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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포토스토리_불법징계 저지투쟁의 현장

2007.04.11 16:33

진보교육 조회 수:1086

불법징계 저지투쟁의 현장
“89년에도 이렇게 모욕적이진 않았다.”

13시간동안 19명의 인권을 짓밟은 교육청
* 화장실도 따라다니고, 1인당 2명이 붙어다니는 감시
* 진술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거짓말을 하다.
* 4개 방에 징계위원 명패를 세팅해놓고, 방을 바꾸며 징계 강행
* 환자를 안에 두고 119 차를 가로막는 전경들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15시간 반의 감금 상태
* 건넌방에 두고 “불참” 결정하는 날치기 징계
* 한 여선생님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한 출혈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해...”
* 교육청 관계자는 보이지도 않고, 남부교육장은 “면담 못한다.”
*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여선생님, “결성 때도 이렇게 심하게 모욕적이지는 않았다.”



노무현, 노태우 ‘같기도’?!

송재혁 l 문창중


“입 닥쳐! 끌어 내!”
전두환 때 이렇게 했습니다. 노태우 때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 못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자치를 말하지만, 한 껍질 벗기면 군사독재나 하는 짓이 다른 게 없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그러나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이게 참여정부입니다.

차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잔인한 입시교육, 비인간 교육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 교원평가가 아니라 바로 학교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교사들에게 권력을 주기는커녕, 임기 내내 교사들을 적으로 몰았습니다. 전교조를 지지하고 활용하기는커녕 전교조를 저주하고 내쳤습니다. 모든 교육 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교사들을 욕하고, 때리고, 저주했습니다. 이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력해진 교사들, 폐허가 된 학교 위에 저들은 공장을 세우려 합니다. 시장논리로 설계한 공장, 저비용 고효율의 인적자원 생산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소위 교육로드맵입니다.

저 경찰들을 보십시오, 참여정부도 경찰력 없이는 유지가 안 되나 봅니다. 작년 10월 20일 교육과정 공청회, 완전히 5공 때 같았습니다. 회의장을 경찰 병력으로 완전히 포위해 두었더군요. 그걸 항의하던 교사들, 20여명을 강제 연행하더니, 세 분을 구속하고는 징역 7~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왜? 전교조를 무력화시켜야 하니까요. 전교조를 넘어서지 않고는 그들이 꿈꾸는 신자유주의 교육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나요? 평택을 군대 동원해 몰수해서 미군에게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넘겨준답니다. 한미 FTA 하는데 전교조가 걸림돌이지요. 그래서 전교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징계입니다. 한심한 한겨레,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군요. “연가투쟁 교사, 대부분 경징계.” 그래서, 경징계라 아쉽다는 겁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연가 내고 집회했는데 1인당 550여만원을 때리고 교육자의 명예에 오물을 끼얹는 겁니까? 견책, 감봉이 경징계라고요? 말이 경징계이지, 이게 어디 경징계입니까? 중징계지요? 저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 참교육 교사들은 듣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징계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 ‘혐오’자입니다. 우리는 억압과 굴종이 아니라 평등한 대화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배자과 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 좀 해보려고 우리는 연가투쟁한 겁니다.

지난 25일, 저, 개 끌려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6하원칙에 따라 연가투쟁의 목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따다닥, 의사봉 두드리고 종료 선언하더니 징계위원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할 말 남았다 그랬더니, 조합원 출신이라는 인사담당 장학사가 나가랍니다. 못나가겠다고 했더니, 끌어내! 개처럼 끌려나오다가 TV카메라 기자가 들이닥치니까 겁은 많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를 놓아버리더군요. 정신차리고 보니 전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제자가 교육청 밖으로 달려 나옵니다. 저를 붙들고 울먹이더군요. “중대장님 허락 받고 나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일개 의경 전투경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죄송하답니다. 이번 징계에 가담한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청 관료들,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이던가요? 일개 전투 경찰보다 못한 저들이 교육자입니까? 교육을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 날, 징계 심사 1번이 제 은사님이셨습니다. 저는 2번. 그래서 그 날 오전에 선생님과 제가 손잡고 교육청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에는 전투경찰 제자 만났습니다. 99년 분회재창립 대회 할 때 학교장은 고발장을 쓰고 있었지만, 이 제자는 창립식장 방송 시설 설치해 준 학생입니다. 신림중학교 3대가 추운 날 길바닥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다! 3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분노해야 할 정도로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각오했습니다. “스승, 제자 똘똘 뭉쳐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기피신청, 거부! 증인 신청, 거부! 진술 청취, 거부! 밤 늦었다 내일 하자, 거부! 오줌 마렵다 화장실 좀 가자, 거부! 나 쓰러졌다, 병원 좀 가자, 거부!

남부지회 한 동지는 징계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89년에도 징계위 할 때 지킬 것은 지켰지 이렇게 야만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저는 징계위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에도 경찰은 내 말을 가로막지 않고 경청했다. 교육청 놈들은 경찰보다 못하다”

저들은 조급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혹시 석궁이라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떨고 있겠지요. 우리는 석궁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장 진화한 인간 존재 형태, organized person, 조직화된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교육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조직으로 단결하여 싸워왔고 앞으로 싸울 겁니다.

징계의 와중에 교육부는 500개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학교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단체협약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작년의 대규모 성과급 반납투쟁 때문에 주춤하던 저들은 이번 징계 국면에서 성과급도 다시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징계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두고는 주먹을 날리고 있는 셈이지요.

저들도 머리 좀 씁니다. 정부는 종래에 투쟁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더니 이번에는 투쟁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을 징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판단이겠지요, 그래서 동지들, 투쟁 의지 꺾이셨습니까? 앞으로는 연가투쟁 안 나가실 건가요? 교원평가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정부의 판단이 오판이라는 것을 저들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전교조는 밟을수록 강해져왔습니다. 합법 연가에 대한 불법 징계를 우리는·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분쇄하고 더 강해진 전교조로 힘차게 나아갈 겁니다.

2007년 1월 남부교육청앞 집회 투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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