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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교육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2001.07.12 14:32

정세분석팀 조회 수:1097 추천:2

< 교육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

교육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지난 6.24 '귀족학교 저지와 7차교육과정 철폐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결연한 모습으로 하반기 파업투쟁의 결의를 제출하였다. 이에 교수노조준비위에서도 교육주체총파업 결의로 화답하였다. 이 같은 결의들은 결코 집회 때 때때로 등장하는 자기만족적 일회성 발언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의 야만적 행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스러져가는 이 땅의 공교육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비장한 실천적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먹구름'속에서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루어진 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전교조조합원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지도부의 파업결의에 한편으론 당혹해 하면서도 우리의 길이 그것밖에 없음을 공유하면서 차츰 지도부와 하나가 되어 갔다.

역사적인 교육총파업! 주체의 의지가 개입됨으로써 위기는 운동과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와 동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6.24대회 이후로 전국의 많은 활동가와 일부(아직은) 조합원들은 전교조 역사상 한번도 가지 않은 길 - 파업투쟁의 현실성과 전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파업투쟁을 감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길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들에 우리는 결단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싸운다면 반드시 이긴다'고. '문제는 아직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라고.

승리의 전망없는 싸움은 제대로의 싸움이 아니며, 대중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대중이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를 외면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승리의 방도와 전망이다.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 구도와 공교육의 위기를 타파하고, 교육노동운동과 민중교육권을 한단계 발전시킬 역사적 교육총파업을 힘있게 준비해 나가자.

1.

기로에 선 위기의 공교육

1) 전면적인 교육시장화 공세, 하반기가 결정적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인 교육시장화 공세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이다. 7차교육과정을 중심으로한 공교육시스템 개편,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 학교, 영재학교 등의 귀족학교 창출 및 학교서열화 정책, 다자격 부전공 제도, 교직개방, 계약제, 기간제 확대, 성과급, 연봉제 도입 등의 교직유연화 정책, 국립대구조조정안 및 교·사대 통폐합안, 기업형 대학 도입 등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는 모든 교육영역에서 가히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땅의 공교육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교육평등성과 최소한의 민중교육권마저 박탈할 교육시장화가 완전한 현실 자체로 관철되는냐의 여부는 올 하반기에 판가름난다. 7차, 자립형, 교원정책, 대학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필요한 관련된 제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대부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내년부터는 우리의 교육현실과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는 교육시장화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기이며, 전면적 투쟁이 불기피한 시기인 것이다.

올해를 넘기면 교육시장화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논리가 관철되는 교육상황에서 경쟁은 이제 모든 개별적 교육주체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생존이 걸린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관철된 후 힘있게 투쟁할 수 있었던 노조를 보았는가? 투쟁은 그 전에만 가능하다. 개별 교육주체들은 저항할 힘을 상실한 채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교원노조 역시 힘을 상실해버린다. 이처럼 시장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경쟁적 상황'은 모든 교육주체를 옥죄는 구조가 되어간다. 영국교원노조가 교육시장화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시작한 것은 무려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서나 가능했다. 그마저도 별 힘이 없다. 이 점이 바로 교육시장화가 관철되어버린 나라들의 사례가 하나같이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객관적으로 교육시장화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는 절박한 시기, 주체적으로는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교육시장화의 본질과 실체가 더욱 또렷해지고 위기감이 증폭되는 시기, 대중의 인식과 위기감이 투쟁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마지막 시기, 바로 올 하반기는 투쟁을 통해 교육시장화를 막아낼 수 있는 관건적 시기이자 가장 힘있게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마지막 단계이자 공공영역 최후의 보루

사회 전체적으로도, 민중운동의 차원에서도 '교육시장화'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공교육에 대한 시장화 공세는 기업구조조정,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대학시장화를 거쳐 한국사회전체를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재편해 나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이다. 공교육은 공공영역 최후의 보루이며 만약 시장화공세가 공교육에서 관철될 경우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구조적으로 완성된다.

공교육시장화는 단지 최후의 공공영역마저 신자유주의 체제에 종속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장화된 교육체제는 20대 80에 맞는 노동력 창출 과정이자 거기에 순응하는 이데올로기와 문화 형성의 과정이며, 그 같은 지배체제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핵심 기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우열반, 우열학교는 20을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는 엘리트교육체제일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인간의 우열을 내재화하는 비인간적, 비교육적, 반민중적 장치이다.) 이는 그야말로 전일적인 신자유주의적 지배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 주체 형성과정까지 장악함으로써 저항의 잠재력마저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3) 교육시장화의 한국적 특수성 : 역사상 유례없는 교육파탄과 불평등교육으로 귀결

지금까지 7차나 자립형 사립학교 등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교육시장화가 몰고 올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지적되어 왔다. 우열반, 귀족학교 등의 불평등 교육의 심화, 교사의 전문성과 안정성 상실, 교육의 질 저하, 사교육의 확대와 교실위기의 심화 등이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 교육시장화가 가져 올 폐해는 지금 현재 제출된 정책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국 교육현실의 특수성, 즉 강한 학력주의와 높은 교육열, 열악한 교육환경,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의 주변적 위치 등의 조건들이 시장화의 폐해를 증폭, 가속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시장화의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르고 클 것이라는 점이다. 심한 '학력주의적 풍토'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높은 교육열'이라는 한국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한국교육의 시장화의 속도와 폭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들 조건이 공교육에 관한 한 '형평성' 문제를 중시하게 함으로써 '과외금지'나 '평준화'로 대표되는 형식적 기회평등의 배경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만약 경쟁과 선택 논리에 의해 불평등교육이 용인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반대로 교육시장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엄청난 동력이 된다. 학력주의가 배태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 학교와 교사는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활을 건 경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순식간에 고교입시가 부활되고 학교마다 우열반이 편성된다. 학교서열화, 상품화는 필연적이다. 중등교육에서도 학벌이 살아나고(예전의 경기, 서울과 같은) 사교육은 더욱 증폭된다. 귀족학교 등 학교의 상품화와 사교육의 증폭 등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교육시장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며(현재로서 약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교육의 입시경쟁화, 황폐화 정도도 그만큼 심각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화의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육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양상이 초래될 것이다. 참교육, 인간교육은 꿈조차 꿔서는 안되며, 교직의 유연화 정도도 지금 제출된 정책 이상의 수준과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컨대, 시장화 정도에 따라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공립교원의 신분보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7차 등의 정책은 지금 다자격 부전공을 요구하는데, 벌써부터 부전공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도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학급당 인원수 등 제3세계보다도 열악한 기초교육환경을 고스란히 유지시키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귀족, 우등 학교를 선별적으로 새로이 만들면서 교육의 서열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일류 학교들과 현재의 교육여건을 그대로 안은 채 출발할 삼류 학교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학부모의 재정 출연과 차등적 재정 지원을 용인하는 장치는 학교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더욱 벌려 나가는 또 다른 장치이다. 이제 귀족, 우등학교에서는 소인수 학급에, 높은 연봉의 박사급 전문강사, 디지털화된 이상적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는 반면 삼류학교는 현재 수준의 저열한 교육환경에 다자격 부전공 교사나 싼값의 계약직 교사가 거의 붕괴지경의 교실에서 가르치는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현재의 교실위기는 학교서열화 속에서 상층의 학교는 다시금 강화된 입시위주교육에 의해 왜곡된 모습으로 해소되고, 나머지 대다수 학교에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심화된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에 있어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은 '구휼'의 개념에 불과하다. 양질의 교육은 보장하지 않지만, 학교는 다닐 수 있게 '시혜'를 베푸는 정도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좋은 교육은 바로 '소비자'의 능력에서 나온다. 즉 교육의 질은 개개인의 구매력에 따라 달라지고 만다.

교육의 격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력구조를 통해 그대로 대물림되는 '장벽'의 교육구조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장벽구축 장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귀족학교 등 경제력 자체만으로도 다른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교육과 문화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체제, 선발체체( 때문에 많은 부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규정된다. 열린교육, 초등영어, 다양한 대입 전형과 수시 모집 등의 구체적 내용이 그러하며 평등기제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도 없다. 공교육이 시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의 전면 자율화는 자본논리에 따른 부유층 학생 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보장으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돈'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어버린다. 시장화된 교육은 현재의 지배계층에서 그대로 우위의 학력집단이 재생산되는 교육체제인 것이며, 그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제인 것이다.

셋째, 민중에겐 이제 교육이 하나의 커다란 고통이다. 경제력이 학업과 학교를 가르는 조건에서 다수의 민중은 어릴 때부터 열반 -> 삼류 학교로 이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원적 교육체제, 대물림교육에 묶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학부모로서의 민중은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을 받으며 열등감을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그러면서도 한국적 현실인 학력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열반에 들지 않기 위해, 조금이나마 나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돈 없는 민중들도 가랭이가 찢어져라 사교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시장화는 민중의 경제적 고통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삶의 질 저하로 고스란이 연결되고 만다.

넷째, 교육의 국적성 상실마저 우려된다. 교육의 시장화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을 통한 교육의 개방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미 '영어공용화론'이 나오고, 미국고교과정이 상륙하는 판에 교육시장화와 개방화가 함께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의 교육자본은 한국의 교육시장 창출에 군침을 흘리며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문화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진 외국 교육자본이 국내에 진출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사도 채용할(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시장화의 결과 교사의 지위 하락으로 자국인 중에서 교원을 수급하지 못하고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일류를 지향하는 학교들에서 그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국적자본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교육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한국의 학교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적 교육현실은 지배계급과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유리한 시장화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엄청난 상품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수십년 전, 중등교육 입시경쟁이 있던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최소한의 평등성을 유지하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마저 일정하게 뚫리는 순간,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화 과정, 치열한 경쟁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교육 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간의 상관관계가 고착화, 구조화되어 가는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교육시장화 속에서 학교서열화 및 입시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교육의 시장화는 공교육의 파탄! 민중교육권의 박탈! 대물림교육의 고착화! 그 자체이다.

2.

교육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1) 유일한 수단, 역사적인 교육총파업투쟁!

현시기는 공교육과 교육노동의 절대적 위기이다. 신자유주의는 수년간에 걸친 정지 작업 및 단계적 수순을 거쳐 7차와 자립형 등 이미 교육시장화로 나아가는 결정적 일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그 같은 이 땅의 공교육과 교육노동의 운명, 민중교육권을 파탄으로 몰고 갈 교육시장화 구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역사적 사명이다.

그러나 교육시장화 공세를 기존의 투쟁 수위와 폭, 전술형태로 막아내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저들의 공세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 및 지배계급의 이해에 기반하여 정권적 차원의 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상황을 압도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안아올 수 있는 파고 높은 투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20여만명의 교사와 학생,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99년 프랑스 교육대투쟁, 4개월여에 걸친 지난한 파업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한 아르헨티나의 교원노동운동과 같은 파고 높은 대규모 투쟁이 아니고서는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 공세를 결코 막아내지 못한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교육운동사에 아직 한번도 가지 않은 길 - 역사적 교육총파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육총파업투쟁은 교사대중만이 아니라 교육시장화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교수 및 교직원, 학부모와 청년학생 등의 교육주체의 파업투쟁,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등 범민중적, 범국민적 연대, 지원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교사대중의 파업투쟁이다.

현 단계에서 교사들의 파업투쟁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일반 정서와 경험에 결코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릎 쓰고 감행된다는 점에서 교사파업은 그 자체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이며, 정국을 휘감는 사안이 된다. 하반기 교사파업투쟁이 전개될 경우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면서 커다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며, 격렬한 찬반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탄압과 그 반대편에는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또한 있을 것이다. 교사파업투쟁은 89년 전교조건설투쟁을 능가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파업투쟁이 지니는 '투쟁의 파급력', 바로 이 점이 상황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힘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 교육주체의 파업투쟁이 함께하고, 범민중적이고 범국민적인 지원, 연대가 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교육총파업투쟁은 무엇보다 절실한 명분과 각 계급, 계층, 집단의 이해가 함께 결합된 투쟁이다. 불평등 교육과 비교육적 정책에 대한 반대, 교육적 권리와 평등성, 공공성의 옹호라는 전국민적 명분과 교사, 교수, 교직원, 교사대생들의 전문성과 안정성, 민중과 국민에게는 교육기회의 형평과 교육비 등의 이해가 같이 걸려있다. 따라서 투쟁의 명분과 동력은 객관적으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각 주체의 인식과 결의, 실제적인 투쟁과 힘으로의 승화 여부이다. 저들의 힘과 공세도 파상적인 만큼, 그것을 압도할만한 결의와 힘을 과연 조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만약 교육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한국에서의 교육시장화는 저지되고 공공성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는 것이며, 교육운동 또한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운동 역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최초의 큰 승리를 통해 일대 타격을 가하고,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왜 교육주체, 범민중 교육총파업인가

교사만이 아니라 전교육주체의 총파업, 범민중적 교육총파업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내용적으로 교육시장화 문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의 문제이고, 민중과 국민 모두의 권리와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정세와 관련, 신자유주의와 민중이 대립하는 현단계 신자유주의 재편구도의 관건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중 교사와 교육운동이 가장 이해가 절실하고 직접적이다. 교육시장화를 막지 못 할 경우 교육공공성과 참교육은 최소한의 여지마저 없어져버리고, 교육노동은 구조조정의 위기로 내몰리며, 교원노조와 교육운동은 기반을 잃어버린다. 교수와 교직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비교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대 통폐합이라는 왜곡되고 기형적인 양성과정에 편입되어 버린다. 국립대발전계획은 사실상의 구조조정안이며 대학교육 전반은 BK21, 학부제 등을 통해 이미 황폐화된 상황에서 자본논리에 입각한 '기업형 대학'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중과 학부모, 학생에게는 우열반, 우열학교의 비교육적 상황과 교육비부담의 가중,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다가온다. 교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급, 계층, 집단이 크든 작든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는 것이다.

둘째, 전국민적 투쟁으로 성과적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서다. 교사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모순을 안게된다는 점, 조직력과 투쟁의 파급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만의 파업투쟁으로 한정된다면, 고립된 상황에서 저들의 공세와 탄압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저들은 교사파업투쟁을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하면서, 불법으로 몰고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교육주체와 전민중적 연대가 결합할 때 비로소 교육총파업투쟁은 탄압을 극복할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

3) 신자유주의를 파탄내는 최초의 반전을!

교육총파업투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분과 동력을 함께 갖춘 투쟁이지만 반대로 저들에게는 매우 취약한 고리가 된다. 교육시장화 정책이 약한 고리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교육부문은 시장화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공세 때마다 민중진영은 저들의 경쟁력, 효율성 논리에 당해왔다. 그렇지만 공교육부문은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교육기회 평등성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가치 기준이다. 교사성과급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반대한 사실, 우열반에 대한 압도적 반대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자립형 사립학교도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반대 여론 때문에 계속 유보되었다. 7차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해서는 싸우면, 싸울수록 명분과 여론의 우위에 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의 사회재편구도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상당히 이론적,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소위 신경제론은 이미 파탄난 상태이고, 서슬퍼런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던 민중들은 가공할 실업과 근무조건 악화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물결로 반전되었다. 이제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다'라는 저들의 구호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반세계화 물결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들의 시장화 공세는 마치 처음에 강성했던 군대가 전투마다 이겨오면서도 새로운 병력과 자원을 보급받지 못한 채, 점차 그 힘을 조금씩 상실해 온 것과도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적 고지인 공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총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총파업은 우리는 가장 유리하고, 저들은 가장 약화된 상태에서 치루어지는 것이며 강력하고 대대적인 저항을 조직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반기 교육총파업투쟁은 전체 사회 흐름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만약 승리한다면 우리는 약화된 신자유주의에 일대 타격을 가하면서 커다란 파열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약화된 신자유주의는 시장화된 교육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그 힘을 충전하는 동시에 전일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하반기 교육시장화를 둘러싼 전면 대립은 신자유주의적 재편구도의 완성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파탄이 시작되는 최초의 승리이자, 반전이냐의 중대 기로이기도 한 것이다.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교육총파업투쟁을 하반기 반신자유주의투쟁전선의 중핵으로

이미 전체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오고 있다. 교육총파업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일부로서 그리고 하반기 시기에는 그 핵심적 사안으로서 위치한다. 마치 89년 전교조투쟁이 반독재민주화전선의 중핵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 주체 동력

교사총파업을 중심으로 + 교사대생, 교수, 학부모단체, 청년학생 등의 교육주체 +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적 주체 + 각종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전사회적 주체가 결합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각 교육주체는 저마다의 현실적 사안을 가지고 교육시장화 반대투쟁에 결합하며 교육총파업 시기에 투쟁 역량을 집중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투쟁방향

저마다의 사안 속에서도 교육시장화와 불평등교육 반대로 결집하며 7차, 자립형, 대학구조조정, 범국민적 '교육정책논의 기구' 구성 등은 공통 사안으로 결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덧붙이는 글: 관건은 교사대중의 결의이다.

교육총파업투쟁의 중심은 동력에 있어서나, 정치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나 교사대중의 파업투쟁이다. 교사파업투쟁이 힘있게 전개된다면 교육총파업투쟁은 승리한다. 힘있는 교사파업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기감과 결의의 공유' 그리고 '투쟁승리의 전망' 두 가지이다. 이 둘 중 현 상황에서 선결적이고 더 중요한 요소는 '위기감과 결의'의 문제이다. 사실 투쟁승리의 전망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총파업은 국민적 명분과 광범한 세력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고, 상황을 둘러싼 여러 조건들도 유리한 점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89년 전교조건설투쟁의 소중한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직이든, 징계든, 마음속의 지지든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았든 89년투쟁을 경험하였다. 파업투쟁의 결의가 제출되자, 벌써부터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각오하고, 준비하기도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파업투쟁속에서 전개될 다양한 전술수위에 따라 역량 배분을 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지난날 경험을 통해 미리부터 파업이라는 전면투쟁의 격렬성과 역동성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가올 상황과 탄압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일단 싸움에 돌입했을 때, 투쟁주체들이 흔들림없이 방향과 투쟁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파업투쟁은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이다. 자신은 할 수 있는데 주변의 동료들은 아직 위기감이 덜하고, 우리 학교는 할 수 있는데 옆 학교는 아직 안 그러고, 우리 지역은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분위기가 안 뜨는 것이다. 힘있는 파업투쟁은 절대다수의 조합원과 교사들이 위기감과 결의를 공유할 때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아직 파업투쟁의 대중적 토대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의 극복은 결국 적극적인 선전, 홍보라는 주체의 조직적 노력과 위기의 현실화라는 객관적 요인에 의한다.

위기의 현실화라는 객관적 요인은 정책 수준에서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의 구체적인 자기 문제로까지는 아직 안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7차의 선택중심교육과정 시안을 짜기 시작한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절절한 현실로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전국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제 등의 계기나 자립형과 교종안의 법적 관철도 위기에 대한 현실감을 증폭시켜 나갈 것이다. 위기의 현실화는 앞으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코앞의 현실로 위기가 나타나는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 부분적으로나마 당장의 현실로 나타나고, 정책과 제도로서 입안, 관철되고 있는 현 상황이야말로 그나마 상황변화가 가능한 최고의 위기라는 점이다.

위기감과 결의의 공유를 위한 주체적인 선전, 홍보는 아직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교육시장화의 큰 흐름과 곧 이어 닥쳐 올 위기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남은 시간 우리의 많은 노력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인식과 결의를 공유하려는 주체적 노력과 위기의 현실화라는 객관적 상황의 결합속에서 역사적인 파업투쟁의 대중적 토대는 마련된다. 파업투쟁의 결의를 갖는 활동가와 조합원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나고, 지역적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아직 남아있는 지금의 회의는 이제 자신감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나 조합원투표 등을 통해 서로의 분위기와 결의가 확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결의와 전망, 자신감은 더욱 증폭되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을 만들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와 활동가들의 흔들림없는 방향견지와 견결한 자세이다. 많은 대중들은 지도부와 활동가의 모습에서 조직과 투쟁의 전망을 읽어내고 판단해 나가기 때문이다. 동지들이여 확신을 갖자. 우리는 힘있는 파업투쟁을 반드시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해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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