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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활동보고_2005년 연구소 활동평가 및 2006년 사업계획

2006.03.07 17:21

진보교육 조회 수:2218

  2005 연구소 활동 및 사업보고

Ⅰ.   연구활동

연구활동은 연구소 사업의 핵심 근간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대항담론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일상적인 분과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3년간 연구활동이 거의 정지상태에 이르렀으며, 일상적인 연구활동의 기풍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여름 MT에서 연구체제 정비 논의를 거치면서 하반기부터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분과활동

(1) 교육이론분과
가. 현황
― 연구소 설립 초기에는 주로 재생산이론에 대한 학습과 함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분
   석 비판 및 새로운 교육이념과 교육의 상을 재정립하는 작업 진행
― 최근 3년간은 시장주의에 맞서 “공교육강화론을 교육공공성 강화”로 개념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작업 전개. 2003년 범국민교육연대 결성 이후에는 범국 연구위 활동에 연구소 이론분과
   원이 결합하면서 참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 학벌없는사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공교육개편안
   의 초판을 발행함.
― 2001년 공교육개편안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대학개혁 방향에 대한 기본 논
   의와 정리 진행 / 교육기초 세미나(초짜세미나) 커리 작업 및 초짜세미나 시작
― 2002년 교육공공성 개념 및 공교육의 의의 정리 / 교사의 노동과정 분석 시도(성과로 외화 시키지
   는 못함)
― 2003년 민중교육권 개념 정리
― 2003년 하반기 이론분과를 ‘특별세미나’ 형태로 전환하여 교육노동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함(2004년부터는 활동 정지 상태).
― 2005 하반기부터 기초강좌 준비하면서 기존 논의 심화시킴.
― 워크샵을 통해 교육노동운동 진영에 정세 분석 제공, 공유
― 활동 방식 : 세미나와 글쓰기
― 외화 : 연구소 회보, 워크샵, 심포지엄, 토론회 등
― 활동인자 : 잘 나갈 때는 8명(교육노동과정 분석)까지 함께 세미나 진행. 공공성 개념 정리 때는 4
                  명 정도가 하였으나 성과는 꽤 있었음.

나. 성과
― 시장화 대 공공성 강화의 대립전선 형성에 이론적, 실천적 기여.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대립전
    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반신자유주의-공공성 진영의 기본 인식틀을 마련함. 공공성 강화론을 공교육
    개편안의 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대안의 부재를 극복하기 시작함. 또한 반신자유주의 공공성 강화
    를 ‘기본노선’으로 하는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규합과 확대에 기여함. 그러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
    한 운동 노선 정립은 아직 미흡한 단계. 구체적 대립지점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은 미흡.

다. 과제
― 민중 교육학(진보적 교육학) 정립 및 학파 형성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 정책현안 대응 및 민중 교육
    학의 핵심 개념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주류교육학’에 대항할 만
    한 총체적 이론틀은 정립하지 못한 상태.
― 집단적 논의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2002년까지는 집단적 논의를 통한 성과의 생산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이후에는 개별적인 글 발표 수준으로 논의력이 저하됨.
― 일상과 문화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함. 또한 활동의 ‘일상성’도 미흡.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
    과 비판은 활발히 진행되었고 진보진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그것만으로는 한계. 주로
    ‘제도적 측면’에 치중한 면이 있음. 일상 혹은 문화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분석틀도 마
    련되지 못함. 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순발력 있는 정세글을 생산, 유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상
    태. (진보교육뉴스가 공백을 어느 정도 커버해왔으나 점점 가독률 떨어지고 있음)
― 논의를 확산, 파급시킬 기제를 마련하지 못함. “선전”의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수공업적이고 제한
    적 범위에만 국한. 이론적 성과를 외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음.
― 연구역량 재생산 시스템 미구축. 여전히 제한된 활동가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2003, 4년 전교조 집행부에 대거 결합하면서 활동이 위축되다 못해 정지상
    태에 이름.

(2) 교육문화분과
― 문화연구 전반을 살펴보면서 학교 문화 분석, 주체 형성 과정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음.
― 문화연구 입문에서 출발. 스튜어트 홀 ‘이데올로기의 문제: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 그람시 옥중수
    고2 ‘지식인, 교육에 관하여’,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홀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그래엄 터너 문화연구 입문 진행.
― 10월까지 왕성한 활동 전개, 11월 들어 기초강좌 준비 등 세미나의 어려움 존재.
― 신입 연구원 충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서울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2006년 상반기 신입 연
    구원 충원이 이뤄져야 함.

(3) 대학교육분과
― 아직 연구소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범국민교육연대 대학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와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생산
    및 교육사업을 담당함.
― 상반기에는 “국립대 통폐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실사립대 청산” 토론회, “5․31교육개혁
    안 10년 심포지엄” 등을 주최했으며, 하반기에는 국립대 법인화 관련 교육사업에 집중하였음.

(4) 초짜세미나
○ 4월부터 9월까지 제6기 초짜세미나 진행함.
○ 참가자 : 5명(예비교사, 대학원생, 단체활동가)
○ 주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1회)
― 교육재생산이론(4회)
― 근대 이후 공교육의 역사적 이해(3회)
― 신자유주의 교육재편과 현재(2회)
― 민중적 교육대안과 실현방향(2회)

○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함.
― 내용의 방대함과 관점의 상이함으로 인해 교재선정부터가 쉽지 않았음. 변혁운동으로서의 교육운동
    을 지향함에 있어서 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중요한 밑거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설명이 곁들여져야 함.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함. 외국사례를 통해 실패의 경험
    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비판의 칼날을 다듬는 작업을 해나가야 함.

○ 5기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재생산이론과 근대교육사 부분 보강.
― 작년 5기 세미나에서는 재생산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다만 그 문제의식과 이론적 흐름에 대
    한 개괄적 이해를 목표로 삼았음. 따라서 과거에 비해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줄었고 경험적 수준에
    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논의하다보니 결국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았다는 평가 속에서 내용을 보
    강함. 재생산이론에 관한 주요 입장들(경제재생산론, 문화재생산론, 저항이론)을 각각 살펴봄. 다
    만 경험상으로 불평등의 모순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재구성하
    려는 작업이 필요함. 즉 재생산이론을 가다듬고 대안적․실천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중요
    한 과제임.
― 근대교육사는 작년에 처음 다루었고, 올해에는 참고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며 근대 이후 제도교육
    의 형성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하지만 당시 주요 집단․주체들의 역할과 입장, 그리고 갈등과
    대립까지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이는 당시 교육정책과 제도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5) 반세계화팀
― 신자유주의세계화 극복방향의 마련과 학습커리 수립을 목표로 9월말부터 5명의 연구원으로 세미
    나 시작
― 매주 목요일 진행을 원칙으로 했으나 전교조사업과 일정이 일부 겹치면서 총 8회의 세미나 진행, 세
    미나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일정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임.
―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실러) 등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지배방식을 주제로 진행해 왔으며, 이후부
    터 세계화 극복의 방향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 진행할 예정

(6) 여성운동팀
― 여성운동입문과정 (1차 7/22 : 행복한 페미니즘, 2차 8/11 페미니즘), 성폭력 논의 (3차 8/25 성폭
    력을 다시쓴다.) ‘성 노동’을 둘러싼 쟁점 토론 (4차 9/8 성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 몸 (5
    차 9/22 다이어트의 성정치, 6차/7차 10/6, 10/20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자본주의 가족과 여성 (8
    차 11/20 현대가족이야기)
― 여성팀 구성원의 팀웍이 그 어떤 분과나 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남. 세미나 일정도 비교적 잘
    지켜졌으며, 세미나 분위기도 열띤 토론이 매번 이뤄졌음.
― 8월 말, 9월 초 여성팀 중심으로 성폭력 대책위 구성하여 활동.
― 대책위 활동을 정리한 11월 중순경부터 세미나 중단.

Ⅱ.   매체 발간

1. 회보《진보교육》

20호 4월 발행
[특집] 전교조의 사활이 걸린 교원평가

21호 6월 발행
[특집1] 교원평가 심층 분석 및 지평 넓히기
[특집2] 입시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22호 10월 발행
‘특집’없이 여러 편의 글을 모아 발간 2005년 발간 현황

2. <진보교육뉴스>
주요 정세적 이슈에 대한 분석과 입장을 담아 이메일을 통해 격주로 발송. 이메일 구독자는 대략 5백여 명. 5월부터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에 게재하고 있음.



2006 연구소 활동 및 사업계획

Ⅰ.   연구 활동

1. 분과활동 강화

○ 진보교육이론 정립을 위한 역할과 구조 복원: 연구분과 재정립
― 실천적 과제와 전략적 주제에 대한 이론적 내용 구성
― 진보교육이론의 총체화․구체화
― 이론분과 중심으로 여타 분과의 작업 결합

○ 진보교육이념의 대중화를 위한 토대 마련
― 대중적 교육구조 창출: 기초강좌, 초짜세미나
― 이론적․내용적 접근: 문화분과, 반세계화팀

○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한 꾸준한 논의(입시, 여성, 교육과정, 대학교육)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사업의 전개: 연구실회의 정례화․내실화

(1) 교육정책이론분과
○ 진보적 교육이념 생산
― 일상활동으로서 교육정책 및 정세 파악 (활동의 지속성, 일상성 담보)
―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과 일상(주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의 접근을 결합하여
    현 지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시도
― 주류교육학에 대항하는 담론투쟁의 기본토대로서 민중의 교육학, 교육이론 정립
― 교육노동운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논의의 진전

○ 외곽과 결합하여 주요 현안별 대응 체제 구축
― 입시연구팀 :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찾사(이철호, 김학윤, 이현, 이원철)
― 교육과정팀 :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과정위원회 (천보선, 하병수, 문성준, 김종필)

(2) 교육문화분과
○ 문화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입 연구원 확보
― 2006 신규 커리 연구 검토
― 신입 분과연구원 확보를 위한 조직 사업
― 세미나, 문화활동 주 1회 실시
― 교육 문화와 교육 이데올로기 연구의 독자적 성과 발표

○ 현장 에세이 : 학교, 낯설게 읽기 주 1회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 연구 역량이 준비되는 즉시 시작
― 학교 일상에 대한 재구성과 재해석
― 미시적 담론에서의 연구 역량 강화

(3) 대학교육분과
○ 일상적 정세파악과 활동논의는 범국민교육연대 통해서 집행
○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심층적 담론 생산을 위한 세미나
― 그동안 범국민교육연대 대학개혁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모아 세미나팀 조직.
― 대학의 역사, 대학의 이념과 역할, 교육과정과 학제, 기업과 대학의 관계, 대학과 노동분할 등의 주
   제를 다룰 예정.

(4) 초짜세미나
― 초짜세미나는 폐지하고 기초강좌사업으로 대체.

(5) 반세계화팀
― 세미나의 안정성 더욱 강화할 필요
― 2006년 상반기 중 반세계화 분야 대중학습 커리 마련을 구체 목표로 설정
― 커리 마련 이후로는 반세계화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심화 연구로 의제 전환하면서 세미나팀 재편  
   (여름방학)

2. 연구 프로젝트팀

(1) 부실사학 국공립화에 대한 연구
○ 현황과 진단
― 부실 사학의 잔존
―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과도한 사학의 비중
―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이 전무

○ 연구내용
― 공공성에 기초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진단
― 부실 부패사학에 대한 국공립화 법령 검토 및 개정안 연구
― 정부의 사학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법정전입금 미납 현황 연구
―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2) 학교자치 모델 연구
○ 현황과 진단
― 학교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 학교자치에 대하여 각 주체가 그리는 상이 다름
― 교육운동진영내에서 학교자치의 정리된 모형이 필요

○ 연구내용
― 영/미/일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서 나타나는 학교자치/학교단위책임경영제 분석
― 독일형 학교자치 연구-학교협의회/교장선출/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 열우당의 신자유주의형 확산에 대한 저지 프로그램
― 조건에 따른 교선보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제시, 올바른 학교자치 속에서 교선보 위치지우기
― 교사/학생/학부모/직원의 학교자치 참여 권한과 제한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틀 제시
― 올바른 학교자치의 구체적 상 제시

(3) 대학평준화 전략 연구
○ 문제의식
― 국공립대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학평준화 방안이 제출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세부적 내용과 구체적 실현전략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음
― 대학평준화와 관련한 기존의 여러 대안과 외국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
    현전략 제출

○ 연구내용
― 대학평준화에 관한 기존안 비교분석
― 각국의 대학정책 조사
― 한국 고등교육의 구체적 진단 및 현황파악
― 대학평준화의 실현가능성과 방안 탐색

3. 기초강좌사업의 지속

학기중에 주1회 정도의 주기로 진행하고, 방학중에는 지역에서 강좌사업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 1년에 총 4회 진행.

4.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심화학습팀
기초강좌 참가자 및 기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화학습과 정세분석 등 정책역량을 길러주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

(2) 소모임용 커리큘럼 보급
기존의 초짜세미나에서 사용했던 커리큘럼과 각 분과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종합해 신규활동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보급. 이를 통해 각 학교별, 지역별 소모임을 지원하고 각 소모임의 활동성과가 참실대회를 통해 총화될 수 있도록 함.

Ⅱ.   연구소 운영

1. 운영위원회

― 회의 정례화를 통해 안정적인 논의구조 확립

2. 연구실 회의

― 연구사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
― 논의지형과 정세에 대한 지속적 논의
― 연구원 조직화 논의
― 특별주제 논의 결합

Ⅲ.   회원 및 재정 확대

1. 회원확대계획

― 2만원 회원 확대
― 기초강좌사업을 통해 지속적 회원 확대

2. 하반기 중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후원행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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