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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특집2_[2007정세]반격이냐,신자유주의 교육 전면화냐

2007.04.11 16:40

진보교육 조회 수:1225

[2007정세]
반격이냐 신자유주의 교육 전면화냐

ㅣ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참여정부 4년, 더욱 깊어진 불평등의 골

삶의 질 양극화 확연해져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노동자 때려잡기 ‘개혁’은 양극화의 골을 더 깊게 파 놓은 걸로 나타났다. 2007년 현재 한국사회의 계층-지역간 불균형, 불평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는데 고용은 갈수록 둔화되고 청년실업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나마도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경제양극화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도 양극화되었다. 교육은 물론 건강에서도 불평등이 진행되었음이 수치로 나타났다.


중간층 줄고, 상·하류층 늘고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의 70~150% 범위에 속하는 중간층은 1996년 전체의 55.54%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48.27%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43.68%로 더욱 줄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결정적인 고비였다.

또 평균소득의 50~70%를 버는 중하(中下)층은 1996년 13.19%에서 2000년 12.84%, 2006년 상반기 10.93%로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층)은 1996년 11.19%에서 2000년 16.12%, 2006년 상반기 20.05%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상류층(평균소득의 150% 이상 소득층)도 1996년 20.08%에서 2000년 22.77%, 2006년 상반기 25.34%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상류층으로 옮겨가거나, 하류층으로 밀려난 셈이다. 특히 여성 가구주 또는 학력이 낮은 가구주가 중간층에서 벗어나 다른 계층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계층이 고용 안정성이 낮아서 소득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빈곤층, 22%만 건강 양호…부유층은 56.8%

소득 외에 건강 불평등도 크게 심화됐다. 1998년과 2001년,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소득별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10% 계층에서 건강 수준이 양호한 비율이 22.08%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의 34.67%, 2001년의 29.73%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절반이 넘는 56.81%가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의 건강 상태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큰 변화가 없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침상 와병일수(일 년 중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입원한 기간)도 소득 하위 10%계층이 19.36일인데 반해 소득 상위 10%계층은 3.04일에 그쳤다. 또 같은 해를 기준으로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수도 하위 소득 10%계층이 3.61개인 반면 상위 소득 10% 계층은 1.96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제 지표 등 각종 수치로 보면 한국사회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지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는 지배 집단은 용케도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다. 이 놀라운 현상(이런 현상에 사실 놀라야 한다. 안 놀라는 게 문제다.)은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지배구도를 지탱해가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이데올로기 공세, 경찰과 사법권력을 동원한 노동자 협박과 탄압 등으로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위기와 불만의 화살을 엄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이다.

교육부 1인당 지출 사교육비 등의 기본수치도 없이 실태 발표 - 기존 정책 고수 목적

3월20일 교육부는 사교육비 실태조사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최순영의원실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고, 교육부가 데이터를 손질해서 발표한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이후 대책의 기조를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보수언론이 발끈하고 나선 지점은  “특목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 강남에서의 특목고 진학 희망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견주어보면 어느 계층이 사교육과 특목고를 발판으로 상위권 대학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3월24일 한 일간지에서는 사교육시장 급팽창 추이를 보도하였는데, 보도에 따르면 입시,보습학원은 참여정부 4년 동안 급격하게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은 ‘입시열풍’이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많은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2008입시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목고 진학 열기는 초등생부터 입시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이런 사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러 입을 빌어 3불 폐지론을 열심히 싣고 있다.

- 공무원 퇴출 시대 열고 마감하나 : 노무현 정부, 퇴출제 상반기 도입 시사

서울시 3% 퇴출 대상자 리스트 작성 소식이 알려진 후 이른바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각급 지자체로 급속하게 번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3월25일 중앙정부도 퇴출제(인사쇄신)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퇴출제 도입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쇄신’을 따라간다는 식이지만 실상은 중앙정부가 이런 흐름을 주도해온 것이다. 서울시를 필두로 흐름을 만들고 이것이 지자체로 확산되고 ‘퇴출 찬성 여론’이 비등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도 따라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수년간 주도해온 것은 중앙정부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성과평가 지수’를 실시해왔고 다만 이를 ‘퇴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만 않았던 것 뿐이다.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과평가 지수가 ‘퇴출기능’을 담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즉 퇴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 개발을 올해 업무계획에 이미 포함시킨 상태였다.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각 단계별 평가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 생산성 향상과 퇴출을 동시에 유도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처음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지수를 사전분석한 결과, 하위단계는 전혀 없고 상위단계에만 집중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게 인사위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선 퇴출제도 마련- 후 퇴출 적용의 방침임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지침없이 퇴출제를 시행,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지방과는 달리 먼저 퇴출제 장치인 `관대화 지수'를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퇴출제를 시행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또한 초기에는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 하위직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격이냐 신자유주의 교육 전면화냐

- 07 대선, 보수진영의 학교선택권 담론 전면화 예측

2007년은 대선의 해. 따라서 일대 각축은 불가피하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교육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담론의 핵심은 ‘다양성’과 ‘선택’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3중고를 강요하는 2008입시의 문제는 본고사의 전면부활등 3불폐지에 따른 불평등 입시 시스템의 완성이냐 입시폐지-대학평준화냐의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40대 이상, 고소득층에서 본고사 부활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입시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 공공성담론 대중화 지평확대가 가능한 시기

한편, 대부분의 대선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교육문제는 2~4위 순위의 핵심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담론의 위세는 만만치 않지만 동시에 여전히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또한 만만치 않다.


- 교원평가의 경우 최소한 상반기까지의 저지선 유지가 관건

교육정책 실물화 속도와 추진력은 대선국면이 가까울수록 전반적으로 이완될 것이나, 사안별로 그 정도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쉽사리 법안처리, 실질화로 나아가기 어렵겠지만 교평의 경우 열우, 한나라의 입장차가 크지 않고 정부의 추진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안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행부 교체로 시험대에 오른 전교조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신임 집행부의 노선은 시민운동적 지향성에 경도되어 있다. 또한 자본, 정권의 보수기획에 대해 대항기구로서의 전교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교육노동운동 위기를 심화, 가속화시키는 내적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대책없는 성과급 조기반환과 불법징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대중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외적(정책, 이데올로기) 요인과 결합되어 교육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교육노동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행부 교체로 시험대에 오른 전교조가 반신자유주의 공공성 강화투쟁의 돌파를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7 교육정책 조감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 흐름 지속, 강화의 큰 줄기 속에 유아,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입시․교육과정․성취도평가, 고등교육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경쟁시스템 구조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제개정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의 교육 정책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기업, 노동시장의 교육정책 주도를 시스템화하는 한편, 여러 부처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여러 교육정책에서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 국민의 신자유주의적 인간형화가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노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의식한 듯 “호의적으로 봐달라”면서 “위원회 없으면 정부가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는 전 국민을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참여를 빙자하여 만들고 그 위원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음을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시점에서 실토한 셈이다.
비전2030 2+5전략으로 입직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은 노동력 풀을 목적의식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 내 경쟁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노동통제력을 확고히 하는 전략인데, 공교육을 자본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시장에 종속된 하부구조로서 완전히 포괄하려는 것이다.
교육양극화, 교육격차 문제를 기만적으로 변칙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생긴 문제이며 폭발력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신자유주의로 인해 격화된 교육모순을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페달로 기만적으로 변칙활용하고자 한다. 입시경쟁체제를 가속화하는 입시정책(내신+논술+대학별선발), 학교학원화(방과후 학교, 7.5차 교육과정 등) 및 학생들을 점수노예로 만드는 정책들을 사교육 해법인양 내놓고 있다.  

2월7일 교육부 2007년 주요업무보고 중
▣「학교안전망」강화, 교통사고-학교폭력 막는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2008년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교장공모제」와「수석교사제」시범도입
▣ ‘실업계고 경력이 자랑스럽게’ 특성화 추진
▣ 국립대학「법인」첫 탄생.....대학구조개혁 박차
▣ 부모 경제력에 상관없이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국가가 책임진다
▣ 전국 88개 모든 郡에 1군 1우수고
▣ 교육외교시대 선도, 교육수출을 앞당긴다

▷ 교원정책 :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양성 등에서 경쟁/통제기제 확대
- 교원평가 : 2007년 시범실시 확대를 통한 적용 확산기를 거쳐 2008년 전면화 계획 수립.
- 교장공모제 : 하반기 자율학교에서 시범실시 시작을 통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대토대 구축
▷ 평준화 해체 및 실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중등교육구조개편 : 자율학교, 우수고, 특성화고 지정, 운영 확대
▷ 대학구조개편 : 우수인력양성확보라는 미명하에 국립대 통폐합 및 법인화를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에서의 공적 영역 축소 지향
▷ 입시 : 사교육비부담 및 교육불평등 문제를 임계점까지 밀어올리는 경쟁 강화 죽음의 트라이앵글 체제 고수하면서, 시장화 정책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둔갑시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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