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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전교조-교원평가 이데올로기 공세 : 분석과 극복방안

2006년 교원평가중심으로 여론지형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정세분석팀



정년단축이 대두될 때 저들은 늙고 무능한 교사 1명을 집으로 보내고, 젊고 참신한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거짓 이데올로기를 펼쳤다. 사전 작업으로 촌지/체벌 교사 등 교사일반에 대한 적대적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도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당시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정년단축논쟁에 대하여 헛갈려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법정정원 확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반기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에서 터져 나올 공세도 뻔하다.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헛갈려 하며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인가? 정답은 당당한 공격이다. 공세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반기 여론의 흐름을 간력하게 살펴보고 하반기 예정된 여론지형을 분석/예측하여 진보진영 주도의 교육담론을 만들어 나가자.


1. 2006년 상반기 교육부문 여론 지형 분석

󰋻 3월 “교원평가 무늬만 하지마라”
교원평가 시범학교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았다는 통계로 교원평가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보수언론에서는 무늬만 교원평가라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인사와 보수에 연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4월 “전교조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는......”
전교조 선거 국면에서 교원평가 향방에 관한 관심이 조합원 내에서 고조되었다. 결과는 장혜옥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교원평가 저지의 주체 동력이 확인되었다. 일부 언론은 강경파란 딱지를 붙이며 애써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였다.

󰋻 5월 “방과후학교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 입시가 관건인데”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비했다. 사교육 시장의 경쟁구도에 공교육을 포함시켜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언론은 실효성문제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반노전선을 분명히 하였으며, 전교조는 학교를 학원화하고 입시중심 보충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 저지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방과후활동의 대안적 상을 제시하였다.
2008년 입시안 관련해서 정부는 내신반영률이 높아졌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으나 실질반영률은 별 상관이 없어 대학의 협조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하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 교육관련 기사로는 모처럼 일제히 보도하였으며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액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확산되면서 교육주체간 갈등이 회자되었다. 교권문제로 쟁점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었으나 일부 토론회 등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성과도 있었다.

󰋻 6월 “제2의 초심론 등장, 전교조는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의 걸림돌”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의는 몇 달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조용했다. 오히려 정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논의확산에 주저하는 태도였다. 이는 교원평가에 민감하게 반대해온 교사들의 저항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월드컵에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외고 지역제한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며 정부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띄우려다 반노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단군이래 최대 규모 급식사고 발생으로 직영급식 필요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문제에 대한 장관의 공격성 멘트가 보도되었으나 교사집단은 큰 반향을 보이지 않은 상태다. 연금문제는 하반기 주요한 전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친정부 자유주의 진영의 전교조 공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교조출신 친정부인사들의 공격과 한겨레신문 사설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걸림돌인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에 보수언론이 함께 가세하면서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의 전교조 죽이기 합동 작전 실시되었다. 초심론 대두는 자유주의 세력의 현실 적응력과 자체 능력이 바닥이 드러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강한 주체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지 않고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판단속에서 전교조를 뭉개고 그 위에서 의사민주대연합의 꽃을 피우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다. 하지만 조화는 향기는 없다.  

󰋻 7월 “성과급, 인간에 대한 싸가지 없음” “한미 FTA, 유보해라”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교사집단에서는 정부의 강행에 불만이 고조. 보수언론의 교사에 대한 타격이 철밥통론을 무기로 진행되었고, 일부여론은 교사일반에 대한 불신과 질시가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교육부문은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정부 강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미 FTA 여론조사결과 초기에는 찬성이 많았으나 KBS스페셜, MBC PD수첩이 반영된 후 여론은 급변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내부분란과 지식인, 영화인, 농민의 투쟁도 한몫을 했다. KBS 여론조사에서 90%가 유보해야 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처럼 대중의 여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임을 확인했다.


2. 2006년 하반기 여론 지형 예측

󰊱 주체별
① 정부/교육부/교육청
(1) 성과급/교원평가를 중심으로 여론작업
󰋻 신문/방송사에 저질교사/엽기교사 사건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여 반교사문화 형성
예시 “학부모에게 성희롱한 교사 성과급 지급요구”
󰋻 교사 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통계조작 발표
예시 “OECD국가 내에서도 교사 연봉 최상급”
󰋻 평생임금과 연금을 통합한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변호사, 의사 다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조작 발표
예시 “교사 임금 타 직종비교 최고 높음”

(2) 보도자료 자체 조사 발표
󰋻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태조사 발표
예시 “시범학교 결과 학부모, 학생들은 교원평가에 만족, 법제화 과제 남겨”
󰋻 하반기 교원평가 계획 발표 시범학교 확대와 일반화, 법제화 계획을 동시에 발표
예시 “학부모 만족도 높았음, 일반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안내”
󰋻 동시에, 교원사기진작,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발표
예시 “수업시수 경감 계획, 행정직 충원, 직무/자율연수 비용 지원”
󰋻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
예시 “2020년 이전에 교사 남아돈다.”

② 연구소, 관변학회
(1) 교육개발원
󰋻 2006년 2월 시범운영 결과 평가분석 및 일반화 모델 개발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
예시) “교원평가, 학교를 혁신할 새로운 길”

(2) 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개발원과 함께 이론적 근거 등을 제시할 것이며, 현재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음.

(3) 기업연구소
󰋻 생산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 구성,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 발표
예시 “교원평가 실시 국가, 기업만족도 높아”

(4) 관변학회
󰋻 마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조작
예시 “세상에 (근무)평가를 안 받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안 받으려 한다.”

③ 정당
󰋻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철학적 이념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중시여기는 기본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 교원평가 지지율이 높은 것을 활용한 치고나가기 전술 감행 가능성 상존
󰋻 국회 등에서 먼저 여론전을 펼침으로서 교원평가의 법제화를 자신의 성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전교조 투쟁에 대하여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여론을 등에 업을 만한 기회를 가질 것임
예시 “교원평가 거부하는 전교조는 국민의 절대적 여론에 응하라.”
작년 예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조직이기주의”(열린우리당)
“어떤 조직이든 경쟁에 기반한 평가가 있을 때 발전”(열린우리당)
"교원평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열린우리당)
“연가 투쟁하는 교사 퇴출시키겠다.”(한나라당)
“교원평가제 거부는 반교육의 상징”(한나라당)

④ 언론과 미디어
󰋻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격화될 것
예시 “자기 이익을 위해 격한 투쟁, 아이들은 나몰라라” “초심 잃은 전교조, 극한 투쟁으로 동심 멍들게 해”
작년예시
“전교조 폭력과 협박도 참교육인가”(동아일보, 11.17)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라”(중앙일보 11. 8)
“교육부도 잘못 많지만 교총·전교조도 책임 커”(한겨레 11. 9)
“평가거부는 밥그릇 지키기”(조선일보, 11. 10),
“교원평가 경쟁력 높이자는 것”(중앙일보 11.28)
“전교조 강온 갈등 확산”(서울신문 11. 28)
“전교조 가치의 중심에서 학생이 사라지는가”(한겨레 11. 29)

◉ 엽기적 기사 교사일반에 대한 추문성 공격
작년예시
“울산 초등교사가 학부모 성추행, 촌지적다 돌려보내기도”
“연인관계 제자 결별선언에 교사가 성폭행, 동영상 촬영”
“성추행 직위해제 교사 학교서 흉기, 난동”
“담임교사 1학년 초등학생 뺨때려”

󰋻 한겨레는 교원평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를 요구하며 반노동자성을 드러낼 것
예시 ‘강성집행부 들어선 전교조 위기 자초’

⑤ 인터넷
󰋻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 뉴스부분의 10개 내외 뉴스기사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포털측은 신문 제목까지 바꾸면서 마우스 클릭을 유도한다. 따라서 선정적 헤드라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 부메랑 활동 - 인터넷 댓글속에서 진행되는 타부문 밥그릇 부수기 작업 지속
예시 ‘철밥통 교사집단, 무능교사에게는 임금삭감을, 학생들에게는 시험보라하면서 자기들은 평가를 안받으려한다.’
  

󰊲 주제별 교원평가 찬성 담론
① 기성세대의 불쾌한 추억이 상승효과
70년대 ‘폭력, 차별. 촌지’의 불쾌한 추억 + 80년대 민주화 경험 + 90년대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
열우당 지지층 중심으로 교원평가가 마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것으로 오인
- “무능 저질 선생들 퇴출시켜라” “ 선생들도 평가 받아야 한다.”

② 교사 철밥통 때리기
OECD국가중에서 최상위의 고임금
출입국사무소조사해보면 해외여행이라던지 자녀영어유학연수
아마두 최상위권
방학중에도 펑펑놀지 그기다 그많은 봉급
거기다 아이들 볼모만들어 촌지,선물수수
마지막으로 학교예산삥땅 ,급식비리,공사비리 수학여행비리
교재채택비리등등등 전지구상에서 이보다 좋은 철밥통이 어디있냐?
교원평가다음엔 방학때 월급주지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세금 많이 내도 저들이 뿜빠이 하고나면
아이들한테가는 혜택은 전혀없어요
월급과 연금도 깍아야 겠지요
그래야 저들이 주장하는 교원확충도 할것아닙니까?
(네이버 토론장 2005. 11. 9)

③ 무능/부적격 교사 퇴출
“더이상 교사들의 되지도 않는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평가받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교사도 같이 경쟁이라는 기본틀안에서 평가받게 하고 거기서 뒤쳐지는 교사들은 따라오게 만들고 부자격자는 퇴출을 시켜서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조선 기사댓글 2005. 08. 08)

④ 교원평가는 합리적
“저는 교원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건 교원들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평가를 제도화하고 합리화화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청과 교장이 근평이라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반론은 교육청과 교장과 교감과 동료교사와 아이들과 학부모와 지역인사 등으로 주체를 다양화해 '누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평이 아니라 학습참관, 아이들의 평가, 지역여론, 학운위 의견 등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를 공중분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네이버블로그에서)

⑤ 초심을 잃어버린 전교조 이익집단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이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사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속성이 드러났고, 초기 전교조 활동이 보여 준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가는 데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전교조의 정체성 상실로 창립 주역이었던 자신의 ‘초심’이 상실되어가는 체험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로 친화성을 보일 것 같았던 전교조의 교육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관이 대립하고, 그 대결의 연장선에서 김 전 비서관과 전교조가 맞부딪치고 있다. (중략) 노동조합으로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익숙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보살핌을 소홀히 해 설립 이념이 희석되고 있지 않은지, 전교조 활동이 교사들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이나 제도투쟁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동아일보)

󰊳 시기별 여론 추이
① 8월 - 성과급 반납투쟁 시기
배부른 전교조 교사라는 타이틀로 철밥통론을 대두될 것이다. 또한 8월말에는 교원평가 2차 시범학교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보수언론에서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추진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교육부는 교사들의 항의에 국민여론의 높은 찬성률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조금씩 ‘교원성과급 다시 생각해보기’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급 일반은 문제 있다’까지 논의가 발전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의 영역’에서 성과급이 교육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저변에 꿈틀거리고 있다. ‘경쟁과 성과급’의 일반적 성격도 의제 제시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  

② 9월 - 담론투쟁 시기
교원평가담론이 조금씩 수면위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국제/학자/노동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미국/영국 등의 교육환경이 조악하며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현지 교육자와 우리나라 교수들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사이에서 노동자 평가 통제기제의 반인간주의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심지어 학교에서 교원평가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대두될 것이다. 전제조건은 전교조가 공세적으로 주도적으로 담론투쟁에 나설 때이다.  

③ 10월 - 총력투쟁 시기
전교조가 총력투쟁을 발표하면서 보수언론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조합원총투표와 득표율이 발표되면서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이익집단이라며 공세적으로 표적성 기사가 등장할 것이다. 늘 있었던 연가투쟁에 대한 항의도 있지만 도대체 교원평가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호기심도 자극되면서 논의를 전교조가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것이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교육부의 무능함도 동시에 제기될 것이다.

④ 11․12월 - 투쟁확산기
9월, 10월 여론의 향배에 따라 2006년 종반기 담론이 진행될 것이다. 종반기 담론의 관건은 교원평가에 대하여 전교조가 얼마나 거세게 치고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당당하게 교원평가의 반교육성과 비실효성이 제기하면 여론의 반향이 변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9월 심포지엄의 결과에 따라 언론사의 해외사례가 제대로 보도되고, 전교조 위원장단이 참가하는 메이저급 방송사토론프로그램에서 조목조목 우리의 내용을 전달되면 적어도 예년 수준의 여론지형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수세적으로 대응으로 일관하다 교원평가의 반교육성과 반노동자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후과가 80%에 육박하는 교원평가 찬성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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