 학원비라는 이유로 회사에 의해 폄하되고 착취가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뉴코아-이랜드의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노동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비정규직법이 잘 못되었고 더욱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투쟁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올해 2월 2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운용정책상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1984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공립유치원교사 수가 부족하자, ‘전임강사운영지침’에 따라 채용되어, 2000년 5월 기간제 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15년동안 한 학급의 담임을 맡으며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해오면서 매년 재임용돼 계속근로를 해온 상태였다.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1차 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 2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 역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 정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해고 사례로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과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인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1인시위, 집회, 단식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집단 해고의 대표적인 부분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로서 직종별로 보자면 구 육성회 직원, 전산 및 사무 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영양사, 조리사와 조리원, 도서관 사서 등으로  1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90년대 후반부터 학교 급식이 증가되고 교원 업무 경감으로 인한 신규 업무를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거 양산되기 시작했으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 교사를 제외한 학교 전체 노동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해고는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6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여성노동자는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 여성노동자는 끈질긴 투쟁 끝에 복직이 되었다.

▶ 송파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송파구청은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했다. 송파구청은 195명의 비정규노동자 중 ‘의료급여관리사’ 단 1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35명의 비정규직은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대민서비스를 하는 민원안내도우미와 전화 민원 업무 종사자도 함께 계약만료를 통보 받았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해 무기계약에서 탈락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계약해지되거나 외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송파구청에서 현실이 되어 버렸다. 현재는 전화교환 업무를 하던 1명의 여성노동자가 남아서 투쟁을 지속한 가운데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승계를 약속받은 상태이다.


불법파견, 외주화 등 확산되는 간접고용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구조조정의 칼날은 이제 시시각각 들어온다. 파견법과 정리해고제가 통과된 이후는 98년 현대자동차, 00년 한국통신, 01년 대우자동차 등의 대량해고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주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는 이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보다는 분사화, 외주화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 점차 확산되었다. 게다가 07년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인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 방침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과 직종에서부터 외주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양상 역시 성별화된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올해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주화반대를 걸고 투쟁을 만들고 있다.  

▶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
2006년부터 투쟁을 시작한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경우 공공부문 외주화에 맞선 가장 치열하고 상징적인 투쟁을 보여준 곳이다. 철도공사는 이미 2005년 말부터  KTX 승무원과 함께 공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새마을호 승무원들까지 위탁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한 바 있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여성 승무원은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었다.
KTX의 경우 같은 열차 안에서 기관사, 열차팀장, 여객전무 등이 함께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승무원’ 직제를 따로 만들었고, 또 이 직제를 처음부터 모두 외주화하여 운영하였다. 새마을호의 경우도 여승무원이 대다수라는 조건 때문인지 공사에서 가장 손쉽게 외주화의 대상으로 돌렸다. 이는 성별로 구분된 직종 및 직제 중 여성 직종을 먼저 손쉽게 비정규직화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투쟁은 성별화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공공부문 외주화 반대의 의미로 투쟁을 만들어 갔다.

▶ 롯데호텔 비정규직 투쟁
길게는 18년 적게는 5년 이상 일했으나 월 72만~84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44명의 장기근속 식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롯데호텔은 2007년 7월 1일 비정규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1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용역회사로의 ‘전적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서명하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전원해고하고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막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현재 전적동의서를 쓰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결의한 14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노조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롯데호텔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외주화 강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서울뿐 아니라 울산과 제주 등에 근무하는 약 800여 명에 이르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외주화의 칼날이 불어 닥칠 것이라, 그 외주화를 저지하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는 이랜드& 뉴코아 투쟁으로 외주화와 정리해고 방안은 유예된 상황이지만, 이후 2008년 초에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GM대우 비정규직
부평에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2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매우 심각한 탄압에 직면했다. 사측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바로 지회 간부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과 이력서 허위기재라는 명목으로 지회 간부들의 전격 해고로 노조에 탄압을 해왔다. 그리고 조합원이 가장 많고 조합활동이 가장 활발한 스피드파워월드와 욱산이라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은 비정규지회 인정, 외주화 저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내걸고 투쟁을 시작했다. 현재 지회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요청을 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외주화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공장 바깥으로 빼거나 해고를 하고 있다. 이미 올해 2월에는 DYT라는 업체의 노동자들의 외주화로 인해 공장 바깥으로 밀려났고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업체와의 계약만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스피드파워월드 24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조치했다. 이에 GM대우 비정규직 지회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다. 중간 과정에서 사측은 신규업체에 10명 정도를 선별복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은 10월 30일에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농성과 더불어 지역과의 연대투쟁, 신규업체 및 대우자동차 앞에서의 집회 등 전원이 복직하고 지회를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사무금융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증권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회사인 코스콤(KOSCOM)에서 근무하는 코스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코스콤이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자회사인 '증전이엔지', 파견업체 'FDL' 등 무려 50여 개에 달하며 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코스콤의 자회사인 '증전이엔지'의 임원들이 사실상 코스콤의 관리직원들이며 전적으로 코스콤의 자본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인 만큼, 이 자회사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계약관계 하에서 근무해 온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4대보험 외에는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는 곳에서 많게는 20여 년을 일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휴일도 없고 아파도 쉬지 못하기 일쑤였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해 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코스콤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법과 개정 파견법을 앞두고 불법파견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기존 50여 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5개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
현재는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잦은 폭력에 맞서서 단식농성, 점거농성 등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농성하며 투쟁중이다. 이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금융업종에도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고용 저지 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 중이다.


저임금과 사회적 평가 절하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과 간병․보육 등의 돌봄 노동은 ‘집안에서 하는 노동과 유사한 노동’으로 치부되면서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청소와 간병 업무는 저임금 업종이자 고령의 여성업종으로 굳어졌고, 이처럼 여성 노동자들이 몰리는 여성업종이 될수록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져 왔다. 같은 일을 함에도 남성 청소 노동자와 여성 사이에 5만원에서 15만원에 이르는 임금 차별이 있는데, 이러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단지 용역 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절하와 여성노동 착취가 중요한 원인이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허구적인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한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곧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부업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남성에게 돌아가며 여성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대표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청소노동이다. 그것도 나이가 들었고,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평가절하 속에 저임금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간병노동도 마찬가지 이다. 아프면 당연히 딸이나 며느리가 해왔던 무임(?)의 노동이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 되고 그로인해 저임금도 당연하다고 인식되던 노동이었다.  

▶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투쟁
계약만료로 거리로 내몰린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04년 시청이 새 건물로 이사한 이후 청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일을 도맡아온 미화, 청소용역노동자로 70만원이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성실히 일한 노동자들이다. 그런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올해 3월 8일 광주시청에서 집단 해고를 당했다. 광주시청에서 청소용역 일을 하는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계약만료 전 날인 3월 7일 박광태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앞 복도에서 22시간 ‘속옷 연좌농성’을 벌였지만 그 다음 날 새벽 민방위 복장을 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들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투쟁은 3.8 여성의 날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저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질기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투쟁
5년에서 7년 동안 울산과학대학에서 청소를 해오던 여성노동자들은 67만원의 저임금을 참지 못해 뭉쳤고, 울산연대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여성노동자들은 2월 23일 해고되었다. 해고된 직후 탈의실에서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3월 7일 교직원들은 농성장을 침탈했고, 울산과학대 여성노동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며 알몸으로 저항하면서 농성장을 사수하고자 했으나 그대로 들려나오고, 머리채가 잡혀서 끌려나오고 말았다. 바로 광주시청 여성노동자들과 똑같은 날 똑같은 투쟁을 하면서였다. 이후 투쟁의 과정을 통해 고용승계를 보장받고 확약서를 맺었다.

▶ 경북대 간병인노동자 투쟁
경북대병원은 10년 이상 간병인을 직접 공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를 관리해 오다, 지난 2006년 갑자기 유료 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강압 추진했다. 이는 운영상 문제와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노출돼 중도하차했으나, 경북대병원은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 설립필증을 받아 합법적인 간병활동을 시작한 간병인들에게 식권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3년 서울대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병인 노동자의 노동권의 문제가 부각된 이후 또다시 나타나는 이 투쟁은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져서 여성노동의 가치절하와 함께 저임금 유발, 노동권 미보장 등의 문제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투쟁이다.  
최근 정부에서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으로 더욱 간병인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죄어 오고 있고, 심지어 기존 간병 인력을 제외시킨 채 새로운 인력양성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비공식부문에서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도 없이 일을 해 온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 투쟁은 더욱 의미 있다.  

▶ 기륭전자 노동자 투쟁
투쟁한지 700 여일이 넘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여성 제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륭전자에서는 불법파견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야말로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불법파견에서 승소도 하고 안 해본 투쟁도 없지만,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성 인정을 향한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

▶ 학습지노조 한솔지부
학습지 회사인 한솔교육에서는 김진찬 학습지노조 조합원을 3월 2일부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통보했다. 회사에서 내세우는 해고명분은 실적저조와 고객불만족인데, 계약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한솔교육 사측이 김진찬 조합원이 학습지노조 제 5기 대위원선거 서울경기남부본부 후보로 올라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계약서 자체에도 해고시 1개월전 서면으로 통지하기도 되어있으나 재계약을 4일 앞두고 일방적인 구두통보로 해고한 것으로 역시 부당해고인 것이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3권도 4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러다보니 노동조합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학습지노조를 구성하여 몇 년째 투쟁하고 있는데도, 학습지 자본들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교에서 지부장을 계약해지하여 300여일 가까이 투쟁한 끝에 복직을 쟁취했는데, 올해는 한솔에서 노조 대의원 활동을 결의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현재 9개월 가까이 공덕동 한솔 본사 앞에서 원직복직 쟁취와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 화물연대 서울우유분회
서울우유를 운송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서울우유지회는 화물연대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조합원 35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화물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가입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까지 강요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가입을 이유로 4명을 무연고지로 전출시키는 등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화물의 과적을 강요하고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늘려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10년간 운송료는 동결해 조합원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사측의 태도에 항거해 분신하는 사태에 까지 갔다.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불인정 문제는 바로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동자성 인정이 중요한 투쟁의 요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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