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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교육문제를 가진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  ‘민중학부모회(가칭)’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며

김태정 ㅣ 민중학부모회 추진위 집행위원장

방송뉴스와 신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이다. 해마다 봄이면 대학생 등록금문제가 다뤄지고, 입시철이면 수능관련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사학법재개정, 교복문제, 3불정책까지 그야말로 교육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그 만큼 한국사회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교육문제가 위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97년 이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사회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임금인상투쟁을 해서 임금을 조금 올려도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뿐인가? 그도 모자라 자본과 지배세력은 귀족노동자, 정규직노동자 이기주의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을 시장화 사유화하여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고, 등골까지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자녀의 성적이 좌우되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을 해도 졸업 후 취직이 안되면 등록금융자 빛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것인가?  

한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상 부르조아 지배체제의 확대와 지배방식의 세련화에 불과하다. 물론 여전히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자기요구에 대한 국가권력의 기본적인 화답방식은 ‘폭력’이다. 이는 2004년 농민투쟁에서 경찰이 농민을 살해한 것, 그리고 2005년 건설노동자투쟁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극명히 드러났다. 한편 국가권력은 폭력이라는 강제와 함께 ‘동의’(회유)라는 무기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시민운동을 파트너 삼는 것이며, 교육부문에서 이는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정책을 수용하는 시민단체의 등장과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국가권력과 조 중 동 등 부르조아언론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옹호하는 학부모단체들까지 가세하는 형국인 것이다.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금융피해자들의 경우 그 빛의 대부분이 가족의 병원비, 학비, 생계비로 씌였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민중들을 마치 마른걸레 쥐어짜듯 착취의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녀의 교육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른바 노동운동 민중운동 활동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종종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내 자식’ 문제로만 협소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적극옹호하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담론에 갇혀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묵인하는 학부모단체들로 인해 교육문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 민중 스스로 교육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17일 교원평가제,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이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되었다. 선언에 참가한 학부모의 수는 1385명이었으며, 이는 선언운동이 매우 짧은기간동안 진행되었음에도 그만큼 노동자 민중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절실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선언은 당시 정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선언에서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의 반교육성을 지적하고, 전교조 등 교육 주체들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밝혀, 당시 교원평가 도입을 참성 혹은 묵인하는 대다수의 학부모단체들과 결을 달리하였다. 한편 선언에서는 2008년 대입제도 전면 개선, 교육재정 확보, 학생인권법 법제화, 한미FTA 및 교육 개방 중단을 촉구하여 교육문제 전반의 쟁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천명하였다.

선언을 주도한 학부모선언자모임은 올해 후속사업을 논의하면서 (가칭) 민중학부모회 건설을 논의 하였으며, 2월 28일 워크샵 및 추진위원회 건설 회의를 진행하였다. 민중학부모회 추진위원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교육문제 현안쟁점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6월말 준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결성이후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제 교육운동진영과 함께 민중적 교육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성명서, 소식지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맞서 교육운동진영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교육소비자로 인식하는 협소한 이해, 노동자임에도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는 “내 자식만이라도 잘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중적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육문제를 가진자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마름노릇을 하는 사이비교육시민단체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 노동자 민중의 스스로 교육문제에 개입하여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자! 그 길에 교육노동자들과 노동자민중학부모들이 하나되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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