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9호 전국민중연대 소개

2001.10.20 11:48

사무국 조회 수:1419 추천:2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에 진보교육연구소가 가입하였습니다.

전국민중연대는 지난해 3월 14일 한시적인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의 성격을 가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1년만에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출범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이다. 민중연대는 민중진영의 개별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이를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하려하며 8,90년대의 민중연대의 정신과 투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는 민중진영의 연대조직으로 거듭나려 한다.

현재 민중연대는 노동, 정치, 여성, 농민, 빈민, 연구단체로 약 38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교육연구소가 가입하게 되면 최초로 교육단체가 가입하게되는 것이며, 이로서 민중연대의 실천속에 교육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실천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합한 단체의 수가 많은 만큼 해야할 일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민중연대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견과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입한 많은 단체들은 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다음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발행한 <사회와 노동>에 실렸던 '민중연대, 투쟁과 연대와 단결의 조직가로 서야한다'.라는 주장의 글이다. 현재 민중연대의 건설경로와 이후 민중연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어 실기로 하였다.

 민중연대 건설 경과 - 의미와 한계

지난 몇년을 돌아보면, 96∼97년 날치기 노동법 사건으로 초래된 전민중적 투쟁과 저항을 주도하였던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IMF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구조조정에 맞선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00년 민중대회위원회의 경험과 의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민중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민중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짧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민중연대는 4월 1일, 6월 10일, 12월 9일 세차례 열렸던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 반대 기조의 민중대회, 아셈(ASEM)반대투쟁으로 대표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등 민중생존의 위기와 파탄,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이 공동의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회의와 토론에서, 특히 지난 7월과 12월에 열렸던 지역과 중앙의 주요단체 활동가 합동수련회에서는 현 정세와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개별 부문과 단체의 투쟁, 비록 그것이 완강하고 전투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분산된 대오로는 돌파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투쟁과 민주주의와 반제 투쟁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공유는 지난 수년간 해체되고 축소되어왔던 민중연대의 복원과 강화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중정치투쟁을 선도하는 연대운동, 민중대회위원회의 한시성과 비상설적 성격을 뛰어넘는 상설적 투쟁조직의 필요성이 공유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공감대가 민중연대 출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이 민중연대 건설의 의미와 전망을 명쾌하게 공유하고, 순조롭게 한걸음씩 전진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민중연대의 조직화방침으로,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방침으로 구체화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명칭과 사업계획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과 연대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참여단체와 주체들간의 인식 차이가 그 원인의 하나이며, 실천과 투쟁계획이 상설공투체 논의와 함께 병행되고 상호침투하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점이 두번째 원인이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과정은 민중대회와 주요 대중집회에 대한 '공동 준비'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일상 활동 자체가 가능할 수 없었으며, 공동의 정치투쟁와 실천이 부재하거나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한계들이 해결되었거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민중연대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가? 라는 자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존재하고 있다.

연대운동은 참여주체들의 조직적 현실적 존재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차이를 좁히고 통일시켜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이 곧 연대운동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실천적 과정'과 정치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이견과 공유지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양대 축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한 축이 배제된다면 연대운동의 올바른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 공동실천 과정이 없는 이데올로기적 토론은 악무한적 대립과 차이의 선언을 넘을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적 상호침투 과정이 없는 공동실천은 실용주의적, 1회적 공동 행사의 의미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민중연대가 작년의 민중대회위원회 운동의 형식 변화가 아닌 질적 전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 행정적 정비와 결의가 아닌-결코 그것의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운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현재의 정세와 민중연대의 역할

조직 건설의 과정은 관념의 설계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실천의 필요에 부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질서의 조직이 아닌 투쟁의 질서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연대 출범을 앞둔 올 1, 2월 시점에서 민중연대가 사회적 현안이자 민중진영의 핵심 투쟁과제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긴장감있게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우차공투본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기구의 역할과 중복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책임과 평가의 면책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우차투쟁등 개별 투쟁이 가지는 정세적 함의와 의미를 명확히 평가하여 제시하고, 지원투쟁을 넘어 그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확장시키고 급진화시키는 것,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으로 확산하고 대중적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연대운동과 전선운동의 몫이라고 할 때 민중연대의 모습은 분명 이에 미달하였다.

현 정세는 비상한 국면에 와있다. 김대중정권 집권 4년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민중생존권의 축소와 파탄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후퇴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대와 정치, 경제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은 이것이 개혁이고 이 길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왔으나, 이제는 지난 4년의 결과가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실종, 경제위기의 일상화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민중투쟁도 확산되고 그 투쟁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투쟁은 해당 부문과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부평의 준계엄 상태을 방불케하고있는 현 대우차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적이고 무자비하며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횡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신성 권력'이 훼손받은데 대한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의 광기와 다를바가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라는 투쟁기조를 천명하면서 민중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전방위적으로 한계수위를 넘어 진행되고있는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 생존권 침탈에 대한 집중화된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민중연대는 자신의 실천계획을 재정립하고, 투쟁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세를 인식하고 투쟁방향을 수립하는데있어 '기대했으나 실망했으며 분노한다'는 단선적 인식을 우리는 경계한다. 정권 퇴진이라는 투쟁방향이 자칫 활동가들의 결의를 표현하는 단순구호로 그치거나, 움직이지않는 기층 현장에 대한 상층 지도부의 공언으로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민중진영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뜨리는 권력과 자본의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실제적이고 끈질긴 저항이 조직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유예, 비정규직 확대재생산,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등에서 국가보안법 유지온존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부문을 넘어서는 수많은 당면 투쟁과제들을 단순나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의로서의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들 투쟁 각각이 지니고있는 내적 한계와 연대투쟁의 난관들이 봉합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정권퇴진 켐페인이 아니라 말그대로의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서의 정권퇴진투쟁을 실제화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민중연대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이로부터 찾고자한다. 우리는 그간 민중연대가 가져왔고 가져갈 갖가지 한계와 오류로부터 당면 정세를 인식하며, 그 엄혹함으로부터 우리의 결의와 실천이 닥친 난관을 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 교육정보화와 관료주의 조옥준 2001.11.08 1438
113 신자유주의 대학재편 비판과 진보적 재편의 방향 홍은광 2001.11.08 1230
112 진보적 교육이념과 학교문화 재구성의 방향 홍은광 2001.11.08 1413
111 진보적 학교 재구조화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시론 교육이론분과 2001.11.08 1498
110 어느 관념적인 평등주의자의 넋두리 정은교 2001.11.08 1749
109 '자본'에 저당잡혀 있는 우리의 몸과 욕구 강유미 2001.07.12 1502
108 시간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는가?_서평 송권봉 2001.07.12 1109
107 평준화에 돌을 던지자? 송경원 2001.07.12 1415
106 한국학력주의체제와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 홍은광 2001.07.12 1575
105 교육과 과학기술_강신현역 file 마이클애플 2001.07.12 1284
104 6/16토론회 현장스케치 사무국 2001.07.12 1405
103 오늘날의 보수정치와 민중의 과제 홍석만 2001.07.12 1071
102 국립대 발전계획 분석과 비판 서울대총학생회정책실 2001.07.12 1357
101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공공성의 큰길로 이순철 2001.07.12 1443
100 교육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정세분석팀 2001.07.12 1097
99 한국형 교육시장창출전략 해부 file 손지희/홍은광 2001.07.12 1374
98 신자유주의의 보이는 손 file 강신현 2001.07.12 1438
97 겨울나기 월동채비를 갖추려면? 정은교 2001.07.12 1532
» 전국민중연대 소개 사무국 2001.10.20 1419
95 대우자동차투쟁!!더이상물러설 곳이 없다 사회화와노동 2001.05.10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