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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0교시 조기등교, 강제보충·타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김성애 ∥ 회원, 부천중등지회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경 보충수업 정상수업 담임업무 보충수업 자율학습 감독으로 이어지는 살인적 교육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김형석 선생님(41세, 고양중등지회 세원고분회 소속)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간절한 회생 기원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고 김형석 선생님은 0교시 보충수업을 위해 새벽 6시 40분에 집을 나서 7시 20분까지는 학교에 출근해야만 했고, 일과 중에는 교과 수업 지도와 담임 활동, 오후에는 2학년 특별반(학교는 심화반이라 함) 보충수업, 거기에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해야만 하는 초강도 교육노동에 시달려왔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은 힘이 없으셨지만 열심히 수업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서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찾아가면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같은 문제를 세 네 번 물어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코피가 났을 때도 걱정하시면서 막 닦아주시고, 선생님이 저에게 배풀어 주신 큰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실 것만 같습니다. 당분간 수학공부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정말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 세원고 학생의 글

1. 고 김형석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살인적인 교육노동 시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다. 초과근무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루 4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문계 고교의 상황은 아침 7시30분 출근, 저녁 10시 퇴근, 고3 담임인 경우 심지어 토요일에도 5시까지 근무, 일요일 출근까지 합하면 주당 노동 시간이 무려 72시간에서 86시간이다. 우리나라  교육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노동시간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는 산업 혁명 초창기 영국노동자들의 일일 노동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100여 년에 걸친 치열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 8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되었다. 그 과정에 무수한 노동자의 피가 바쳐졌다. 우리나라 노동자 투쟁 역시 70년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외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었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일이고 그것도 영세한 제조업 노동자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교사들은 자신의 사회 수업에서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가르치며, 역사 수업에서 60-70년대 노동자들의 불행했던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야만적 노동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사라져 버린 과거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그 시절, 그 노동자들의 가여운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치열한 투쟁에 대해 자본가들의 알량한 양보로 확보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아니,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국회에서 그마저도 개악하고 말았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노동이 아니며 당연한 신성한 헌신이라고 한다. 교육 관료와 관리자들은 교사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야 말로 교사의 보람이라고들 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조차 그렇게 생각해 왔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는 아이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교사이며 누가 더 오래 학교에 남아 있는가에 의해 교사의 열정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곡되고 강요된 교육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의 육체가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교육 노동 강도를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이 땅의 대다수 교육 노동자들은 1일 12시간이상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알고 있더라도 그건 법 조항일 뿐이다. 교사에게는 오로지 아이들을 대학에 많이 붙이는 일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다. 고인의 죽음은 경쟁적 입시 체제에서 교사에게 강요되는 살인적 노동 시간이 불러오는 필연적 귀결이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의 이윤 축적 위기 극복을 위해 '마른 수건도 더 짜라!'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대한 착취와 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빈곤을 강요하면서도 더욱 심한 육체의 마모를 요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 획득을 위해 오히려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면서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 및 작업장 감시를 통한 노동통제, 노동 강도를 강화 강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 97년 이후 한번에 수 천명씩 길바닥으로 내던져지는 노동자들을 보아왔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그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참사로 연결되는 것도 보아왔다.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짤리지 않아야 하고 언제 짤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많이 일하고 많이 벌어놔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의 노동자들이다. 1년에 단 이틀 쉬고 364일 일하다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공장마다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며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고 노동자의 육체를 끊임없이 파괴한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그나마 자본의 논리에서 조금이나마 비켜나 있던 공공 부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마저도 경쟁과 효율성을 무기로 흔들고 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교육마저도 상품이라고 강변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고, 교육 상품의 사용가치를 높여 수요자의 입맛에 따라 사고 팔릴 수 있도록 교육노동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교육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디 그 뿐인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간의 경쟁을 강화해야 하고 무능한 교사(입시교육에 복무하지 않는)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학교라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육 상품은 자본에게 매력적인 상품이기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는 끝없는 경쟁과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3. 고 김형석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입시 경쟁 교육!

교육부의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핵심은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사의 노동시간 연장을 통해 교육 상품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은 추구하는 바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학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따라가려는 순간 교육은 무너진다. 사교육비 경감은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 학벌 사회 타파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학원 따라가기 정책으로는 영원한 실패만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교육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EBS 방송 및 인터넷 강의의 현재 모습을 보자. 전국의 학교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다. 고3은 물론 고2,1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EBS 방송 강의를 시청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까지 아침 0교시는 EBS 방송으로 한다. 물론 교재를 구입해야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EBS에서 내라는 학교장의 엄명이 떨어진지 오래이다. EBS 교재에서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는 "EBS에서 수능이 나온다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무참히 묵살되고 만다. 세분화된 EBS 교재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지 오래인 듯하다.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게 하고 교재의 내용을 수능시험에 출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 자체의 포기이다. 교육부의 용감무쌍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교육부는 안팎의 쏟아지는 비난에'EBS에서 문제를 베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슬슬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민과 학생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1997년 벌써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EBS 강의를 재탕하는 교육부의 무뇌아적 태도에 분노한다. 전과 달라진 점은 방송 시청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뿐이다. 학교마다, 집집마다 위성수신기를 달거나, 케이블을 신청하거나 초고속 인터넷과 컴퓨터가 있어야 강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정책 실패는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된다. 작년 NEIS 사태처럼 EBS 방송 강의도 밑 빠진 독이 되어 버릴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주머니가 불룩해지겠지만. 같은 교재, 똑같은 강의, 획일화된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나라에서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다. 앞으로 학생은 얌전히 앉아 텔레비전 모니터를 잘 보고 EBS 교재만 열심히 보면 되고, 교사는 비디오 리모콘이나 컴퓨터 조작만 잘하고 학생들이 딴 짓을 하는지, 떠드는지 잘 감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EBS 방송과외는 교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학교를 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망가지고, 교사는 교사대로 밤늦게 까지 방송 시청 지도를 해야 하는 등 강화된 노동 강도와 교사 불신 분위기 속에 신음할 것이며 아이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남는 건 번성을 누릴 입시 학원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인기 강사의 몸값이다. 이것이 교육부가 생각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란 말인가 ?  

보충 자율학습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내 수원의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이 새벽 6시 30분이다.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가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학교의 관리자들은 그런 학교들을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다. 도교육청의 지침 이후 고1 마저도 오전, 오후 2시간 보충 수업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 특별 보충, 방송 과외 형식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은 하루 15시간을 학교에서 견뎌야 하고, 교사들은 정해진 8시간 노동 이외에 7시간의 초과 근무를 견뎌야만 한다. 인권이라는 말을 꺼내기 조차 무색한 상황이다.

중학교의 보충 수업 부활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내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교사의 동의나 교과, 학년협의회 없이 학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시 대비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와 마찬가지 형태의 강제 보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은 또 다른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모두를 끝없는 경쟁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나이 어린 중학생마저 입시경쟁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경감대책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입시 경쟁 체제하에서 우리학교가 남들 보다 더 잘나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일 뿐이다. 학생의 인권은 물론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은 뭘 모르는 사람들의 한심한 문제 제기일 뿐이다. 교사의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는 교사라면 각오해야 하고 교사의 삶은 입시 앞에 당연히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고 김형석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을 파괴하는 학교학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교육적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게 있다. 그들은 교사와 아이들을 살인적인 경쟁 체제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이들의 충혈 된 눈동자와 교사들의 지친 어깨에 대하여 단 한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며 책임지려 하지도 않으며 더 쥐어 짜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0교시 강제보충자율학습 거부와 실천으로 고인을 되살리자 !

고인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남겨진 아이들과 부인을 생각하면 더욱 더 가슴 아프다. 그러나 아프기만 하고 말 것인가? 건강관리 잘 하고 조심하면 되는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고인의 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고인처럼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각자의 건강과 가정마저도 팽개쳐야 하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고인을 영원히 살려내고 나 또한 살 수 있는 길은 이 지긋지긋한 입시경쟁 교육을 끝장내는 길뿐이다. 이 땅의 교사, 학생 다 죽이는 살인적인 0교시 조기 등교와 강제 보충, 타율 학습의 즉각 중단이다.

더불어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각하다. 아이들은 교사인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1등만이 의미 있는 삶이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이 인생 성공의 길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입시를 위해서는 온갖 불법과 강요가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인 것이다.

그 동안 입시지옥을 견디지 못해 죽어간 아이들의 앞에 우리는 교사로서 한없이 부끄럽다. 지켜주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교육을 바꿔내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밀어 넣은 것이 미안해서 고개를 떨군다. 우리 교육이 왜곡된 경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한 아이들은 계속 세상을 버릴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아픈 이야기 하나. 보충수업 수당으로'자동차 기름 값이라도 보태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좋은 옷 한 벌이라도 더 사 입으려는 교사가 있는 한',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꿈꾸고, 스키 캠프를 고대하는 교사가 있는 한', '기가 막힌 술집을 꿈꾸는 교사가 있는 한' 0교시, 보충 자율학습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충수업 수당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을 꿈꾸고 있는 한' 아이들은 우리를 원망하며 세상을 버릴 것이다. 동료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링거를 맞고 입원을 하고 죽어나갈 것이다. 이제, 정말로 아이들과 동료교사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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