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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신자유주의의 보이는 손

2001.07.12 14:30

강신현 조회 수:1438 추천:4

정세그암흑지점

신자유주의의 보이는 손
신자유주의, 지식정보화사회, 신자유주의 교육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0. 속도무한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바야흐로 '지식정보화사회'란 돛을 달고 순항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발표(95∼97),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발표(99. 3), 「국민의 정부」교육개혁 100대 과제 선정 (2000. 7), 교육인적자원부 출범 (2001) 으로 요약된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100대 과제중 주요 과제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그 속도에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분 야

과 제 명

진행 상황

초·중등
교육

제7차교육과정 정착
초·중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운영
자립형사립고교제도 도입
정보화사회 이상적학교 운영방안 발표

진행
6. 27∼28실시 이후 계속
진행
6. 6일 선정계획 발표
2004년 이후

고등교육

두뇌한국 21사업
국립대학발전계획
지방대학육성대책 추진
서울대 구조개혁추진안 발표
의학·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기업형 대학

진행
5. 29 대구,경북 국립대 공동 발전계획 발표
6. 17일 발표
의학전문대학원 계획 6. 15일 발표
2003년 시행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및 운영의 자율성 제고
전문대학 특성화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제도 도입

진행
특성화고 운영협의회 통한 발전방안 모색

6월 발표
도입 예정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

올해내 확정

유아교육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2004년까지 완료

기 타

초·중등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국제이해교육 및 영어교육 강화

4. 20일 1차 완료
제주도 영어공용화 추진

이 글에서는 인간자원(자본)으로 호명되는 인간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인적자원개발부 개편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과 신자유주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20대 80의 사회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의 미래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남한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재편과 노동력재생산문제를 연관지어 분석해 보고자한다. 즉, '불평등의 심화'란 추상적인 담론으로만 귀결되었던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여 어떤 구조로 신자유주의하에서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구조적 수준에서 담아보고자 한다.

1. 자본의 위기를 넘어 신자유주의로

2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은 영국헤게모니하의 '자유시장경제'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이어 자유주의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헤게모니의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한다. 당시 케인즈주의는 적자재정정책을 통해 '투자의 사회화' 즉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수요를 진작하고, 법인자본의 독점을 규제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1)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와 주기적인 변동을 거듭하던 미국자본주의는 70년대 말부터 불황에 빠지게 되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이윤율 저하경향)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팽창과 완전고용을 옹호하던 케인주의자들이 공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상의 균형정책'과 신보수주의적 '시장만능정책'을 표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달러, 고금리, 조세 삭감'등의 화폐정책을 활용하고 적자재정을 운용해 군비증강정책을 취한다. 레이건정부의 정책은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불러오고, 신보수주의적 시장만능 정책은 퇴보되어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주의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책개혁을 추구하는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화정책을 추구하게 된다2). 즉, 저금리정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의 투기화를 조장하는 금융화정책이 시도된 것이다. 또한 금융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고용을 포기하는3)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러한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클린턴정부에 의해 완성되는데, 저금리정책은 투기의 활성화를 불러오고 인터넷을 통한 기술혁신은 이윤율의 호전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생산성의 증대, 낮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갖는 신경제(New Economy)라 불리는 축적구조가 등장하게 된다.

2. 신경제(New Economy)와 지식정보화사회

구체적으로 신경제와 미래 한국 교육의 전망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허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신경제에 대해서는 한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현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게 대두되었지만 신화는 깨져가고 있다.4) 

신경제는 인터넷을 통한 기술적 혁신으로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나 비상품으로 제공되던 것을 '상품화하는 경향'과 '노동의 유연화'전략이 주식시장을 통한 금융조절양식의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정보통신산업의 증가와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벤처자본이 발달하면서 벤쳐기업의 엄청난 팽창이 더욱 활발해진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고용의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무역장벽의 철폐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WTO세계체제의 성립으로 주변국과 제3세계로부터 잉여를 이전함으로서 새로운 경제현상이라는 신경제가 등장하게 된다.

신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기술혁명이 가져온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창출과 WTO와 같은 국제 무역기구가 있었기에 신경제는 달성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통한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금융팽창으로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의 급속한 팽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척 의미심장하다. 2000년 들어 미국에서는 130개의 닷컴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들의 도산으로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게다가 나스닥 지수는 5000에서 3000으로 급격히 추락하였으며 앞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게 된다면 전망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남한 자본은 97년 IMF위기 이후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금융화 정책과 노동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재벌구조조정은 '빅딜'을 통해 과잉자본을 처리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금융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특히 '신경제'의 환상 속에 정보 통신 및 벤쳐산업이 주목을 받는다. 금융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은 결국 남한 사회에 주식시장 중심의 자원조달 및 금융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흥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로서 초국적 법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및 기업활동이 촉진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한에서 '지식정보화사회'라는 담론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게 된다. 지식정보화사회는 남한자본의 산업구조 재편이 더 이상 자본축적이 용이하지 않은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그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식'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지식정보화사회가 새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5) 하지만 그런 주장은 상당히 허구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디지털이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으로부터 규모수익체증 현상을 도출하여 이로부터 결과되는 생산성 증가를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변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의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할 지라도 시장의 경쟁요인은 이를 상쇄하게 되며, 디지털시장도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LG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 산업은 PC이후 산업전반을 주도할 만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윤창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에 대한 선진국간의 보호과 견제가 거세어져 이윤창출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벤쳐노동자들의 실상은 굴뚝경제시대의 노동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55.1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이라는데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식'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곡해하는 것이며,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WTO와 같은 체제가 여러 방식의 규제를 통해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에 다름 아니다.

3. 인적자원개발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인적자원부)가 출범하였다. 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을 토대로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세계적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통한 균형적인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발전 토대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차원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부로의 개편은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경제시스템이 제조업중심에서 '정보통신산업과 몇몇 핵심산업'으로 변화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표> 경제성장과 지식기반산업 (단위 : %)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경제성장율

9.2

8.9

6.8

5.0

-6.7

10.7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율

16.0

19.1

10.7

12.6

4.1

21.8

지식기반산업의 GDP비중

14.7

17.9

18.0

18.1

18.7

20.5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노동동향분석」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OECD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년 기준으로 3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를 짚어보아야 할 듯 하다. 산업구조 재편은 IMF구조조정 이후에 가속화된 것으로 남한의 경제구조재편에는 맥킨지와 부즈-앨런과 같은 자문회사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97년 남한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여전히 남한 경제의 변화를 지도하고 있는 세계적 자문회사이다.6) 다보스포럼은 87년 세계경제포럼으로 확대, 개편된 1000대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대표와 이른바 '틈새시장'을 노리는 세계적 성장기업의 대표가 주축인 '세계화된 기업들의 정상회담'이다. 다보스포럼에 등록된 맥킨지와 부즈-앨런은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투자안내서인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세계화의 지속가능성, 통치가능성을 주된 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을 통해 남한의 구조조정과 경제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금융자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맥킨지와 매경이 6월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미국식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IT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 서비스업의 육성 및 제조업의 현상유지 내지는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는 서비스업이 1인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9%에서 2010년 66%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향후 10년간 이 부분이 한국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를 리드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새롭게 생기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370만개 중에서 120만개 이상이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종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 '두뇌강국보고서', '한국신지식인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교육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국민 구성원을 지식 전사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 속에서 교육의 재편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한편 교육부 정책과제 문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향후 5년간 (1999-2003년) 지식기반 신산업 전체에서 총 80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와 맥킨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과 다르지 않다. 제조업관련 산업의 동남아 및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7), IT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재편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구조에 대응하는 교육구조의 계층적 분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존처럼 대학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초·중등과 대학을 아울러서 진행되고 있다.

그 방향은 첫째, 몇몇 고등학교에서 연구대학의 경로와 영재교육의 독자적 강화라는 경로를 따라 고급노동력의 선별을 통해 고급노동력을 보호 육성한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력은 일반공립학교에서 교육중심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로를 거쳐 중저급 서비스업관련 노동력을 양성한다.

셋째, 서비스업과 소위 중저급 관련 직종의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기업형대학, 온라인대학을 양성함으로서 실업률에 대한 국가적 부담을 평생교육이란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덜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의 2001년 「지식경제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보고서는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표>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직 업

1995

1998

2000

2005

2010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525 (2.58)

515 (2.59)

604 (2.75)

646 (2.71)

716 (2.77)

전문가

971 (4.76)

1107 (5.56)

1381 (6.28)

1532 (6.43)

1743 (6.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40 (9.03)

2140 (10.74)

2437 (11.09)

2806 (11.78)

3129 (12.09)

사무직원

2510 (12.32)

2418 (12.13)

2732 (12.42)

2988 (12.54)

3254 (12.57)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4464 (21.90)

4722 (23.70)

5315 (24.17)

5911 (24.81)

6603 (25.51)

농림어업근로자

2390 (11.73)

2307 (11.58)

2303 (10.47)

2019 (8.48)

1917 (7.40)

기능원 및 관련기능관리자

3219 (15.80)

2545 (12.77)

2577 (11.72)

2985 (12.53)

3203 (12.3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175 (10.67)

2076 (10.42)

2424 (11.03)

2332 (10.47)

2732 (10.56)

단순노무직

2284 (11.21)

2096 (10.52)

2214 (10.07)

2441 (10.25)

2589 (10.00)

전 체

20378 (100.00)

19926 (100.00)

21989 (100.00)

23823 (100.00)

25885 (100.00)

※ 자 료 : 한국노동연구원, 『지식경제와 인력수급전망』, 2000 (단위 : 천명, %)

한편, 2000년 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문서는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유통·적용·소비에 기초한 경제 체제로서 다수의 표준화된 기능 인력보다는 소수의 창조적 두뇌 인력에 의존하며, 다른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개발·관리 체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M.애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러한 변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제성장과 경쟁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노동자를 대체하여 장기간 높은 실업률을 유지시킬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 컴퓨터 오퍼레이터, 로봇 전문가에게 일자리를 넓혀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수의 단순한 노동력과 잡역부, 현금출납원, 사무직, 식당보조원과 같은 서비스 노동을 양산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컴퓨터와 자동화된 사무시설, 그리고 다른 지능화된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게 될 지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별화된 기술 활용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애플이 밝히고 있듯이 첨단과학기술직의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직종은 탈숙련화되고, 기계화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이 대다수이다. 이점은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란 표를 보게 되면 금새 알게 된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비전은 모두에게 창의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층은 소위 상위'20'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노동유연화'의 희생물이 되어 노동시장에서 축출당하게 된다.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기에 인적자원부로의 개편은 기술수명의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파괴와 재교육 필요성, 그리고 항상적인 실업과 정리해고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체제라는 허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말이다8).



4. 교육재편의 전망

데일은 "국가는 항상 자본의 요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영구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에 대한 자본의 축적 과정 요구요, 두 번째는 국가가 자본의 지속적인 확장을 보장해줘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는 그 스스로를 포함하여 자본의 생산양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된다. 교육의 위기는 자본의 생산구조 재편에 맞지 않는 노동력의 양성으로 인한 것이며, 교육과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바뀌어 개인의 선택과 경쟁에 따라 결정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교육정책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의 변화

인적자원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구조재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들어가려는 전략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며 선별할 것인가를 중심에 둔 노동력통제전략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개별학교는 자율경영의 원칙이 강조되며 대학의 경우 산업구조의 재편에 맞지 않는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강력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정책보다는 인력정책이 교육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부터산업이 요구하는 기초소양 및 학습소양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여기에 개인의 진로는 개인이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그럴싸한 수사를 내세워 10-12학년부터 학습과정의 자율적 선택을 유도하고 학교선택의 기제를 도입함으로서 교육체계의 계층적분화를 은폐한다. '신지식인', '지식정보화사회' 이데올로기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업적 전망은 '교육소비자'를 유인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책임을 대학이나 개별학교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요구를 직접 대변하기 방식으로 '국가와 자본의 평가과 인증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둘째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와 교육체계의 계층적분화, 경쟁기제를 도입함으로서 노동력 양성의 속도나 형태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셋째 기업형 대학과 사내대학, 기업-대학결합모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자본이 직접 교육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되는 '평생교육체제'와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기회의 확대 계획은 그것의 교육가치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기제의 도입과 자본의 시장확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교육을 시장으로! 시장원리로 교육을

교육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다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세가지 측면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교육을 분해하여 기회의 계층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평준화 해체와 자립형 사립고 및 이상적 학교의 도입은 기회의 계층화를 외형적으로 형성해놓게 된다. 여기에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단계형 교육, 심화·보충형 교육, 과목선택형 교육을 도입함으로서 불평등은 시작되며, 학교선택과 교육과정 선택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영재(과학과 수학에서 인문사회예술로 확장할 예정)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핵심산업 연구인력 양성과 함께 소수 노동력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나아가 전문대학원도입으로 내용적 분화가 이루어짐으로서 대학이후에 어떤 계층의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기업형대학의 도입과 같은 기업의 대학진출이 시도됨으로서 개인의 경제적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화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대학간 이동허용과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개인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자본의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의 구조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정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 자체를 상업적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 기업형 대학의 도입, 외국대학과의 합작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투자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적 이윤추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확충에 대한 국가재정의 축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비가 상승할 것이며 비영리대학에서도 영리추구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기여입학제와 같은 문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의 재편과정에서 그다지 큰 제재없이 시행될 것이다.

한편 확실한 취업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인기나 직업적 전망을 미끼로 한 수익성 위주의 단기 교육과정이 범람하게 될 것이다. 영리목적의 기업형 대학이 도입됨으로서 이것은 한층 팽창할 것이다. 기업형 대학과 전통 대학간의 경쟁으로 전통대학이 문을 닫거나 전통대학의 기업형 on-line모델 대학으로의 변화와 같이 대학의 형태가 다변화할 것이다.

자본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대학과 개별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의 책임이 주로 기업에 위임되거나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 및 평가기관으로 넘겨짐에 따라 기업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대학교육과정이나 대학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향후 남한자본주의의 움직임

1) 산업의 침체와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6월 21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을 3.8%로 낮추어 잡았으며,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3.7%)이나 물가관리목표(4%)를 넘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늦게 회복되는데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해외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여기에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올해 경기전망을 최근 잇따라 수정하고 있어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이 성장률을 3%에서 1%대로, 유럽이 3%선에서 1%대로 수정한데 이어 일본도 2%에서 0.5%이하 제로 성장을 감수하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 전망은 대우차, 하이닉스반도체등 부실 대기업의 원만한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와 노동의 유연화, 기업의 다운사이징이 강화될 것이다.

2) 적자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하반기 정부는 미국경제의 침체 여파에 따른 수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자나 금리인하 등 국가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정보화촉진기금 등 공공성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늘리고 금리인하와 같은 적극적 통화신용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요인이 큰 한국에서 자칫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에 노출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3) DJ의 위기타개

대우노동자, 효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의 유연화와 퇴출을 추진하는 김대중 정권의 대응은 상당히 확고하다. 산업구조 재편과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구조정은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김세균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신자유주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체제'인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투쟁의 조기진압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전경련과 경총과 같은 경제단체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수언론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다.

향후 김대중 정권은 여전히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어떠한 저항에도 단호하고 확고하게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훈. 2000, 「디지털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교육부. 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교육부. 2000, 「국립대학발전계획」

교육부. 2001, 「전문대학발전방안」

교육부. 2001,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

김세균. 2001, 내일신문칼럼

윤소영. 1999,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콘센서스'』, 공감

조프위티외 지음. 2000,『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이병곤 외 옮김, 내일을 여는 책

한국노동연구원. 2001, 「지식경제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 이원덕외

매일경제신문 6월 6일자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626호 : IT경기, 단기회복 어렵다」

M.W apple. 1988, 「Teaching and Technology」, 『The Curriculum』, London E.Beyer
주--------------------------
1)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가능한 수요를 창조해고, 산업적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다.
2) 근대경제학에서 화폐 또는 유동성이란 현금통화에 요구불예금 즉, 은행신용을 더한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혁신'으로 각종의 채권-주식 등 새로운 '신용화폐'가 증가하면서 유동성은 더욱 확대되어 화폐와 동일시 할 수 없게 된다. 하기에 금융정책은 통화량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즉,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3) 브아예는 주식시장을 통한 조절이 정부정책의 효과나 목표를 변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케인즈주의는 임금하락이 소비를 억제시켜 유효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여겨 완전고용을 추구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포기하고,-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금융소득'통해 유효수요를 창조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산평가효과'로 인해 임금하락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되고 주식상승은 소비심리를 부추김으로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4) 6월 25일자 한겨레신문은 "미 국립경제조사국(NBER)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이미 10년만에 처음 불황에 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NBER는 .... "올해 들어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불황기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균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불황에 진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금리 인하와 감세정책 때문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세로 인해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남훈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를 참고하기를 권한다.
6) 부즈-앨런은 97년 10월 '매경-부즈앨런 한국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맥킨지 또한 매경과 공동으로 8차례의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보고서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되었다.
7) 2000년 기준 전자·통신장비 제조업분야 해외투자 건수는 162건, 석유화학 78건, 섬유의복 181건, 기계장비는 82건에 달한다. <조선일보> 6월 6일자 경제면
8) OEC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보고서는 젊은 층을 위한 고용 훈련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너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일회성 생계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용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고용증대를 위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출 규모가 지난 85년 국내총생산(GDP)의 0.7%에서 97년엔 0.8%로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늘지 않았으며..." <문화일보>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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