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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1호 개혁을 위한 연대형성

2001.02.08 15:00

김학한 조회 수:1208 추천:4

개혁을 위한 연대 형성

개혁을 위한 연대 형성

김 학 한 譯 (교육이론분과장)

<역자주> 다음 자료는 <21세기를 건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1998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E.I제2차 세계회의에서 요약 발표된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다시 4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창간준비호에서 1개의 소주제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 마지막 소주제인 '개혁을 위한 연대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 교육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제자:Sharan Burro
토론자:Marta Maffei, Salimata Doumbia, Alan Ruby

교사와 교육 노동자의 조직, 그리고 그들의 구성원들은 교육체제의 개혁에 있어서 구상단계에서부터 개혁의 이행 단계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진 제안이 활성화 되기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동맹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대표성으로 상징되는 노동조합의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학부모와 연대를 형성하고 고용자 조직들과 문제들을 토론하고 국가의 지적, 과학적 단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등의 모든 것은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현대화하는 데 공헌하는 적극적 전략이다.

교사들과 교육의 권위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성공적인 개혁은 다른 동반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총체적 요구를 완수하기 위한 공교육의 목표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이 지극히 중요한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집단들 사이에서 상이하고 때로는 상반되기조차 하는 부조화가 발견되는 것은 틀림없다.

EI(세계교원노조연맹)와 가입조직들은 자주 노동조합운동의 범위 안에서 연대를 이뤄 왔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사회적 집단들이 EI의 특정한 주장에 대해 중립적 위치나 심지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다른 협력자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연대는 지방적,국가적,지역적,세계적 수준을 막론하고 교육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에 근거하는 선전선동, 권리의 방어, 제도상 연결망의 창조 등을 사실상 변화시킬 수 있다.

연대 형성의 두 가지 가장 민감한 영역은 산업과 법인의 구역 그리고 명백히 정치적인 조직이다. 두 가지 경우에 교원노조는 이들 협력을 위하여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의안의 측면과 두 집단이 종사하고 있는 절차의 특성 모두에서그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집단들은 너무 중요해서 연대 형성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왜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가?

 개혁에서 제일의 활동주체인 정부들과 교원노조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열망을 공통으로 품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는 사회와 경제의 더욱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획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발전으로 연결할 소망에 의해 격려받기를 요구한다. 이들 민주적인 정부는 때로 시민들에게 교육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운영에 더욱 큰 발언권을 주는 것 뿐만아니라 실업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교육개혁에 의해 교원들의 가치로운 경험들을 개혁의 과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업무의 개선된 운영구조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긍정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노동조합은 점점 더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개혁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준비되고 있으며 교육의 공적 성격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학생, 고용자 등의 협력자들은교육의 조직들과 관련되어 있다.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계획한다고 할 때, 과거에 시도되었던 추진방법들의 반복된 실패를 고려한다면 협력은 개혁의 성공에 결정적이며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교육체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기

다른 사회적 제도들처럼 교육은 경제적 상황, 기술적 혁신, 청년들을 위한 교육의 중대성,이민과 사회적 배제를 포함하여 거대한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이질화된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조화롭게 발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여야 한다.

교육체제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학생들의 집단앞에서 단 한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현재의 학교구조는 점점 적합성을 잃어가고 있다. 협력은 집단학습과 컴퓨터,전자기기와 원격통신의 확대된 사용에 기초한 학습모형을 가능하게 할것이다.몇몇 정부에 따르면 정보기술은 다른 직업영역에서 이미 획득하여 온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교육에서 생산성의 향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예산에 배정된 재정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 교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제한되거나 재배분되어야 한다.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협력의 틀안에서 집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정부의 주된 근심 : 경제적 불황

정부들은 경제적 불황의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내부의 갈등을 최소로 하는 매우 효율적인 교육체제는그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의 부분이 되고 있다.

실업을 줄이기

실업은 정치적 문제이며 특히 선거시기에서는 쟁점으로 되어왔으며 오늘날에 공적 보장의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들은 청년들에게 의무교육을 넘어서서 노동시장에서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일반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사업체와 노동조합조직은 서로에게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력할필요성이 있다.

공공재정의 사용

정부들은 공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예산상의 속박은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결과를 얻는데 중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공적재산을 할당하는 것이나 국가적 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긴급한 개선이 절실하지 않는 요구에 재정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결정을 유보한다.

또한 이러한 딜레마는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깔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오로지 건설적인 협력관계의 틀안에서만 그러한 결정이 생산적으로 토론될 수 있다.

갈등을 줄이기

지속적인 갈등은 개혁을 방해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통하지 않고서 갈등은 제어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발전들은 몇가지 주목할만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이미 교육에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당국과 동등한 우호적인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합의의 정신에서 모든 회담자들이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건설적인 협력이 생긴다는 것이 입증하듯이 의회의 다수당에서 변화는 모든 것에 대해 거듭 의문시하고 있다.

협력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이유들

노동조합은 정부와는 다른 이유에서 협력을 찾고 있다. 많은 노동조합은 교육개혁에 대한 토론에서 활동적인 부분으로서 고려되고 진보적인 힘으로 기여하고 교육개혁의 쟁점들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재고를 함축하고 있는가? 어떤노조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며 다른 노조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노동조합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노동조합의 조건들로 하여 몇몇 노동조합은 직업조직으로서 교원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는 그들의 활동을 한정하여 왔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한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노조들은이러한 접근을 넘어서 운동하여 왔으며 그들 구성원의 이해에서 뿐만아니라 젊은이들과 사회전체의 이해에서 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서 역할하는 것을 추구하여 왔다.

교원의 발언권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특히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정책들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자의 조직들은 구성원에게 교원들을 통제하는 보수적인 정부의 수동적인 행정상의 지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더욱 많이 가치를 느낄 것이고 지난 과거에 매우 많이 상실되어 온 도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다른 협력자들과 제도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그들 직업의 복잡성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주 낮게 평가되었던 교사들의 위치와 지위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동체에 의해 더욱 잘 이해될것이며 진정한 개선의 전망은 틀림없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교육의 공적 성격을 재확인하기

교원노조와 교사들은 젊은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널리 확산되어야 하며 협력은 이들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원리들

효율적 협력의 건설을 위해서는 협력의 일반 원칙들을 명백히 하고 다른 협력자들을 반드시 고려하는 규칙들을 필요로 한다.

독립성

협력은 협력자들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하지 않으며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종속시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때때로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지만 노동조합과 정부들은 그들의 구분되는 역할을 완수한다. .그들의 요구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조차도 노동조합은 그들 구성원을 대표하여 의중을 털어놓는다.노동조합은 협력과 논의를 분명하게 지지한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와 이분야에 대한 정책형성에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들은 노동조합의해 적대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확고한 협력은 여러 협력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책임의 명백한 구분을 포함해야 한다.

정당성

다음의 지점에서 협력자들 사이에서 불일치의 출현가능성은 매우높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한 불일치로 협력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정부나 고용자들이 공적서비스의 사유화를 언급하거나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할 때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다른 노동자처럼 교사들은 사업체는 오로지 이윤에 관심있으며 이윤의 유지는 임금의 감소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들은 노동조합이 그들의 권위가 젊은이들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조차도 오로지 그들의 권위를 보호할 제안을 제창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협력은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하여야 한다.

요지

협력은 실제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요구한다.협상에 주저하거나 표면적인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결론

회의의 참여자들은 아래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0.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차원과 교육제도들에서 산업과 사업체들과의 협력할 때, 어떤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가?

0.교원노조와 정부당국의 협력은 집단적 또는 개별적 관계에서 그들 고용주의 상대방인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능력에 영향을 줄것인가?

0.학부모,공동체의 구성원,지방조직들과의 협력을 형성할 때, 협력을 운용하는 입장은 산업과 사업체와의 협력을 운용하는 입장과 상이해질 것인가?

0.공교육의 결과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집단공동체운동이나 빈민운동가들과 같은 특별한 이익집단과 협력할 때,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공교육을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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