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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2003년 교육운동의 과제와 역할

2003.05.02 20:45

회보특집팀 조회 수:1180 추천:6

2003년 교육운동의 과제

2003 교육운동의 과제와 역할

진보교육연구소 회보 특집팀


1. 2003년: 기회가 주어진 때? 혹은 위기의 새로운 단계?

새해를 맞이한 , 새정부가 들어선 달이 가기도 ,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육개방과 네이스가 폭풍의 핵이다. 합법3 전교조는 집행부 들어서자마자 '공교육 강화'의 길로 가기 위해 넘어야 산이라 규정하고 1 전국일꾼연수, 2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육개방 저지, 네이스 폐기를 역점사업으로 결의하였다. 이후 남짓 기간의 농성투쟁, 9만여의 인증 거부/폐기 대오 조직 학부모 입력거부동의서 수합, 3.15범국민대회, 3.27분회장연가투쟁, 청와대 앞에서의 규탄 철야 농성 숨가쁜 투쟁일정을 진행해 왔다.

사안의 귀결방향은 이를 둘러싼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가 맞붙어온 그간의 정세지형을 정리하고 재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이를 없다. 2003 초반 새정부 집권 초기에 벌어진 싸움은 지난 8년간 시장주의와 맞서 싸운 투쟁의 승부를 가르고 나아가 향후 교육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것이며, 2003년은 1995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전선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중대한 고비가 된다. 그렇기에 전교조 교육운동진영은 발도 물러설 없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물론 교육부와 보수언론 시장주의, 보수주의 세력의 역공과 횡포 역시 만만치 않다.

겉보기에 전교조/교육부 사이에 주요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세력/공공성 강화 진영 사이의 대립이 최근 두달간 벌어진 싸움을 둘러싼 맥락이다. 요컨대 '네이스, 교육개방을 통한 교육통제와 시장화의 강화냐 이의 저지를 통한 교육공공성 강화로의 선회냐'의 기로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 2003년의 의미

8년 간 투쟁을 결산하며 향후 5년을 가늠할 승부가 펼쳐질 시기

노무현의 '참여' 정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로 바톤을 이어 강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모순이 누적된 바탕 위에서 출발한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닦았다. IMF구제금융 국면에서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겼다. 탈규제, 민영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4 부문 노동, 기업, 금융,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2002년은 개방을 위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시동을 걸고 마무리되었다. 정권을 경유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민중의 삶을 다각도로 파괴하였다. 신자유주의 = 민중생존권 파괴 = 불평등의 심화란 등식이 민중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남긴 가장 유산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 수세적이었으나 신자유주의가 땅으로 내려오는 동안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노선도 분명한 실체로서 자리잡았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출범하고 있는 토대이다. 앞으로 5년은 결코 평화로운 시절일 없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완결되느냐 아니면 반신자유주의 저지선을 강화하여 발짝이라도 내디디며 빼앗긴 10년을 되찾느냐를 놓고 격돌이 벌어질 것이다.

정권 출범의 해인 2003년은 지난 8년을 정리하면서 최소 5년의 방향을 가름하는 승부가 펼쳐지리라 전망된다. 교육부문에서는 이런 기류가 조기에 펼쳐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시장화에 대한 반대입장과 투쟁노선을 분명히 '강성' 지도부가 출발하였다. 교육운동 진영은 노무현에 대해 DJ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복지, 공교육내실화를 언급하는 모순된 기조의 정권으로서 정치적 대중동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보았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라 보았다. 이러한 규정의 바탕에는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국회에 의존할 없는 등의 불안정한 지지기반 위에 있는 노무현의 입지상 개혁에 대한 요구와 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묵살하기 쉽지 않으리라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수구세력의 발호를 억제하면서 정권이 '견인'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런 판단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했다.

'참여정부'의 면모가 드러난 한 달

: 구조조정 완결역을 맡아 집권한 노무현의 출발

노무현 정권은 본질적으로 이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한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작업 속에서 삶의 토대를 파괴당한 민중의 분노를 추스르는 , 그리고 이들의 정권에 대한 기대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분노를 진정시키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결시켜야 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는 것이 정권이다. 진보진영 역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이란 정세지형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박차를 기할 것으로 보여 2003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의 유지냐 선회냐를 둘러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를 핵심 이미지로 채택한 정권이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드러낸 면모와 노무현이 선보인 통치 스타일은 진보진영이 돌파해야 정세지형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음을 예견케 한다.

먼저, 노무현 정권은 결코 양립할 없는 기조를 결합시킨 정책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한 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중의 삶의 질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를, 초반에는 일정정도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신자유주의 노선의 지속이냐 선회냐를 둘러싼 논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당초 예상보다 빨리 교육부문에서는 첨예한 대립전선이 네이스 문제와 교육개방 문제를 기폭제로 하여 형성되고 있다. 네이스와 교육개방 문제에서 노무현이 취한 태도는 이후 교육문제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를 시사해 준다. 전교조를 비롯 시민단체와 학부모까지 반발여론이 네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교육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가 결국은 '시장주의' 입장에 따라 사태를 매듭지었다.

다음으로, 노무현의 당선은 그가 전략적으로 구축해온 이미지에 대한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적 지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집권은 수구세력의 집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에 대한 대중의 불만심리가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다. 노무현은 '개혁성향'과 '권위적이지 않은 서민스타일', '깨끗한 정치인'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인기'를 얻는 전략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선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무현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골몰했다. 노무현의 당선은 사람들에게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았다는 안도감을 가져다준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는 '그래도 낫겠지'라는 개혁에 대한 대중적 기대감까지 가세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의 역동성은 이회창 대세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새로운 정치 기획의 시대가 열린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대선에서 표출된 노무현 지지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임을 엿보게 해주지만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조직화된 정치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대중의 역동성이 '진보정당 지지'로 저절로 이어지길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을 노무현이 인식한다면 인기영합적인 제스츄어를 보이면서 애매한 용어와 논리로 '대국민적 설득'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챙길 것은 챙기는 식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법무부 장관 임명이나 파병동의안 국회처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을 적절히 구사할 소지가 크다. 한편으로는 DJ 집권 시절부터 구축된 시민사회단체와의 선택적 파트너쉽을 이용할 것이다. 그는 '국민과의 직접대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파병을 결정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인간적 면모로 호소를 한다. 당선되자마자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는가 하면 미선이 효순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 손까지 잡는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소파개정요구에 대한 답변이나 종속적 대미관계 탈피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피했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는 '국익'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자신은 중심에서 비켜갔다. , 곤란한 사태는 최대한 관망으로 일관하며 피하다가 최종 국면에서 시장주의적, 보수주의적 입장을 택하는 식이다. 정권은 참여정부를 외적으로 표방하는 식으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제스츄어는 취하되 결정적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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