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6호 특집2_ 신자유주의 학제개편 방안 "2+5 전략"

2007.04.11 16:42

진보교육 조회 수:1405

신자유주의 학제개편『2+5 전략』

최고봉 l 진보교육연구소 회원

1. 노동력 공급 확대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의 야심작
노무현 정권은 2005년 6월부터 추진해온 『비전 2030』의 연장선에서 노동력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2007년 2월 5일 한명숙 총리가 주재하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후 발표했다.
「2+5 전략」은 ▲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 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는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실업계고 육성, 학제 개편, 군복무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5 전략』은 교육정책과 병역정책 수정을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바람에 학제개편 등의 교육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2+5 전략』은 ‘범정부적 프로젝트’이다. 『2+5 전략』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취학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가을학기제, 학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가량 낮추거나 9월 학기제를 도입해 입학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기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 교원양성임용 측면에서 본 『2+5 전략』의 영향
1) 학제개편방안
정부가 애초에 검토한 학제개편안은 크게 3가지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된 것은 『2+5 전략』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아래 제시된 방안을 섞는 것이다. 즉, 입직연령 2년 단축을 위해 유-5-3-3-4제 도입과 입학연령 1년 단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제개편은 입직연령 2년 단축을 위한 핵심정책이다. 9월 학기제가 실시될 경우 실제로는 1년 6개월 단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에서도 1년 6개월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 학제개편방안
○ 9월 학기제 도입(6월 단축, 3.1 전년도 9.1)
○ 현행학제(6-3-3-4) 유지하면서 입학연령 1년 인하(1년 단축)
○ 유-5-3-3-4제 도입(1년 단축), 유치원 공교육화
-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중에서

2) 1-5-3-3-4 학제개편의 영향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5세가 되어 유아교육 기간이 1년 짧아진다. 교육혁신위에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K-1제도가 『2+5 전략』 발표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유치원과 보육기관(어린이집)에서는 유아교육 연한이 1년 줄어들게 되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에는 찬성하지만, K-1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학제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동반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2007년 고시되어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제개편이 일찍 진행될 경우 또 다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1년 줄이게 되어 초등교사 양성임용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초등교사는 160,143명으로 관리직 11,724명을 제외하면 약 15만 명의 교사가 재직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1개 학년이 감소하면 약 2만 5천명의 교사가 과원교사가 된다. 3학급당 0.75명인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과원교사는 더욱 늘어난다.
과원교사 증가는 신규교사 임용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도 초등교육을 1년 단축할 경우 ‘교원수급 과잉으로 교대생 반발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 초등교육 1년 단축(5-3-3-4제)
   - 초등 학년감축에 따라 교원수급 과잉으로 교대생 반발이 우려
   - 교육과정 개편, 1년은 대학입학자 2배 증가로 인한 혼란
-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중에서
정부 당국이 스스로 고백하듯, 『2+5 전략』에 따라 학제개편이 되면 한 해에 2개 학년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해가 반드시 발생한다. 입시경쟁 과잉인 한국 상황에서 대학입학 문제는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학으로서도 악화되는 교육여건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을 듯하다.

3) 교원양성임용에 미칠 영향
현재 예비교사 운동진영에서는 『2+5 전략』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 2007년 2월 12일까지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대부분은 발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초등교육연한 1년 단축은 2007년 6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기초자료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은『고령화와 교육대책』(2005.12 이삼호 연구원) 2005~2025년의 초등교사 수요를 2416~2769명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교원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기만 해도 신규교사 규모는 2000년대의 1/3~1/2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초등교사 15만여 명 중 1개 학년 이 없어지면 약 2만 5천 명 가량의 과원 교사가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전담교사 100%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신규 교사 임용 여력은 없다. 따라서 초등1년 단축의 학제개편이 단행되는 시점에 이르러 신규교사 임용적체 문제, 심각한 과잉양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입학연령이 1세 낮아지면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노출된 사립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처우 악화가 예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원생 감소로 인해 교사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2+5 전략』발표 내용으로는 중등교원 양성임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 논의에 따른 중고등학교의 교육연한은 6년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등은 『2+5 전략』과 무관하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및 학급총량제) 도입으로 신규교사 임용축소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령화와 교육대책』에서 2005~2025년 중등교사 수요를 평균 4438~5522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3.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대응방향
『2+5 전략』은 교육적 고려 없이, 노동력 공급 확대만을 놓고 이뤄지는 논의이다. 검토 자체가 서투르고, 일방적이라 각계각층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양성임용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어 가뜩이나 위기에 몰려 있는 예비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노동운동 진영은 『2+5 전략』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하면서, 예비교사 운동과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교원양성임용 정책에 있어 저항의 핵심은 예비교사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직접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공동투쟁은 전교조(특히 초등위원회와 유치원위원회), 예비교사(교대와 유아교육과), 교육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학제개편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및 학급총량제 개념 도입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사범대의 경우 이미 축적된 불만은 있으나, 불만을 조직할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교육노동운동 진영, 예비교사, 각종 교육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상반기 중 쟁점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 현장에서_ 전교조 사업안 애써 이해해 보기 file 진보교육 2007.04.16 1256
306 현장에서_서울시發 학교선택제가 몰고 올 폭풍 file 진보교육 2007.04.16 1304
305 만평_돈 없으면 공부도 하지마! 진보교육 2007.04.11 1493
304 담론과 문화_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file 진보교육 2007.04.11 1946
303 담론과 문화_드라마 ‘하얀 거탑’의 이데올로기 호명 file 진보교육 2007.04.11 1611
302 담론과 문화_ '수녀'의 밸런타인데이와 어린이들의 '검은 눈물' file 진보교육 2007.04.11 1569
301 특집2_ 2007, 대학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 file 진보교육 2007.04.11 1305
» 특집2_ 신자유주의 학제개편 방안 "2+5 전략" file 진보교육 2007.04.11 1405
299 특집2_ 7.5차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file 진보교육 2007.04.11 1533
298 특집2_ 다가오는 교원통제 ․ 퇴출제 file 진보교육 2007.04.11 1347
297 특집2_[2007정세]반격이냐,신자유주의 교육 전면화냐 file 진보교육 2007.04.11 1234
296 진보칼럼_경쟁, 그 무한질주를 끊어내야... file 진보교육 2007.04.11 1177
295 기획_ '진보논쟁' 신드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file 진보교육 2007.04.11 1276
294 맞짱칼럼_ "더 이상 교육문제를 가진 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file 진보교육 2007.04.11 1129
293 특집1_ 교육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하자! file 진보교육 2007.04.11 1756
292 특집1_ 표와 그래프로 본 교육불평등 file 진보교육 2007.04.11 1928
291 권두언_『진보교육』의 쇄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열어나가자! file 진보교육 2007.04.11 1132
290 포토스토리_불법징계 저지투쟁의 현장 file 진보교육 2007.04.11 1091
289 특집2_교원평가를 너어 '노동자평가' 반대로 진보교육 2006.08.09 2856
288 특집2_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반교육적 본질 file 진보교육 2006.08.09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