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집1. 전교조-교원평가 이데올로기 공세 : 분석과 극복방안

‘전교조 때리기’ 여론공세의 성격과 본질                


정세분석팀



“아프다. 억울하다” - 김진경 발언 이후 전교조는 ‘동네 북’이 되고 있다. 보수언론은 신바람이 났고, 이러 저러한 자유주의 세력도 분위기 타고 거든다. 예전에 보수언론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일삼을 때만 해도 속절없이 당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아프다. 아픔을 넘어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치민다. 아마도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 ‘두려움’과 ‘억울함’이리라.(군부독재 시절 민중을 옥죈 정서가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노동자, 민중을 메이게 하는 것은 억울함이 아닐까?)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흐름을 그냥 두어서는 주체의 동요로 이어지고, 간악한 지배전략에 유린된다. 그렇지만 감정을 걷고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이렇게 비정상적 때리기 공세가 진행되는 것은 그 만큼 전교조가 지배세력에게 위협적 존재로 상징화된 상황과 노정권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현 시기 ‘전교조 때리기’ 여론 공세의 성격과 조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극복방향을 모색해보자.


1. 공세의 양상과 효과

󰊱 파상 공세
󰋻 여론 매체에 있어 : 온갖 제도언론이 동원, 사설, 칼럼, 기사 등 각 종 형태. 가끔씩 ‘김진경 발언’이나 ‘부산통일위 사건’ 등 폭탄을 터뜨리고, 폭탄 사이는 다양한 형태로 비난여론을 부추긴다.
󰋻 내용적으로 : 정체성에서 전술 형태에 이르기까지 시비, 비난.
󰋻 세력분포에서 : 조중동 등 기존의 수구보수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 가세. -> 김진경 사건 이후 분위기를 타면서 보수단체와 자유주의 세력의 가세 확산. -> 공세의 효과인 동시에 공세를 강화시키는 조건.

󰊲 폭력적 왜곡 비난
󰋻 ‘깔때기’, ‘아님 말고’ 공세 : 전교조와 상관없는 문제도 전교조 비난으로 귀결. 심지어 촌지, 체벌 등 전교조와 정반대의 사안조차 전교조 때리기에 활용.
󰋻 폭력적 방식과 형태 : 비논리, 비약, 왜곡, 침소봉대 등의 내용적 폭력과 욕설 수준의 언어적 폭력 병행.(약자에 대한 이 같은 폭력성, 잔인성은 한국사회 기득권과 보수세력의 특징 중 하나.)
󰋻 적반하장 : 진정한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세력, 참교육의 초심을 저버린 변절 세력이 거꾸로 비난.
󰋻 이 같은 폭력적 비난 공세는 무차별적 다중에게도 전이. 무차별적 다중의 폭력성은 신자유주의 경쟁심화가 몰고 온 사회적 조건의 반영이기도 함.

󰊳 비호감 이미지 전략
󰋻 어떤 사안을 다룰 때 교묘히 비호감 이미지화하는 것은 기본.
󰋻 ‘아이들 살리기’사업 같은 것은 무시하며, 비난 소재는 과잉확대.
󰋻 전교조비난 행위 자체가 여론 소재화(학사모, 자유교조, 김진경 등)
󰋻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전교조 이미지를 공격하는 전문 알바 활동

󰊴 비난 공세의 효과
󰋻 쟁점 이동과 책임의 전가 :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심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 한국교육의 실제적 문제들에서 평준화해체 공세 등으로 쟁점을 이동시키고 교육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정권과 기득권에서 교사와 전교조로 이동
󰋻 전교조 이미지 추락 : 2003-4년까지만 해도 전교조에 대한 60% 이상이었던 긍정적 이미지는 최근 김진경 사건 이후 정반대로 변화. 이는 그 동안의 조중동과 보수세력 공격이 누적된 것 + 자유주의세력의 공격이 가세한 현 시기 공세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또한 전사회적으로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공세가 누적된 것도 배경.
󰋻 주체의 동요 : 공세의 강화, 이미지 추락으로 전교조 주변과 바닥으로부터 위축감이 확산되고 주체의 동요로 연결될 소지가 확대됨. 우파의 경우 이를 투쟁 회피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 있으며 이럴 경우 향후 대중투쟁 강화에 상당한 타격.
󰋻 구조조정 공세의 강화로 연결 :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압력 확대로 연결.


2. 왜 때리는가 : 전교조는 구조조정반대, 반신자유주의의 대중적 저항지점 - 신자유주의 지배블럭의 연합공세

󰊱 수구세력과 보수언론 : 이념적, 구조적 비난 공세
󰋻 제압해야 할 진보적 민중운동의 상징으로 ‘순치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주요한 대중운동 진영’으로 인식. 특히 이데올로기 전선과 관련 중시.(전교조를 때려야 진보세력의 확산을 막는다.)
󰋻 따라서 기본적, 지속적으로 비난 공세를 조직해 왔으며,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김진경 사건 이후의 정치적 조건과 계기 속에서 공세를 증폭, 확장시켜 나가려 함.

󰊲 노정권 : 정책적 이유 +세력구도재편
󰋻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특히 공공부문재편의 주요한 장애로 인식 : ‘개혁의 걸림돌’
󰋻 대선 전략의 일환 :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보여졌듯이 노정권은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는 무조건 백전백패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구도, 세력구도로의 재편을 추진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력재편에서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공격과 견인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즉, 순치시켜서 붙이거나, 말 안듣는 부분은 정치적 격파 대상, 죽이기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전교조 죽이기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특히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현재로서 가장 강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세력구도는 물론이고, 기만적 개혁조치들로 표를 모으려는 정치적 정지 작업에도 큰 방해가 된다.
󰋻 성과급, 교원평가 등 당면 교원구조조정 공세 강화를 위한 정지작업

󰊳 일부 자유주의 세력 : 정서적 비호감, 정치적 이해
󰋻 신자유주의와의 비타협성에 대한 ‘비호감’ : 권력, 신자유주의와에 대한 자신들의 타협성에 대한 합리화의 일환
󰋻 새로운 권력재편에 대한 지분 확보 및 전교조 내부 정치 개입 : 전교조운동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일부 자유주의 세력의 경우 전교조에 대한 영양가(?)있는 공세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전교조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전교조 자체를 순치시키고자 할 것임. 김진경-한겨레 사건은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직접적 개입을 자제했던 주변의 자유주의세력이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 같은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행보에 전교조 내 일부 타협주의 세력도 일정하게 동조, 결합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

전교조는 집행부와 대중이 결합하여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운동 단위임. 노동운동과 공공부문은 거의 구조조정에 이미 밀려난 상황이며, 농민부문도 마찬가지. 학생운동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 따라서 전교조 때리기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질서재편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집중적 공세로 진행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을 이루는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 모두 동일한 정치적 이해를 지님.

󰋻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내에서도 전교조 공격의 주된 구체적 이유는 각 기 다름.
󰋻 한편 구도의 완성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은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함. 이미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헤게모니가 정점을 지난 가운데, 최근 남미에서의 저항진영 형성, 유럽에서의 패퇴, DDA 협상 결렬 등 위기가 강화,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한미 FTA 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는 신자유주의질서재편의 외적 압력과 동인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 시기 공세를 돌파할 경우 새로운 공세적 상황이 열리게 됨을 의미.
3. 공세가 먹히는 이유와 조건

󰊱 압도적 선전력
󰋻 보수세력의 공세와 전교조 및 진보진영의 대응에 있어 선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음.
󰋻 ‘깔때기’ 공세, ‘아님 말고’ 공세에 거의 속절없이 당함. 왜곡과 근거 없는 공세에 내용적 반격을 해도 거의 다루어주지 않음. 매우 큰 사안으로 부상해야 발언 기회 획득.
󰋻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여타 운동부문과 단체도 제도언론의 일방적 정보와 비난에 노출.

󰊲 자유주의의 가세
󰋻 자유주의 가세 이전에는 보수세력의 비난공세의 영향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으나 자유주의 세력이 가세하면서 정치사회적 파급력과 효과 증폭.
󰋻 자유주의 가세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전교조비난이 ‘상당하고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를 부여.
󰋻 타 부문운동과 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 발휘 중

󰊳 전교조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정보의 미비
󰋻 대다수 국민과 사람들에게 제도언론의 일방적 비난을 극복할만한 경험과 정보 미비. 사업을 통한 이미지화는 제도언론을 통해 통제되며, 중앙 및 지역 연대사업도 이전에 비해 축소. 참실 및 내부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학민투 축소 속에서 현장실천을 통한 이미지화도 함께 축소.
󰋻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교조가 체벌대장이고, 촌지대장이다!’라는 근거가 없는 비난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점차 효과를 발휘.(최근에는 촌지, 체벌 문제가 터지면 전교조로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함.)

󰊴 전교조 활동력, 선전력의 대내적, 대외적 취약성
󰋻 전교조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정부 미비는 전교조 활동력, 선전력의 취약성에 기인하기도 함. 외부적 취약성 만이 아니라 합법화 이후 조직활동의 약화로 기층 조합원들조차 적지 않은 수가 전교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채, 곧바로 제도언론의 공세에 노출되는 상황임.

󰊵 밑바탕에서 받치는 요소
󰋻 저변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 경쟁과 효율성, 소비자주권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저변의 판단기준 형성. 또한 구조조정과 분할지배 속에서 교사의 신분안정에 대한 공격심리가 사회적으로 형성
󰋻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공격의 축적 +파시즘교육의 경험과 관료성의 온존 : 체벌, 촌지 등의 사적 경험에 기초한 정서적 공감 형성, 관료성의 온존 속에서 때때로 확인.
󰋻 입시교육의 강화, 사교육비 증대 등 교육모순 심화 : 근본적으로 입시교육의 폐지 없이 교육현실의 전반적 개선이 불가능한 가운데 책임론의 일부가 막연하게 전교조로 연결.(죽음의 트라이앵글)


4. 비난공세의 취약성과 극복의 동력

파상적인 여론, 이데올로기 공세가 구조적이고, 파상적으로 전개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수세력의 공세로 치면 출범 때부터 줄곧 이루어져 온 비난공세를 이겨낸 것은 그 만큼의 주체적 정체성과 동력, 개관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며 현 시기 파상공세도 근본적 취약점이 있다.

󰊱 비난의 내용적 근거 취약
󰋻 전교조 비난 공세는 거의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비난의 몇 가지 유형 중
▪ 촌지, 체벌, 비리 온상 전교조 : 말도 안 되죠?
▪ 초심론 : 합법화 이후 조중동에서 들고 나온 구호. 전교조 결성 당시 온갖 극도의 비난을 퍼부은 그들이 말하는 초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교조는 줄 곧 건설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 2003-4년부터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 속에서 투항한 일부 시민단체와 자유주의세력이 조중동의 초심론을 인용하기 시작. 최근 김진경 발언으로 증폭. 그러나 이후 강력한 대응 속에서 초심론은 이제 좀 잦아드는 듯.
▪ 대안부재론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학교자치, 참교육과정 등 공교육개편안 중심으로 대안은 분명. 다만 신자유주의정권이 대안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을 뿐. 끊임없이 널리널리 선전해 나갈 필요.
▪ 개혁의 걸림돌 :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걸림돌임. 교육개혁의 진정한 걸림돌은 수구보수세력과 노정권.
▪ 집단이기주의 : 오히려 노동조합으로서 신성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옹호’를 제대로 못해 온 것이 문제. 합법화 이후에도 임투 한 번 못하고 정년단축저지투쟁도 제대로 못한 채, 교육과정, 네이스, 0교시폐지, 입시투쟁 등 교육공공성과 학생권리 사안 중심으로 전개해 옴. 교육개방도 마찬가지 범주.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반교육성과 교사권익이 결합된 사안.(사실 ‘집단이기’라는 말 자체는 지배세력이 민중생존권과 권리투쟁을 폄하하기 쓰는 용어. 기득권세력이 아닌 민중투쟁은 기본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이기’일수가 없다. 운동진영에서도 때때로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집단이기’로 대중투쟁 비판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다.)

󰋻 비난의 대부분이 객관적, 실제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선전과 활동 속에서 점차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 그렇지만 선전력, 활동력의 강화, 확대가 필요.

󰊲 교육의 공적 성격
󰋻 95년 이래 ‘개혁’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버틸 수 있었던 객관적 토대가 교육이 갖는 공적 성격임. 이를 기초로 전교조는 공공성/시장화의 대립을 형성하면서 내용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지점에서 저지선 구축.
󰋻 교육의 공적 성격은 현 시기 신자유주의 세력의 연합 공세가 아무리 거세도 제반 사안에 대해 쟁점을 형성하고 내용적 우위에 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됨. 전교조가 내용적 우위를 확보할 때 비난 공세는 힘을 상실해 나갈 것.

󰊳 교육평등에 대한 한국민중의 잠재적 열망
󰋻 신자유주의의 거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에 대한 선호는 6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음. 이는 교육평등에 대한 한국민중의 잠재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교조의 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공세에 한계로 작용.  

󰊴 아직 중심주체는 튼튼하다.
󰋻 대중조직으로서 이념적 정체성이 강한 편이고 보수 세력의 오랜 비난에 일정한 단련을 거쳐 오면서 지배세력의 공세에도 강한 내성을 지닌 편임.
󰋻 웬만한 공세에 굴하지 않는 일정한 활동가 층이 있으며 대중적 지평에서도 정치적 위축감 등 상황적 동요는 있지만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적 동요는 적은 편.(하지만 자유주의세력까지 가세한 공세가 반격 없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며 위축감의 확산은 이후 정체성의 동요로 연결될 수도 있음)

󰊵 당면투쟁의 대중적 동력
󰋻 성과급과 교원평가 등 당면투쟁사안이 광범하고 강한 대중동력을 형성.
󰋻 이는 웬만한 전교조 비난 공세에 쉽게 투쟁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
󰋻 또한 ‘교원구조조정 저지’를 ‘집단이기’로 모는 성과급, 교원평가 투쟁 자체에 대한 불리한 여론도 강고한 투쟁 속에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의미. 대중투쟁이 당당하고 가열차게 진행될 경우 공세를 극복하고 불리한 여론도 반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투쟁의 일반적 법칙. 이미 성과급의 경우 강력한 대응 속에서 초기의 불리했던 여론에 변화가 발생(학사모도 사례의 하나?)하고 있으며, 교원평가도 향후 대응과 투쟁 속에서 일정한 변화 가능할 것임.  

󰊶 지배연합의 정치적 취약성
󰋻 현 시기 공세가 강력한 주된 요인이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연합공세이기 때문. 그렇지만 공세의 구체적 이해가 조금씩 다르며, 대선국면을 맞이하여 지배연합 내 대립, 갈등 및 이합집산도 증폭되어 가는 상황.
󰋻 그런 점에서 현 시기 전교조 비난의 통일된 연합 전선은 향후 정세 전개에 따라 균열이 생길 수 있는 허약한 성격.
󰋻 또한 전교조 및 진보진영의 강력한 대응과 대중투쟁이 전개될 경우 그 같은 균열을 앞당기고 확대할 가능성 큼.
5. 극복방향

󰋻 현 시기 전교조 때리기 공세는 지배세력의 정치적 욕구와 이해 속에서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한계 및 극복의 동인 역시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임. 따라서 강고한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이데올로기투쟁, 담론투쟁을 전개할 경우 극복해 나갈 수 있음.
󰋻 공세에 대한 대응은 정체성과 이미지 차원의 ‘전교조 때리기’에 대한 대응과 중심 현안 차원의 성과급, 교원평가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으며, 이 둘은 상호연관, 결합됨. 단기적으로는 성과급, 교원평가에 대한 대응이 중심적이며 전교조 이미지와 정체성 차원의 대응은 중장기적, 기본적으로 전개하면서 결합해야 할 것임.
󰋻 현 시기 공세 및 하반기 총력투쟁과 관련 기존의 대응 수준을 뛰어 넘는 대응방향 필요.

▪ 전교조 때리기 공세의 정치적, 사회적 의제화 : 우선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및 정치구도 속에서 전개되는 전교조 때리기 공세를 정치사회적으로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학문적 분석이 필요(정치사회학적). 전교조 때리기의 의제화는 공세의 효과와 파급력을 일정하게 방지하고 반격의 근거와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제 사회단체와 지식인층 견인에 효과적.
▪ 강고하고 당당한 대중투쟁이 핵심 : 대중투쟁의 강고성과 당당함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전력과 이미지 창출의 기제임. 여론이 불리할수록 투쟁의 강고성과 당당함이 중요. 여론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강고성과 당당함이 유지될 때, 사람들은 투쟁하는 이유에 관심을 갖게되며,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됨. 강고한 대중투쟁전선이 무너지지 않은 거의 모든 투쟁은 초기의 불리했던 여론과 비난공세를 극복해 나감.
▪ 내부 결속과 정체성 강화가 우선적 : 전교조 정체성에 대해서는 대중적 동요가 많지 않지만 파상공세에 따른 위축감은 주변과 바닥에서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초심론, 대안부재론, 집단이기론 등과 관련 정당한 정보 공유와 그를 통한 정체성 강화가 필요. 내부와 대중이 동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센 공세도 어렵지 않게 극복되며 외부적 대응력도 그만큼 강화되는 것임. 사실 9만 조합원이 전교조 비난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와 내용이 있다면 이미 그 상황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극복한 상황.
▪ 신선하고 파급력있는 내용의 산출 : 신자유주의정책과 교원평가의 폐해, 대학평준화 등 대안과 관련 구체적 해외사례 등 새롭고 파급력있는 내용 산출.
▪ 노동자평가 반대의 연대 확장 : 전선을 확장하고 인간의 서열화, 등급화에 반대하는 본질적 대립과 쟁점 형성
▪ 언론대책 강화와 바닥 깔기 : 중앙언론에 대한 대응 강화, 지역단체간담회, 토론회, 지역언론 견인 등(언론대책 및 여론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팀 구성, 몇 년째 말만 나오다 유야무야 중, 이번엔 반드시 구성, 가동 필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4 <권두언> 변혁적 급진성을 견지하면서 대중적결합력을 강화하자 file 진보교육 2019.07.17 43
1233 특집1] 대안사회 참여계획경제에 대한 주요 논의와 모델 file 진보교육 2019.07.17 32
1232 특집2]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영향 file 진보교육 2019.07.17 27
1231 특집3]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 file 진보교육 2019.07.17 36
1230 기획1]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중학교 교원 역량 강화 (강제) 직무연수 file 진보교육 2019.07.17 50
1229 기획2] 초등 과정중심평가를 둘러싼 논의 file 진보교육 2019.07.17 59
1228 기획3] 비고츠키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과정중심평가 file 진보교육 2019.07.17 122
1227 [번역] 비고츠키의 혁명적인 교육심리학 file 진보교육 2019.07.17 39
1226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 file 진보교육 2019.07.17 13
1225 담론과 문화> 한송의 미국생활 적응기-한국을 다녀오다. 짧은 소감 file 진보교육 2019.07.17 14
1224 담론과 문화> 타라의 문화비평-비천한 육체들의 거처를 비추다 file 진보교육 2019.07.17 15
1223 담론과 문화> 송재혁의 음악비평-한여름밤의 꿈 file 진보교육 2019.07.17 32
1222 담론과 문화> 페미니즘으로 본 이야기-고독하고 높고 찬란한 file 진보교육 2019.07.17 16
1221 [만평] 활동가가 뭐길래 file 진보교육 2019.07.17 134
1220 현장에서> 2019 교실에서 쓰는 편지 file 진보교육 2019.07.17 14
1219 현장에서> 극한직업, 초등학교 1학년 담임 file 진보교육 2019.07.17 43
1218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는 아프면 해고당한다. file 진보교육 2019.07.17 12
1217 현장에서> IB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file 진보교육 2019.07.17 34
1216 [책이야기] 늙음 혹은 낡아감에 대하여 file 진보교육 2019.07.17 25
1215 [72호 권두언] 두 착각의 만남 file 진보교육 2019.05.0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