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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기획_ '진보논쟁' 신드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7.04.11 16:38

진보교육 조회 수:1267

‘진보논쟁’ 신드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ㅣ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터지다. 진보논쟁

요즘 일명 ‘진보논쟁’이라 불리우는 사회적 논쟁이 한 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논쟁이 일국의 대통령인 노무현이 가세하면서 2월경부터 사회적으로 폭발해버린 논쟁입니다. 최장집, 손호철, 조희연 등 내 노라 하는 한국의 진보논객들은 물론이고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진영 그리고 청와대, 노사모는 심지어 보수논객들도 빠질세라 가세하는 형국이니 가히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 보통 어떤 일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은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 어떤 사건을 통해 점화되기 때문인데, 이번 진보논쟁이야말로 한국사회 이념지형과 관련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논쟁은 그냥 한바탕 논쟁만으로 끝나지 않고 2007년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이념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논쟁은 ‘과연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문제에서부터 ‘2007 진보진영의 대선방침’ ‘한국진보세력의 발전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쟁 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진보’를 화두로 하는 이 논쟁은 각각의 쟁점들도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한국사회 진보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재정립과 진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의의를 지닙니다. 논쟁 속에서 진보세력은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논쟁이 격화될수록 사회이념담론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보교육’지에서는 2007년 한국사회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진보논쟁’을 2회에 걸쳐 기획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진보논쟁의 흐름과 성격, 그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그 사이 변화된 논쟁 내용과 함께 ‘교육계 진보논쟁’을 다룰 계획입니다.

논쟁을 살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쓰는 사람이나 세력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무현은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보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노무현 정부를 ‘진보’로 생각지 않습니다. 진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노무현 정부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라는 것 자체가 이번 논쟁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보논쟁은 여러 논쟁 지점마다 대립 구도와 세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논쟁 지점마다 달라지는 구도를 감안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보 논쟁은 생물처럼 진화하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1월말부터 시작된 논쟁 속에서 사실상 정리된 쟁점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쟁점이나 의제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쟁의 주체와 세력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보적 교사들도 이제 이 논쟁의 주체와 주인공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1. 진보논쟁 훑어보기

논쟁의 시작 : 최장집-조희연-손호철 진보학자들 판 벌이다.

처음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위기에 대한 진단을 놓고 진보학계의 지도급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사이에 논쟁이 불붙으면서 시작됩니다. 1월말 최장집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노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일부 보수언론이 “차라리 한나라에 정권 넘겨야”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조희연 교수가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 매체 <레디앙>에 기고하고 뒤 이어 손호철 교수가 조 교수의 주장을 일면 동조, 일면 비판하는 글을 같은 매체에 기고하면서 논쟁의 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장집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살상 정치적 탄핵을 받은 것”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 국민 의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노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꾸는 ‘보수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보수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더 과격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7.1.21 『한겨레』인터뷰)

조희연  “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와 개혁세력 전체의 실패” “한나라 재집권 막아야”
“현재의 위기를 참여정부에게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성찰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가진 주체의 문제, 조중동의 저항, 사회적 양극화 확대 등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민주진보세력 일반에 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자체로만 문제를 환원하면 진보세력이 얻을 교훈은 없다”
손호철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 한나라당과 다를 게 없다”
“2004년 총선 이후 2030세대처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는 세력이 인구의 다수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탈냉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궤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무현의 실정으로 인한 반노무현적인 국민정서의 효과 때문에 이것이 지연” “2030세대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노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실망으로 간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 문제가 작동한 결과”


불붙은 진보논쟁 : 노무현과 한 판 붙다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던 논쟁 속에서 노무현정권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전개되자 여기에 속이 긁힌 노무현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벗어던지고 직접 뛰어들게 되었고 그로부터 진보논쟁은 격한 사회논쟁으로 발전합니다.  
盧대통령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냐”…‘진보 논쟁’ 기름 붓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유연성이 중요하다”면서 자신과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을 정면 반박,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보수 집권 수용론’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반론과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등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노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문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분들 간의 논쟁을 보면서 난감함을 느낀다”며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7.02.20]
    
  이 글에서 노무현은 자신은 ‘유연한 진보’이며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은 경직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노정권이 어떻게 진보일 수 있느냐, 시장주의와 이라크파병, 한미FTA 등을 국민적 동의없이 밀고나가는 게 어떻게 옳은 것이냐며 여기저기서 반발하였고 논쟁은 청와대와 진보진영 전반의 대립으로 확대됩니다.

0 민주노동당 “국민의 의사 수렴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나라 일을 끌고 가는 것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대통령”(박용진 대변인 2007.2.21)
0 정대화 “노무현과 청와대는 논쟁에서 빠져라”(2.21오마이뉴스 인터뷰)
0 손호철  "盧대통령, 진보의 가치에 질투하나" (2.27 프레시안)

진보진영의 반발 속에 ‘진보 아닌 보수인 노무현은 논쟁에서 빠지라!’고까지 하자 노무현은 ‘그럴 수 없는 문제’라고 재반박하고 논쟁은 진보세력과 노사모, 자유주의논객 전반이 대결하는 상황으로 확장됩니다.

0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논쟁'에 뛰어드는 것 적절"(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인터넷신문협회 합동 인터뷰에서)
0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노동시장 유연성이 진보 유연성 아니다”
0 김민웅 성공회대 외래교수,“진보적 가치 왜곡…정치적 실패 정당성 부여”
0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관념적 좌파와 결별을…특정학자 아닌 담론 비판”
0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도는 별개”
0 정태인 전 비서관, 노 대통령의 '유연한 진보' 정면으로 반박 "유연한 진보는 없다. 내부의 교조적 시장론자가 더 큰 문제"

진보논쟁 새로운 단계 : 전사회적 논쟁으로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 논의로(진보논쟁 2라운드)
논쟁이 확대되면서 2월말에 이르러 진보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애초의 논쟁 당사자였던 최장집-조희연-손호철 교수 등이 다시 발언을 시작하고, 그 동안 지켜만 보던 여러 세력들-심지어 보수세력까지도 논쟁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진보세력이 대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상하면서 논쟁의 정치적 성격도 보다 분명해지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진보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재구성이라는 문제로 한 단계 진전하게 됩니다.

* 진보지식인들의 논쟁 재연
0 조희연 “한나라당의 집권은 한국에서 ‘신보수주의 시대’의 시작을 의미”
0 백낙청 "모든 것을 참여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0 최장집 교수 “盧정권이 新보수시대 열었다” ('정치적 민주화: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생각의나무』봄호)
0 손호철 “‘반 수구’보다 ‘반 신자유주의’가 핵심”
* 진보운동의 재구성 논의로 상승
0 참여연대 "집값 내리고 사교육비 줄이는 진보운동 하자""뉴라이트 비판에 적극 나설 방침"(김민영 참여연대 신임 사무처장 "서민의 삶 찾아 현장으로" 오마이뉴스 인터뷰)  
0 "논쟁 제2라운드 핵심 주제는 FTA" '진보의 재구성' 고민하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
0 "진보진영, FTA 올인 운동은 위험, 개발주의·토건국가 의제로 삼아야" '진보논쟁' 제2라운드 홍성태 교수(2007.2.24)
0 진보운동의 전망 모색과 07년 대선 (참세상좌담 2007.3.4)
0 김성구 “진보논쟁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로부터 귀결되는 실천적 전략을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형식화하고 대중들의 삶을 파탄낸 근원이라 평가한다면, 진보진영은 어떠한 연대 하에서 대중들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선을 강화할 것인가를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논쟁의 당연한 전략적 결론이 아닐 수 없다.”

* 여기저기서 끼어들기, 보수세력 초치기
2월말부터 진보논쟁이 확대되자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 다루는 언론이 없고, 개입하지 않는 세력이 없게 됩니다. 이 와중에 기억가물한 장기표까지 나서고 보수세력까지 나섭니다. 특이하게는 우파논객과 보수세력은 진보의 가치가 독점될 수 없다며 ‘진보적 보수’(?)를 주장하거나 논쟁진화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장기표 "노 대통령이 말하는 진보는 운동권 대학생 수준"(2.28)
우파논객들 [송호근칼럼] `진보`는 독점될 수 없다(중앙일보2007.2.27)  
헤럴드경제 사설에서 “좌파의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또 하나의 대선 전략”이라고 의혹 제기(2007-3-2)
때아닌 피아구분 이론논쟁 씁쓸(주간동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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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진보논쟁은 확대 중
보수세력이 열심히 초를 치고 일부에서는 진보논쟁이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진보논쟁은 여전히 확대 중입니다. 3월 이후 참여 논객도 많아지고 관련 기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논쟁의 중심 의제가 ‘노무현이 잘못이냐 아니냐’ 라는 식의 책임논쟁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사회 진보세력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진보진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방법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이 주로 교수와 정치인들, 논객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에 기반한 밑으로부터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교조 동지들도 논의의 주체로 나서길 기대하며.

"노 대통령 말을 듣고 기가 찼다 프레시안 정치 | 2007.03.16 (금) 오후 3:27 한편 노 대통령이 불을 붙인 '진보논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는 "'노무현발 진보논쟁'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현 시기에서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한미FTA협상에... 한미FTA 3월 타결, 유일한 길은 다 내주는 것” 네이버 프로메테우스 경제 | 2007.03.16 (금) 오후 3:00진보진영에서는 진보논쟁이 한창이다. 진보진영 단결의 논리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제기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이 FTA 아니겠나.... 신기남 “진보논쟁, 노무현과 선긋기로 끝나선 안돼” 네이버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 | 2007.03.16 <신문로>진보 논쟁의 허실 내일신문 사회 | 2007.03.16 (금)
[내일신문] 진보 논쟁의 허실 이 종 구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연초부터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는 난데없는 진보 논쟁이 일어났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최장집 교수에게 사회운동과 개혁을 지향하는 소장파 교수들이."노무현식 언쟁에 휘말리지 말라" 참세상 칼럼 | 2007.03.15 (목) 오후 5:03... 도발과 ‘자칭 진보’ 열등감 최근 진행되는 진보 논쟁에서 -노무현의 표현을 쓰자면- 노무현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를 배격하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정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진보 논쟁에서, 아니 그 이전에 참여정부에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이라는... [중앙시평]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 중앙일보 칼럼 | 2007.03.13 (화) 오후 8:59 [어제와 오늘] 아서 슐레진저의 '생생한 중도' 주간한국 정치, 매거진 | 2007.03.13 (화) 오후 4:21... 내 적을 통해서 해라’고 했다. 클린턴은 지적이고 매력 있지만 적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서울에서는 요즘 ‘진보 논쟁’이 한창이다. 반면에 ‘중도’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다. 아서 슐레진저가 2008년 미국 대선에 바랐던...... 진보정치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 참세상 칼럼 | 2007.03.12 (월) 오전 10:45
[기고] 진보논쟁과 2007 대선전략김성구(편집위원장,한신대)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비판으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진보논쟁, 현직 대통령이 개입하는 희귀한 사건으로 발전해서 진보진영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대통령의 논쟁 개입은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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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논쟁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한바탕 흥미꺼리가 아닙니다. 물론 진보 개념을 왜곡시키는 사이비들과의 논쟁에서야 당연히 이겨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진보세력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진보/보수 구도로 한국사회 정치, 이념지형을 재편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사회적 조건에 조응하여 진보운동의 방법과 내용을 풍부히 하고 새롭게 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2. 진보논쟁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향

1) 3가지 쟁점과 대립 구도
현재 진행 중인 진보논쟁 속에는 여러 차원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차원의 쟁점과 논쟁구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진보개념과 한국사회 위기 책임 문제

초기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주로 노무현과 진보적 학자 사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노정권 비판에 대해 노무현이 자신은 ‘유연한 진보’라고 반박하면서 격화되었는데 여러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 민노당, 민중진영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게 무슨 진보냐며 파상적으로 맹공을 퍼부었고 이에 청와대 보좌관들과 노사모도 합세하면서 논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논쟁에는 이 시대 ‘진보’란 무엇이며 신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 규정의 문제와 노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사회 위기와 민중생활 파탄이 빚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노무현의 말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다만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사회위기 진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잘 나가고 있다는 노무현의 항변은 처음부터 먹히기 힘들었고 진보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주로 전개되었습니다.

노무현과 자유주의논객들은 진보란 ‘상대’적인 것으로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통해서라도 사회발전(주로 경제발전)을 이루려 하는 노정권은 진보정권이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세력 역시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이 시대 진보는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평등과 민중복지를 지향할 때 비로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진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와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격하게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노정권은 자유주의적 보수정권이며 잘해야 개혁적 보수 정도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보수세력들은 ‘진보’가 진보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좌파 신자유주의’만큼 해괴한 ‘진보적 보수’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보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논쟁의 주 당사자인 진보적 학자들과 청와대 사이에 전개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민운동까지 포함한 진보진영 전체 / 노무현과 자유주의세력, 기존 보수세력이 대립하는 커다란 양자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논쟁 1라운드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 논쟁은 내용적으로나 기세 상으로 모두 노무현의 완패로 결판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진보적 교수, 민중운동, 시민운동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의 초점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노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필요에 따라 수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간주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주로 표시했는데 이 같은 인식은 1980-9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가 진보/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온 보편적 흐름과 인식에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상층논쟁 과정에서는 진보개념 논쟁은 사실상 결판이 났지만 여전히 대중적, 사회전반적 지형에서는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정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에 의해 조장된 그 동안의 왜곡된 진보/보수 구도로 인해 다수 국민은 여전히 노정권을 ‘진보’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스스로의 이념적 혼란도 있고 또한 정치적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자신들을 ‘진보’로 규정하고자 하며, 수구세력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노정권과 실제의 진보세력을 한 묶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보에 대한 개념 논쟁은 향후 더욱 대중적 지평에서 더욱 확장되어 기존의 왜곡된 지형을 극복하고 올바른 진보/보수 구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대선방침 : 반신자유주의 진보세력 진출인가 반수구 자유주의세력 지지인가

다가온 2007 대선국면에서의 진보진영 대선방침을 둘러싼 대립 지점으로 1라운드에서 주로 조희연/손호철 사이의 논쟁으로 진행되다 2라운드부터 본격화된 쟁점입니다. 조희연은 반수구전선과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주장하고 손호철은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비약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희연교수도 노정권과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반수구와 반한나라당’을 강조함에 따라 ‘자유주의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 사이에 시작된 ‘정치방침’ 논쟁은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민감하고도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논객과 정치세력이 광범하게 참여하면서 진보진영 전체의 핵심적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87년 '비판적 지지‘를 연상하게 하는 논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비판적 지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를 분명히 반대하는 자유주의세력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적으로 거의 동일해진 상황 때문에 진보진영 중 일부 시민운동세력을 뺀다면 다수는 ‘또 열우당 지지냐?’며 후자의 입장에 서는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세력의 독자적인 정치적 진출의 강화’를 주장하는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노당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민노당보다 더욱 분명한 계급적 정치세력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진보진영의 대선방침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인데 보다 광범한 대중적 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진보운동의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 2라운드 이후 부상한 주제로서 이참에 진보운동의 방법과 내용을 새롭고 풍부하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입니다. 논쟁적인 지점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논쟁이라기보다는 논쟁국면에서 부상한 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진보운동 재구성 의제는 진보논쟁을 확장, 지속시키면서 진보진영의 실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세부적 쟁점과 의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당인가 운동인가
진보세력의 정치사회적 진출방식과 관련, 제도권정당을 통한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중시하는 방법론 사이의 논쟁입니다. 최장집은 정당을 중시하였고, 조희연과 손호철은 ‘운동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뉴라이트운동처럼 보수세력이 운동정치를 통해 이념적 지평을 넓혀간 것과 비교하여 진보진영은 매우 미미했다는 것인데, 이를 크게 실천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레프트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과 노동단체 등 민중진영도 조희연-손호철의 주장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정한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정당과 대중적 운동정치의 동시적 강화라는 흐름으로 모아질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중적 운동정치를 강화, 확대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진보진영의 실천적 과제로 남는다 할 것입니다.

둘째, 현 시기 진보진영의 핵심투쟁 방향
현 단계 진보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이 ‘신자유주의 반대’와 ‘대안 사회’에 있다고 할 때, 진보진영의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과 방향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사안이 되고 있는 FTA 반대투쟁의 비중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FTA 문제가 진보진영 핵심투쟁이며 그를 통해 전선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FTA 올인론은 위험하며 개발주의에 대한 대항 등 다른 의제를 중심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 시기 무엇을 중심으로 투쟁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진보운동 진영에서는 본래부터 있어왔던 항상적 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논쟁이 격화되면서 보다 광범한 논객과 세력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문제로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FTA 올인론’이나 ‘개발주의 대항론’ 등 진보진영의 고민이 표현되는 이전에는 없던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주로 일부 활동가나 사회단체들만 고민하던 문제가 진보논쟁을 통해 일정하게 사회적인 의제 차원으로 상승된 것입니다. 진보운동의 투쟁방향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주체가 고민하고 논의해 나간다면 새로운 수준에서 진보운동의 정체성과 방향 정립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보다 광범한 논의주체로 확장된 상황에서 향후 진보논쟁의 지속적인 중심축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진보운동의 방법론과 내용의 재구성 논의
진보논쟁 과정에서 핵심투쟁방향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진보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운동의 방법론상의 진전과 변화에 대한 논의로 집값문제, 사교육비 등 ‘생활적 요구를 강화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선전홍보, 대중교육의 개선’ 등 에 이르기까지 진보운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이전부터 일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실천적 변화나 진전을 낳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진보논쟁 속에서 훨씬 큰 규모로 그리고 더욱 절실한 형태로 의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운동의 재구성’ ‘진보운동의 재활성화’로 표현되는 의제 자체가 그 같은 의미와 양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재구성과 재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일부에서는 ‘우경화’와 ‘타협주의’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경계하고 구체적 논의들을 전개시켜 나간다면 현 단계 진보운동의 정체성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에 있는 조건에서 ‘운동의 재활성화’에 실제적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논쟁의 동력과 성격

애초에 학자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논쟁도 사실 내용적으로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야 한 참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들 간에 이례적인 지상논쟁이 벌어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논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회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적 특수성만으로 순식간에 번져간 진보논쟁의 폭발성과 지속성의 동력을 다 설명할 수 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폭발의 계기였을 뿐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동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07년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진보논쟁에는 2007 대선에서 진보진영과 여타의 제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여러 세력들의 실제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장집-조희연-손호철 간에 벌어졌던 논쟁의 실제적인 핵심 지점도 결국은 대선국면에서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노무현의 반발은 진보진영과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표상되는 자유주의세력을 또 다시 밀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논쟁은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되는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 이번 논쟁은 한국사회 제 계급과 사회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일종의 계급정체성 논쟁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이념 구도로 재편될 때까지 진행될 논쟁입니다. 특히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전개되는 새로운 구별정립의 과정입니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 당시 하나의 전선에 결합되었던 자유주의, 민중세력은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정치적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90년대 이후 자유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부터는 대립적인 입장에 놓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이념적, 정치적 차원에서 두 세력은 그 동안 명확하게 구별정립하지 못해왔고 차이와 대립을 축적해 왔을 뿐입니다. 이번 논쟁은 이처럼 그 동안 잠재되어 왔던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진영의 계급적 정체성을 둘러싼 대립이 가시적으로 폭발한 것이며 이 논쟁을 통해 비로소 한국사회에서 민중지향성을 지닌 진보진영과 신자유주의에 친화력을 키워 온 자유주의 세력이 서로 구별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이 정치, 사회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보논쟁은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과 진보진영이 그 동안 정치적으로 대립되면서도 일반 국민과 사회적 지평에서는 한 묶음으로 인식되어 온 괴리를 깨뜨릴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논쟁을 키우는 또 하나의 동력은 진보진영 스스로의 실천적 과제 및 문제의식에 기초합니다. 진보진영은 아쉽게도 90년대 이후의 정치,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에 조응하는 실천적 변화와 힘을 제대로 구성해오지 못해 왔습니다. ‘관성화된 운동방식’ ‘퇴물 이미지’ 등은 수구세력과 자본, 신자유주의정권의 공격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진보운동의 주체적 한계에도 기인합니다. 진보진영의 실천적 무능과 낙후성은 이제 진보진영의 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누적된 문제의식이 진보논쟁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논쟁 속에서 진보진영 재활성화를 위한 스스로의 문제의식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 진보논쟁을 상승시켜 나가는 실천적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조건과 동력에 기초하여 진보논쟁은 최소한 대선국면 시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나아가 진보진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세력과 명확히 구별되고, 새로운 실천적 전망들을 일정하게 구축해 나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한 지속되어야 할 논쟁입니다.

3) 의의와 대응방향

(1) 진정한 진보/보수 구도로의 재편
진보논쟁은 우선 자유주의적 보수세력과의 구별정립을 통한 진보진영의 정체성 확립과 정치적 비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논의입니다. 논쟁 과정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뭐 그 동안 왜곡된 공격으로 추락된 이미지와 상처를 생각해 보면 더 당할 것도 없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진보진영 스스로가 새로운 이념적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부상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논쟁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스스로를 ‘진보’로 자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그 동안의 왜곡된 구도를 깨고 진정한 진보/보수 구도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2007 대선국면에서 진보세력의 정치적 비약은 이를 통해 가능하며 구도 재편을 위해 최대한 힘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노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정권만이 아니라 노사모나 소위 ‘변절386’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보’는커녕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 노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보수인 5가지 이유(00블로그에서 요약)
1.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 기조
2.. 양극화 조장
3.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마저 억누르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까지 자행
4. 동북아를 끔찍한 전쟁터로 몰아넣을 전략적 유연성 추진 과정의 일부가 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성과라고 치장
5. 복지 예산 증가? -> 예산 항목의 재구성에 의한 부풀리기가 대부분이었고 이마저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양극화는 복지 예산 소폭 증가를 무색하게 했다.
6. 개혁입법 포기, 누더기 : 국가보안법 개폐, 언론 개혁, 사학법.........등


(2) 진보운동의 실천적 상승

진보논쟁를 통해 진보운동의 재구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진보운동의 실천적, 내용적 진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의미를 최대한 상승시켜 나가야 합니다. 뉴라이트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대중정치운동 전개, 투쟁의제와 내용의 풍부화, 실제화 그리고 집회, 선전홍보, 대중교육의 방법론 개척 등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진영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 ‘신자유주의 반대’ 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안사회’의 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안사회는 진보논쟁의 궁극적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모색과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 안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상과 이행과정에 대한 논의와 내용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입니다.


(3) 진보논쟁, 대중이 논의의 주체로 나서야
지금까지는 진보논쟁이 주로 지식인, 정치인, 논객 중심의 논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국사회의 왜곡된 정치, 이념 지형이 변화되기 위해선 다수의 사람들이 나서야 하고 대중이 중심이 되는 논쟁 지형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힘있고도 새로운 구도 형성이 가능하고, 실천적 상승도 가능합니다.
* 음 어떻게 참여하지? - 진보논쟁 참여하고 불러일으키기
- 주요 논쟁 읽어보기
- 각 각의 쟁점에 대해 자기생각 말하기
- 노조나 대중조직에서 다양한 토론회, 좌담 등등 개최하기
- 회보, 신문 등 매체 활용하기
-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 인터넷 논객으로 활약하기
- 블로그달기
- 하여튼 이것저것 해보기


* 진보논쟁 말. 말. 말.
"유럽 좌파가 신자유주의 인정? 무식하거나 거짓말" "진보는 언제나 유연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는 진보였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행로는 보수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민주적 보수주의자라고 밝히는 게 그 자체로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홍성태)

“진보도 유연해야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라고 자처한다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친일파인)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인식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간의 인식 차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노회찬)

“노무현 정권은 초기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그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자신은 유연하고 남들은 교조라고 하는 생각도 이에 포함된다”(김민웅)

"강둑을 터뜨리고는 범람한 물을 퍼낼 바가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2030년까지는 양수기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그런 중도, 그런 실용, 대통령의 언어로 '유연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깥의 보수 언론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더 '교조적인 시장론자'들이 잔뜩 포진해 있었다는 걸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정태인)

"노 대통령과 학계 사이에서 오간 말들은 진보진영 내의 논쟁이 아니라 진보진영과 신자유주의 세력 간의 논쟁일 따름" "우리 사회에선 진보라는 개념이 좋은 개념으로 여겨져서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떳떳하게 보수라고 말하지 않고 진보라고 주장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손호철).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하여 민중적이고 서민적인 이익과 열정을 간직하고 실현하려는 세력이 진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정부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머문다면, 보통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와 접맥된 민주주의는 반(反)정치, 반(反)권력, 반(反)정당을 민주주의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로 선언되게 했다”(최장집)

"보수는 논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권력과 자본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쟁을 잘 안 한다. 진보는 대중노선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한다. 논쟁이 있다는 것은 진보가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4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는 포함해야 진보다. 우선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제할 수 있어야 진보다.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폐해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경제적 측면에서 진보적 가치가 있다. 또 정치적 측면에선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개혁론자이지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 관점으로 정치를 봐야 진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득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하나 더 있다. 분단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한국적 진보의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4가지 중 상당 정도를 담고 있는 이론이나 실천과제를 지니고 있어야 진보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이 진보? 박근혜가 중도? 뭐가 진보인지 모르는 가운데 초보적 이슈파이팅만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진보논쟁이 초입 단계라는 것을 반증한다."(정대화)

“진보이론가를 자처하면서 한나라당 집권을 용인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미래구상’처럼 진보진영이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 또는 어떻게든 재편되어 나타날 자유주의 정파를 다시 지지해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가? 현 정세에서 이런 주장은 한나라당 집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뻔뻔스런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민생파탄으로 대중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실정의 책임을 덮어두고 다시 한 번 표를 주자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다. 오히려 진보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높여줄 뿐이다. 그것이 보수수구 한나라당 집권보다는 낫다는 주장도 진보진영에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이 왜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는지를 진보진영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래 그 정책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진보진영(비판적 지지를 표방한 우파와 중간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고, 대중들에게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와 한통속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김성구)

“민주-반민주를 폐기처분하라 :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적 ‘터닝 포인트’가 된 87년 이후 그 이전의 군사정부에 저항했던 민주인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의 자기 길을 찾아 분화의 과정에 접어들기 시작 한다. 특히 정치권에 입문한 인사들에 있어 그때의 ‘경력’은 하나의 ‘화려한 훈장’이자 ‘진보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그 연장선상에 바로 지금의 ‘노무현 정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 급격히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수많은 변절이 일어났고 인식과 비인식과는 상관없이 세월의 변화만큼이나 급격한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변절에 대하여, 그리고 보수화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려하지 않으려 한다. 노무현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진보 개념의 엄청난 왜곡과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진보논쟁 좌파스크랩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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