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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사건으로보는 01년 세계교육 약사

2002.04.08 15:25

송원재 조회 수:1342 추천:4

팔레스타인교사 수천명 봉급인상요구 총파업 단행

사건으로 보는 2001년 세계교육 약사

정리 : 송원재 ∥ 영등포여고 교사, 회원

1월 15일. 일본. '이지메' 가해학생에 4억 배상판결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이지메(집단 괴롭힘)'사건 민사소송에서 가해학생들과 교육당국에 4천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 .

2월 12일. 말레이시아연방. 내년부터 100개 학교에서 전자책 도입

말레이시아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100개 학교 8천여명의 학생들이 전자책(e-book)을 이용한 시범수업을 받게될 것이라고 발표. 1차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결과가 긍정적이면 2007년까지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2월 20일. 베네수엘라. 교사 20만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시위로 사회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교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0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 교사노조 지도자 헤수스 라미레스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으로 6백만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교사들은 최소한 11만 2천 볼리바르(미화 160달러)이상의 월급을 받는 대학교수와 동등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의료혜택이 친정부 기업에 돌아가게 된데 분노하고 있다고. 라미레스는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만성적인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부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경고.

2월 22일. 일본. 조총련계 학생, 일본 국립대학원 진학

문부성이 지난 1999년 7월 재일 외국인학교 출신에 대한 국립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격을 완화한 뒤 조총련계 조선대학교 졸업자 5명이 국립대학원에 처음으로 진학. 문부성은 이전까지 재일 한국인학교, 조총련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등 120개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교교육법 1조에 따른 학교로서 '불인정' 입장을 고수, 국립대 입학자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3월 6일. 중국. 학교재정 충당 위해 폭죽 만들던 학교에서 폭발사고, 41명 사망

유명한 폭죽 생산지인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 완짜이(萬載)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죽이 폭발, 건물이 붕괴하면서 어린이 40∼70명과 교사들이 사망. 사고당시 학교 건물 안에서는 10세 이하의 학생들이 폭죽 뇌관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 폭죽이 터지면서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 많은 희생자가 발생.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려 온 이 학교는 폭죽공장과 협력, 98년부터 교실에서 폭죽을 만들어 팔아 학교운영비를 조달해왔으며, 이번 참사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홍콩의 '휴먼 라이츠(Human Rights)' 중국지부장 소피아 우드먼은 "올해 중앙정부의 교육부문 재정지원은 국내순생산(GDP)의 2.4%에 불과한 219억위안(미화 26억달러) 수준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 최하수준"이라고 지적. 그 결과 농촌지역 학생들은 장난감 조립, 수공예품 제작뿐 아니라, 광산노동 같은 중노동에도 동원되고 있으며, 베이징(北京)이나 광저우(廣州) 같은 부유한 도시학교들도 식당을 운영하거나 잡화용품을 판매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산둥(山東)성의 한 교육관계자는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 삭감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약 2천명의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며, "허난성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교재정 조달을 위해 학교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정액(精液)을 팔도록 요구받았다"고 전언.

3월 12일. 중국. `공산당 타도' 인터넷 올린 교사에 2년형 선고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 난충중학교 컴퓨터 교사인 장스화(蔣世華;27)는 작년 8월 한 인터넷사이트에 관리의 부패에 관해 토론하면서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전복 선동죄로 실형 2년 선고받고, 재직학교인 난충중학교에서는 교직원 사상훈련이 있었다고.

3월 20일. 미국. 시민단체 등, 학교 인터넷 음란물 차단법 위헌소송 제기

시민단체들은 학교와 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아동인터넷보호법을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인터넷 권리 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미국도서관연합(ALA)은 이날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아동인터넷보호법은 헌법상의 언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한편으로 이 법률을 지지하는 가족연구위원회(FRC)는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을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것은 곧 아동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률의 관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지난해 제정된 이 법률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다음달 20일 발효될 예정이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학교와 도서관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3월 22일. 미국. 괌 청소년 인터넷 자살동호회 사회문제화

남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괌에서 인터넷과 e-메일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살동호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구 14만 4천여명에 불과한 괌에서 지난 26개월 동안 무려 26명의 청소년이 자살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살모임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괌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비밀 자살동호회 '프레스티저스 에인절스(Prestigious Angels)'의 회원수는 50명에 이르고, 주로 인터넷과 e-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자살하면 따라죽는 이른바 동반자살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또 "이들은 모든 문제를 자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당수가 문제아가 아닌 모범생이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 주민들은 헤어짐 대신에 자살로 사랑을 완성한다는 '차모르의 전설'이 어려 있는 절벽 '푼탄 도스 아만테스'가 괌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는 등 자살을 미화하는 전통의식이 청소년의 자살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3월 26일. 프랑스. 그랑제콜, 노동자계급 학생 대상 특례입학제 도입

프랑스 엘리트교육의 산실인 '그랑제콜(Grandes Ecoles)'이 저소득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 지도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인 파리정치대학(IEP)은 26일 파리와 낭시·메츠 등 동북부 도시의 7개 지정학교에 다니는 노동자계급 출신 학부생들에 한해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과 학과과정 평가만 거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입학요강을 최종 승인.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 외에 별도의 어려운 자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랑제콜은, 지난 98년도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계급 출신 학생비율이 지난 40년간 29%에서 9%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정책은 빈곤층 학생이 엘리트 스쿨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쟁원칙을 해친다고 비판. 파리이공대학(폴리테크니크)의 한 교수는 "아무런 경쟁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받아 가르치기보다는 그랑제콜의 교수들이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교로 나가 강의를 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랑제콜은 정치인·고위관료들의 배출루트인 국립행정학교(ENA)를 비롯, 파리정치대학·파리고등사범학교(ENS), 파리이공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자크 시라크 대통령 등 저명 정치인과 푸코·알튀세르 등 많은 사상가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

3월 28일. 영국. 어린 학생 50만명 불법취업에 혹사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50만명에 달하는 영국의 어린 학생들이 불법취업 전선에 내몰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이 13세 미만이라고 발표. TUC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생 2천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불법취업은 TUC가 4년전 조사했던 때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또 다른 조사자료에 따르면 약 2백만명의 영국 학생들이 임시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존 몽크스 TUC 사무총장은, 영국법에 따르면 13세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신문을 돌린다든가 토요일에 일을 해 용돈을 버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취업으로 인해 학교를 빼먹거나 숙제를 못하게 되면, 유럽연합(EU)의 취업규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 TUC는 조사대상 취업학생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16세 이하 아동에게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의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절반 이상은 오후 8시 이후에, 그리고 4분의 1은 오전 6시 이전에 출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

● 3월 2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부, 학생들에게 터번 강요

집권 탈레반정부는 학생들에게 터번을 쓰게 하는 등 순수 이슬람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 정부 관계자들은 남성의 턱수염과 여성의 복장에 적용되는 엄격한 회교율법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터번을 쓰도록 강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퇴학시킬 것이라고.

● 3월 29일. 국제자유노련, "아동 노동착취 강력대응 방침"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전세계에서 2억 5천만명의 아동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 국제자유노련은 성명을 통해 "아동들이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기기 조작을 강요당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

● 3월 30일. 미국. 학교에서 또 총격사건, 학생 사망

5일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여 2명이 숨지고, 22일 샌디에이고 그래닛 힐스 고교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3명이 다친 데 이어, 인디애나주 게리 소재 루 월러스 고등학교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 학생 1명이 사망.

● 4월 2일. 미국. 5명 중 1명이 무기를 소지한 채 등교한 적 있어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델 레이의 비영리단체인 조지슨 윤리학연구소(JIE)는, 15,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국 고교생의 절반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으며, 5명 중 1명은 지난 해 무기를 소지한 채 등교했다고 주장.

● 4월 4일. 중국. 일본 교과서문제 비난

역사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3일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아나미 고레시케(阿南惟茂)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

● 4월 5일. 미국. "한국 중학생 수학실력 세계 2위"

워싱턴 보스턴 칼리지 인터내셔널 스터디센터, 지난 99년 전세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평가 시험 결과, 한국이 수학분야에서 587점으로 싱가포르(604점)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대만(585점)·홍콩(582점)·일본(579점)이 뒤를 이었다고 발표. 또 한국은 과학분야에서도 대만·싱가포르·헝가리·일본·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학군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다고. 연구팀은 수학에서는 원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사에게서 배운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나왔으며, 과학에서는 실험과 조사가 성적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습방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 이번 조사에는 38개국·13개주·14개학군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3세∼14세 학생 5만명이 참가했다고.

● 4월 5일. 베트남. 학생 200여명에 독극물 테러

소수민족의 소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트남 중부지방 일부 학교에서 200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노린 5차례 이상의 독극물 테러가 일어났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 이 지방에서는 작년 말부터 소수민족 농민들이 빼앗긴 커피재배지 반환과 종교자유 보장을 내걸고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지역의 학교 역시 소수민족을 배제한 베트남어 교육 때문에 소수민족 분리주의자들의 주요 공격목표가 돼 왔다고.

● 4월 14일. 싱가포르. 수학 강국 싱가포르 교사들 '대박'

티오치 히안 교육장관, 충실한 학교교육 덕에 세계적인 수학·과학실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10∼15%의 교사봉급 인상안을 비롯한 획기적인 교육대책 발표. 그는 "교사가 매력적인 직종이 되도록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교원봉급 인상분에 1억7천300만 싱가포르달러(약 9천 6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올 7월부터 적용될 새 교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인력비용이 8.4% 늘어났는데, 그 덕분에 싱가포르의 2만 4천여 교사들은 봉급이 10∼15%씩 오르는 것은 물론 두달치 특별 직무수당을 받게 되고, 젊은 교원들에게는 전액 유급의 6개월 연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그동안 싱가포르는 매년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실력을 과시해 왔다고.

● 4월 17일. 서아프리카. 아동 밀매 참상

어린이 노예로 의심되는 약 250명을 태운 선박의 실종 보도가 나오면서 서아프리카 아동밀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3주 전 베냉의 코토누 항을 출발한 문제의 선박은 현재 탑승객에 대한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불투명한데다가, 선박이 나이지리아로 잠입했다는 소문과 이미 아동들을 바다에 버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까지 아동밀매는 대체로 앙골라나 수단 등지의 내전이나 분쟁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서아프리카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관이 파괴되어 내전과 무관한 국가에서도 아동밀매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

● 4월 17일. 미국. 하버드 로스쿨 경쟁력 강화 변신 몸부림

법과대학의 대명사인 하버드 법대가 최근 타 대학과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지난 10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개혁에 착수하는 등 변신을 시도. 지난해 9월 착수한 개혁에는 1학년 과정의 학생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과 법률봉사 의무화, 졸업생의 학비대출금 상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19세기이래 법률교육을 선도해온 하버드 법대가 내놓은 이 개혁조치는 학생수가 적어 학생과 교수간의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고 법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다른 법대와 경쟁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 4월 19일. 에티오피아. 학생-보안군 충돌로 41명 사망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학문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며 돌을 던지는 학생 시위대와 진압봉을 휘두르고 실탄을 발사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 한 주 동안 41명이 숨지고 252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고 병원 소식통들이 발표. 이번 사태는 아디스 아바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벌이고 있는 파업에 중등학생들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교육부는 지난 18일 아디스 아바바 대학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아바바 시당국도 19일 중등학교에 대해 23일까지 휴교령을 내렸다고.

● 4월 25일. 미국. 학교 내 괴롭힘 만연

미국 국립 아동보건·인간발달 연구원, 미국 내 6∼10학년 어린이 3명 중 1명이 '왕따(bullying)'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 연구원은 미국 의학협회지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아동보건 및 행동연구의 일환으로 1998년 미국내 공사립 초중등학생 1만 5천 6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가 때때로 혹은 빈번하게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보고서는 '왕따'는 인종이나 종교보다는 외모와 언어가 훨씬 더 빈번하게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 또 동료어린이를 괴롭히는데 참여했다고 답한 어린이들은 거의 저소득층으로 흡연·음주를 하고 있었다고. 조사를 주도한 낸슬 박사는 '왕따' 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영국과 노르웨이의 연구에서도 학교차원의 폭력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30∼50%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

● 5월 8일.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 3주만에 총장실 농성 풀어

계약직 교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온 미국 하버드대학 학생 20여명이 8일 오후 3주만에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 농성사태는 학생들과 학교측이 앞으로 저임금 교직원 처우문제를 다룰 20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타결. 닐 루덴슈타인 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며 "학교측은 앞으로 사회의 책임 있는 공기(公器)답게 교내 모든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 농성학생들이 농성장이었던 매사추세츠홀 건물에서 걸어나오자 300여명의 지지학생들이 이들을 환영했으며, 함께 지지시위를 벌이며 승리를 자축했다고. 농성기간 동안 대학 교정은 '위선적인 대학', '노동자들은 명성으로 살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건물에 내걸리고 농성장 주변에 80여개의 텐트가 설치되는 등 1960년대 대학가 시위를 방불케 하는 풍경으로 이목을 끌어 왔다고.

● 5월 10일. 방글라데시. 시험 부정행위 방지 위해 군병력 동원

대학입학 자격시험이 일제히 치러지면서 교육당국은 고질적인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사와 경찰, 심지어 군병력까지 동원, 부정행위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일부 학생들은 조그만 쪽지에 모범답안을 작성, 감독관 몰래 베껴 쓰는가 하면 최근에는 휴대폰의 핸즈프리 장치를 활용, 시험장 바깥에서 불러주는 답을 옮겨 적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교육당국은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언어·과학·상업 등의 과목을 치르는 A단계 시험기간에 부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463개 고사장을 선별, 경찰특공대와 정예 군병력 등을 집중 배치한다고.

● 5월 16일. 미국. 미국과 동아시아 교육방식 비교

뉴욕타임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 '학생들의 실력과 태도 고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지난 1999년에 실시된 국제 수학·과학 검정평가 결과를 들어 바람직한 교육방식을 모색했다고. 이에 따르면 미국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참가국 학생들 중 거의 밑바닥이었던 반면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최상위권에 속했다고. 그러나 수학·과학을 얼마나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이들 과목의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을 원하는지는 성적과 반대로 나타났다고. 미국 학생들은 수학·과학과목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이 각각 35%·32%였으나,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9%·10%로 나타났다고. 지난 20년간 미국은 학교 개조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1983년 레이건 정부가 작성한 '위기의 국가' 보고서는 미국은 조만간 한국·일본 같은 우수한 학교를 가진 국가들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 이후 미국의 교육은 졸업학점을 올리고 시험을 늘리는 한편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벌칙이 가해졌고 수업시간도 증가.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쫓아오면서 지식습득과 시험준비 시간을 줄이는 대신 미국 학생들처럼 위험에 맞서고 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는 중. 특히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1994년 레이건 행정부식 교육개혁을 단행, 시험을 지양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추천을 통한 대학입시제도를 도입. 일본에서도 최근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30% 가량 줄여 학생들이 남는 시간에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 타임스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교육방식을 뒤따라온다고 해서 그간 추진해온 미국의 교육개혁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탐구력 개발을 등한시 해온 것처럼 미국은 높은 수준의 표준을 소홀히 해 왔을 수도 있다며, 이상적인 교육을 단순히 극과 극을 달려온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중간형태로 결론짓는 것은 지나치게 산술적인 것이라고 결론.

● 6월 26일. 싱가포르. "숙제는 부모가 아니라 학생이 해야"

싱가포르 교육부, 일부 학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숙제의 일부를 학생이 학교에서 직접 하도록 종용. 또 학교가 그룹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숙제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권고. 이런 조치는 학생들을 암기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색가로 기르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 6월 26일. 말레이시아연방. 여교사들에 임신계획서 제출 요구

아지즈 삼수딘 교육부 차관, 교사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임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교사들로부터 거센 비난. 차관이 교사들의 65%가 여성이라며 여교사들이 임신 때 교대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임신 스케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국교직연맹은 "인생에는 계획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출산은 자연적인 일인데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가"하고 반박.

● 7월 3일. 미국. 교육연합회, 동성애 지지 결의안 방침 철회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연합회(NEA)는 각급 학교에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 및 성전환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자료들을 개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방침을 철회. NEA 관계자는 결의안 대신 어떤 진전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언. NEA는 당초 이날 개막될 연차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철회. 약 600명의 시위대들은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학생들을 위해 예정대로 동성애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

● 7월 7일. 타이완. 대만 신당, 일본 교과서 왜곡에 항의

타이완의 우파 정당인 신당(新黨)은 일본 정부가 침략행위를 미화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시작. 신당은 "우리는 대만의 2천300만 국민이 모두 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운동은 일본이 교과서를 수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 7월 18일. 미국. 미국 내 학교 인종차별 심화

하버드대학교 시민권 프로젝트 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최근 자료를 분석, .미국 내 인종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지난 10년간 학내 인종차별 현상은 심화됐다고 주장.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98∼99년 흑인 학생의 70%와 히스패닉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수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백인 학생들은 점점 소수인종 학생들로부터 분리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흑인 또는 라틴계 학생은 흑인과 라틴계가 53∼55%의 비율로 섞인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백인 학생의 경우 주로 백인이 80%를 상회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라틴계 학생의 격리현상도 두드러져 지난 68년 소수 인종이 90%를 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23.1%였으나, 98년에는 36.6%로 증가했고, 흑인 학생의 경우 지난 80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인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62.9%였었으나 99년에는 70.2%로 늘어났다고. 하버드대학교 게리 오필드 교수는 "백인 아이들은 소수 인종이 절반을 넘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으면서도, 이들로부터 점차 격리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은 장래를 위한 준비가 크게 결여된다"고 경고. 연구팀은 그러한 현상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난 74년 대법원이 도시와 근교 학교를 통털어 인종차별 폐지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심의 학교들에서 인종차별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연구팀은 구역 경계를 떠나 모든 인종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광역 우수학교' 신설과, 학교간 통합, 그리고 도시와 근교의 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기금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

●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법원, 교사 살해 14세 학생에 28년형 선고

플로리다 주 순회법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담임교사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14세의 소년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28년형을 선고.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그루나우 교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이 실수로 발사돼 그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루나우 교사는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후회.

● 7월 28일. 일본. 채택 가능성 사라지는 새 역사교과서

올해 초 정부의 검정 승인을 받아 기세를 올렸던 '새 역사교과서'가 일본 내 반대세력과 한국·중국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내년도 역사 교과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최근 일본 100여개 지역교육 당국이 문제의 교과서를 내년도 역사교과서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일본의 양심적인 반대론자들은 새 교과서 채택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 8월 2일. 미국. 미국 학생 75%, 수학 기초원리 잘 모른다

미국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들이 4명 중 3명 꼴로 수학의 기초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다는 학력평가 결과 발표. 미국 교육부가 지난해 국가 학습발달 능력을 평가해 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응용통계 뿐만 아니라 계량·기하·대수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평가 결과, 공립 초등학교 4학년(9세)의 경우 25%만이 수학에 숙달한 것으로 나왔으며, 중학 2학년(13세)중 수학 숙달학생은 26%에 불과했고, 사립학교 학생들은 이보다 각각 1%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는 지난 92년 평가에서 초등 4학년은 17%, 중학 2학년은 20%만이 각각 수학의 기초원리를 터득한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진전된 수준이지만, 교육관리들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국가 학습발달 평가는 4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미국 40개 주에서 11만 3천여명이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미국 학생들은 수학에서 아시아나 다른 대륙 학생들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여 교육관리들의 연구 대상이 돼 왔다고. 한편 이번 평가에서 백인 학생들이 상위 87%를 차지, 2%인 흑인, 3%인 히스패닉 학생들과 큰 대조를 보였는데, 전체 학생 가운데 흑인은 17%, 히스패닉은 16%였다고.

● 8월 7일. 아르헨티나. 긴축정책 항의, 교사와 노동자 등 수만명 시위

수만명의 아르헨티나 학생과 시민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 앞에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에 항의해 3일째 시위를 전개. 또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긴축정책을 추진중인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과, 이를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국제통화기금(IMF)을 격렬히 비난. 노조지도자·교사·좌파운동가·대학생·공무원·연금생활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삭감 중단", "신자유주의 중단", "교육에 투자", "IMF에 반대", "사회보장비 삭감 반대" 등의 구호를 연호. 아르헨티나 정부는 심각한 금융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봉급 13% 삭감, 사회보장지출 축소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 제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단은 150억 달러의 금융지원에 합의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

● 8월 24일. 독일. 엘리트 사립대학 개교 논란

공교육이 일반화된 독일에서 내달 개교하는 엘리트 위주의 미국식 사립대학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 문제의 대학은 '브레멘 국제대학(IUB. International University Bremen)으로, 이 대학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브레멘 시당국으로부터 2억 3천만 마르크(1억 1천 250만달러)의 초기자금을 지원받아 오는 9월 20일 개교할 예정이지만, 이 지역이 교육비 모금문제와 상대적인 고(高) 실업률에 허덕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갈수록 가열. IUB 초대총장 예정자 프리츠 슈만은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학생들은 3년과정의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역사·문학·인지심리학·조직사회학 등의 전공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설명.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가장 작은 브레멘주는 특권층을 위한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있는 국영대학에 투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이에 대해 슈만 총장은 새로 문을 열 이 사립대학이 독일 고등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박. 그는 이 대학이 부자들을 위해 설립됐다는 지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실력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년 본격운영 이전까지 장학생은 국립대학보다 낮은 1천 200명만 선발할 계획이라 신뢰성은 의문.

● 8월 29일. 미국. "수업시간 늦추면 학생들에게 유익"

아침까지 충분히 수면을 취한 학생들은 수업에 덜 빠지고 휴학도 잘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미네소타 대학교 카일라 왈스트롬 교수는 지난 1997년에 수업 시작시간을 오전 7시15분에서 오전 8시40분으로 늦춘 미니애폴리스 고등학교 학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

● 9월 1일. 러시아. 2002년 교육예산, 사상 최초로 국방비 초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내년도 교육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그는 국립 모스크바 사범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된 2002년 예산안은 국방비보다 교육예산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발언. 그는 "민주사회 건설과 시장개혁 등 모든 것이 교육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우리는 국가가 그 동안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 또 현재 월 35달러 수준인 교사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

● 10월 4일. 유네스코. "향후 10년 안에 교사 1천 500만명 충원 없으면 교육대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적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1천 500만명의 교사가 충원되지 못할 경우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세계 교사의 날(10월 5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사난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학내 폭력, 권위의 상실 등으로 교사직을 기피함에 따라 교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새로 임용되는 교사보다 에이즈로 사망하는 교사가 더 많으며, 98년 잠비아에서는 매달 100명이 넘는 교사가 에이즈로 사망. 또 세계 문맹인구의 3분의 2는 여성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78%의 여성이 읽거나 쓸 수 없고, 아프간 소녀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지적. 선진국 역시 교사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여서 미국도 10년 안에 200만명의 교사를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

● 11월 9일. 미국. 미국 대학들, 외국인 학생 비자정책 우려

미국 대학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방침에 따라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일부 학생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1999년 미국은 3천 140만명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부여했으며, 1999∼2000학년도에는 51만 4천여장의 비자가 미국 학교에서 공부할 외국 학생들에게 발급.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이민정책 개방을 표명한지 몇달도 안돼 비자 관련 위법자를 강경 단속하겠다고 밝혀 정책을 수정. 당초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300만명의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고려했지만, 이젠 비자 체류기간을 넘어서는 외국인과 학생을 추적대상에 올려놓고 감시할 작정.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의 비자 연장은 일반 외국인 방문객들에 비해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져왔으나, 지금부터는 학생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학자금을 전액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때문에 대학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 한 관계자는 "미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치를 버림으로써 세계의 차기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 또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대학으로서는 이민정책 변경이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전망.

● 12월 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 5년만에 여학생 다시 받아들여

카불대학, 지난 1996년 탈레반 정권이 내린 '여학생 '수학 금지조치'를 폐지, 5년만에 처음으로 1일 여학생 입학 허용. 전신을 감싸는 전통의상 부르카를 착용한 수십명의 여학생들이 수도 카불 서쪽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에 모습을 드러내 복학서류를 접수.

● 12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 "산타 클로스는 없다" 가르친 교사 해직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 6세 어린이들에게 "산타 클로스는 꾸며낸 이야기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물도 사실은 다 부모들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해직.

● 12월 12일. 미국. 의회, 교육개혁법안 승인 - 3∼8학년 매년 독해·수학시험 의무화

미국 의회, 부시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교육개혁 관련법안을 승인했으며 며칠 내에 최종적으로 의회 통과가 확실시. 개혁법안에 따르면, 미국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중학생)까지 수백만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매년 한차례씩 수학과 독해에 대한 학력평가 시험을 치러야 하며, 연방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이 시험성적에 따라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 각 주(州)는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독해·수학시험 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여 계속 낮은 성적을 내는 학교에 대해 학교가 받는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거나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허용. 또 2년 연속으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후에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해당학교 교직원들을 교체. 상·하 양원위원회 위원장 존 보너 하원의원(공화)은 "이번 개혁은 실패한 학교의 재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요, 자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이라고 찬사. 그러나 전미교육연합회(NEA) 등 교원단체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밥 체이스 NEA의장은 "주 정부가 불경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점에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금지원도 없이 매년 학력검정 시험을 개발, 실시해야 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엄청난 실망"이라고 비난. 한편 의회는 내년도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265억 달러(33조 5천 443억원)를 승인해 올해보다는 80억 달러, 부시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는 약 40억달러 증액. 그러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약 60억 달러가 미달.

● 12월 13일. 일본. 일본 학부모, 조기교육 극성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일본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조기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 도쿄와 아이치현 부모 1만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들을 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3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 28%가 이미 아이들에게 학교입학 준비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중. 18개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는 수영·영어·전자·교육자료 놀이 등을 가장 선호. 3세는 수영·체조·유아교육원 등을 가장 선호.

● 12월 15일. 콩고. 수업료 인하 요구 대학생 600여명,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행위

콩고 인권감시위원회, 수도 킨샤사 대학에서 수업료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 632명이 체포됐다고 발표. 인권감시위원회 카옘보 회장은 콩고 경찰이 체포한 학생들 가운데 최소한 40명의 학생을 고문했으며 여학생 1명은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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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착취에 대한 망각'의 기억 송권봉 2001.11.08 1426
118 바우처의 거짓 약속_강신현역 Bob Lowe 2001.11.08 1647
117 인권교육의 도전 류은숙 2001.11.08 1341
116 환경교육 담론과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일고 강지영 2001.11.08 1761
115 다시 프레이리를 생각한다 신호승 2001.11.08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